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손병호
|
참여연구자 |
황인영
,
도계훈
,
이정재
,
홍미영
,
김주원
,
채명식
,
진영현
,
김선경
,
이윤빈
,
정동덕
,
손석호
,
유지은
,
최대승
,
강진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200009058 |
과제고유번호 |
171115216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9-24
|
초록
▼
□ 다보스 2021 의제와 과학기술의 미래
1. 검토 배경
○ 202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mm)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다보스 의제위크(Davos Agenda Week, 이하 다보스 2021)*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
※ 1971년 창립 이래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연차회의가 개최되며, 주요국 정상 및 기업 CEO, 저명 학자 등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제를 논의
○ 한·중·일 및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 주요 정상, UN 및 IMF 등 21개 국제기
□ 다보스 2021 의제와 과학기술의 미래
1. 검토 배경
○ 202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mm)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다보스 의제위크(Davos Agenda Week, 이하 다보스 2021)*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
※ 1971년 창립 이래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연차회의가 개최되며, 주요국 정상 및 기업 CEO, 저명 학자 등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제를 논의
○ 한·중·일 및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 주요 정상, UN 및 IMF 등 21개 국제기구 수장, 백신 얼라이언스 등 8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
○ 다보스 2021은 ‘위대한 복귀(The Great Reset),라는 주제 하에 총 7개 테마*로 구성
※ ①지구 살리기(How to Save the Planet), ②공정 경제(Fairer Economies), ③좋은 기술(Tech for Good), ④사회와 작업의 미래(Society & Future of Work), ⑤더 나은 비즈니스(Better Business), ⑥건강한 미래(Healthy Futures), ⑦지정학을 넘어 (Beyond Geopolitics)
○ 제시된 과학기술 및 주요국의 관련 의제와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2021 OECD STI Outlook과 비교
(출처 : 본문 1. 검토 배경 7p)
□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
1 검토배경
□ 2021년 2월 2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
• 미국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의료진의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부족으로 감염위험에 노출
•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의 GM, Ford를 비롯해 아우디,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공장가동을 중단
□ 주요 품목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달체제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점검 필요
• 생산 부족, 무역 중단, 자연재해, 경쟁국 및 적국의 잠재적인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 취약성을 노출하지 않도록 대응필요
• 특히,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 등에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공급망이 안정화되면 중소기업 및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향상등에도 폭넓게 기여
•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력 향상,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실현이가능
(출처 : 본문 1. 검토 배경 13p)
□ 2021년과 그 이후를 지배할 7대 메가트렌드
1 작성배경
□ 한국 딜로이트 그룹(Deloitte Korea)은 최근 ‘2021년과 그 이후를 지배할 메가트랜드’ 보고서를 발간 (’21.1.28)
• 2021년 이후를 지배할 7대 메가트렌드*를 선정하여 미래 전망을 제시
* ① 미·중 긴장 지속과 국제질서 변화, ②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③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가속화, ④ 기술이 불러온 금융산업 재편, ⑤ Post Pandemic 시대의 금융안정, ⑥변곡점에 선 제조업, ⑦COVID-19가 몰고 온 소비 트렌드
(출처 : 본문 1 작성배경 17p)
□ 일본의 제6기「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작성 배경
□ 일본 스가 내각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 ('21.3.26)
•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한 혁신정책으로 확장하여 인간과 사회의 종합적 이해와 과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패권경쟁의 심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대응과 국내 사회구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 제시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21p)
□ 코로나19 이후 직업의 미래
1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변화 특징
□ (직업의 물리적 측면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동료 및 고객과의 근접성, 대인 간 상호작용 등 직업의 물리적 속성*이 일자리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
* 직업의 5가지 물리적 속성 : 동료 및 고객과의 근접성, 인적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의 특징(소규모 동료 간, 변화하는 고객 간 등), 업무 수행 공간의 실내 여부, 업무 현장의 필요성 여부
