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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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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민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2200009193 |
과제고유번호 | 1395068933 |
사업명 |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R&D) |
DB 구축일자 | 2022-09-10 |
키워드 | 공익기능.기능분류.가치확산.농촌자원.농촌관광.public interest function.function classification.value diffusion.rural resource.rural tourism.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농촌자원의 공익 가치 확산을 통한 농촌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도출
○ 전체 내용
○ 농촌의 공익기능 재분류 및 가치평가
○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개발
○ 농촌관광 실태분석을 통한 농촌자원의 공익기능 활용방안 개발
□ 연구개발성과
< 세부목표 1: 농촌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촌의 공익기능 분류 및 가치평가 >
○ 농촌의 공익기능 재정립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개념, 분류, 요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농촌자원의 공익 가치 확산을 통한 농촌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도출
○ 전체 내용
○ 농촌의 공익기능 재분류 및 가치평가
○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개발
○ 농촌관광 실태분석을 통한 농촌자원의 공익기능 활용방안 개발
□ 연구개발성과
< 세부목표 1: 농촌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촌