※ 8개국(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2030년까지 1억 명의 직업 전환 가능성
• 코로나19는 현장 고객 서비스, 여가 및 여행 분야 등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직업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고객과 대면 상호작용이 없는 컴퓨터 기반사무 분야*에서는 원격 근무 확대
* 선진국의 1/3 정도의 고용을 차지하는 직업분야 (8개국 기준 3억 명 정도)
• 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 없고 실외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외 생산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
* 중국, 인도의 경우 35~55% 종사, 반면 선진국에서는 15% 미만 종사
□ (직업/직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증가
• 앞으로 원격 근무 및 가상 회의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생산성에 손실 없는 원격 근무만 고려할 때, 선진국 인력 중 약 20~25%가 3~5일/주 집에서 근무 가능
•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직무영역에서 자동화 및 AI 채택 가속화*, 전자상거래 및 기타가상 거래가 급성장**
* 글로벌 설문 조사에서 800명의 고위경영진 중 2/3가 자동화 및 AI에 대한 투자 증대 예상(2020.7)
**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은 코로나19 이전 속도의 2~5배로 증가
□ (직업 전환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물리적 근접성 회피 등으로 인해 고임금 직업은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임금 직업의 성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변화
• 감소 중인 직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높은 임금 계층의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
* 2030년까지 코로나19 이전보다 12~25% 더 많은 근로자가 직업 전환이 필요
(출처 : 본문 1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변화 특징 25p)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정부 R&D 지원 방향
1 작성 배경
□ 국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진단, 美 모더나社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R&D 지원방향을 제시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29p)
□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와 정부 R&D 지원 방안
1 작성 배경
□ (현황) 차량용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21년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확실시되며, 다수의 완성차업체는 부품 수급의 난항으로 생산 중단·감산 중
•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전면 구현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전자 기술 중심의 산업 체계로 전환이 가속화
• 기업 간 경쟁 구조*와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20.3Q~), 산업 전반의 반도체 초과 수요** 등 현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간 품귀 지속 예상
* 차량용 반도체는 기술적 차별화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기업 간 가격 경쟁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아 신규 업체 진입 및 기존 업체의 물량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인공지능, 비대면 기술 등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산업 수요 급증
□ (원인) 코로나-19 확산 초기 각국 차량 감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요 감소로 주요 파운드리는 사업성이 높은 IT·가전용 반도체로 생산 전환
※ 차량용 반도체 설비로 재전환에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
• 또한, 경쟁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등 악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대만) 가뭄(’21년 봄) → 주요 파운드리 (TSMC, UMC) 가동 중단
(일본) 지진(2/13) 및 화재(3/19) → 르네사스의 이바라키현 공장 복구에 3개월 소요
(미국) 텍사스 한파·정전(2/15) → 인피니언·NXP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가동 중단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33p)
□ COVID-19가 바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1 작성 배경
□ OECD는 지난 '21년 4월 13일 ‘COVID-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
* 원문 제목: What futur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fter COVID-19?
□ 해당 보고서는 COVID-19가 과학기술혁신에 미치는 5대 장기적 파급효과*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야기할 2대 변화**를 제시
* ① 미래 과학기술혁신 자금 지원에 대한 도전, 後 디지털 기술 및 도구, 빅데이터 분석 및 AI 채택 확대, ③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개방성, 포용성 및 민첩성, ④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협력, ⑤사회·산업·영토 수준에서 과학기술혁신의 포괄성
** ① 미래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의 변화, 後 과학기술혁신정책 수행의 새로운 접근 방식
□ 본고는 이 중 COVID-19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야기할 2대 변화에 주목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37p)
□ 지표관점에서의 한국 AI 현황 검토와 정책 시사점
1 작성 배경
□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함.
• AI는 급증하는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기여함으로써 데이터를 자본 및 노동과 유사한 생산요소로 변환시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발전에도 큰 기여 가능
* 미국 데이터 주도기업 시가총액은 ’85년 $88B에서 '20년 3분기 $5T규모로 크게 성장
□ 미국 스탠포드대는 최근 ‘AI Index Report 2021’ 발간('21.3)을 통해 AI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추적, 대조, 추출 및 시각화하여 AI에 대한 데이터 및 인사이트를 제공
• 보고서에 제시된 AI 관련 지수를 해당분야 통계들과 함께 한국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혁신정책에서의 함의를 확인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41p)
□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1 작성 배경
□ 기존 대학의 기술사업하는 산학공동연구나 기술자문 및 지도, 기술이전이 주를 이루었으나, 연구성과의 확산이 더디게 진행될 분 아니라 수익이 적은 한계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7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술지주회사 설립추진
□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서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기술사업화 목적의 독립된 전문조직으로서 의사결정,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사업화 기능을 강화
•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호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
• 현재(’21.5월) 75개사 기술지주회사가 법인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시점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47p)
□ 향후 10년 미래변화를 이끌 혁신기술 동향 분석
1 작성 배경
□ 최근 맥킨지&컴퍼니는 향후 10년 간 미래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발전 동향을 담은 The top trends in tech’ 보고서를 발간(’21.6.24)
• 10대*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 및 발전전망,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시
* ① 차세대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가상화, ② 연결의 미래, ③ 분산 인프라, ④ 차세대 컴퓨팅, ⑤ 인공지능의 응용 및 활용, ⑥ 프로그램밍의 미래, ⑦ 트러스트 아키텍처, ⑧ 바이오 혁명, ⑨ 차세대 재료, ⑩ 청정기술의 미래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53p)
□ 국가 R&D 단계별 기술사업화 주요 이슈 탐색
1 작성 배경
□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에 들어서며 국가 R&D 기술사업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세를 기록 중이나, 일부 항목에서 정체
• 최근 5년간('15~’19) 직접사업화 건수는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12.6%)이나, 기술이전 건수는 감소 추세(△7.0%)
• 최근 5년간(’15~'19)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은 상승 및 하락을 반복
□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하며 기술, 연구자, 제도 등이 상호연관된 혁신 분야의 대표적 난제
• 연구개발(R&D) 단계별 핵심 영향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난제들을 중심으로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57p)
□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작성 배경
□ ’21년 1월 1일부터 국가R&D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혁신법)이 시행되고 있음
* (제정취지) 부처별 상이한 국가R&D 관리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중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
□ 이에 혁신법 시행 전후 국가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동 법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적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자료는 향후 혁신법에 관한 현장소통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참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예정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61p)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정책과 시사점
1 작성 배경
□ 유럽연합은 새로운 산업전략(2020)*과 지속가능하고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전략(2020)** 발표 및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2021-2027)*** 제시
* 기후중립성과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산업전략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전환 지원, 규제부담 줄이고 시장접근 개선, 자금조달 접근성 향상을 기반한중소기업 전략
*** 유럽연합 7개년 재정계획(MFF)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부문에 포함
□ 본고는 새로운 산업/중소기업 전략과 재정계획의 변화 속에 유럽연합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프로그램*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검토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주요 프로그램: COSME, Horizon Europe(Horizon 2020), ERDF 등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EFSI(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포함한 14개의 기존 금융상품을 InvestEU로 통합
(출처 : 본문 1 작성 배경 67p)
□ Pax Technica 시대,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검토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5G, 반도체,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본격화
• 2018년 중국 Huawei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Zoom,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쳇 등의 사용을 규제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재편 등국제환경이 급변
• 미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Buy American’ 행정명령,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혁신·경쟁법, CHIPS and USA Telecom Act, Endless Frontier Act 등을 마련
• 중국의 14차 5개년계획(21~25), 2035년 장기발전전략 등을 발표하여 향후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
* 2035년까지 AI, 반도체, 유전자 및 바이오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양자컴퓨팅, 뇌과학, 우주·심해탐사 등 7대 첨단분야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매년 7% 이상 증액
□ 급변하는 STI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한-미 과학기술동맹 관계 구축이 시급
(출처 : 본문 1 검토배경 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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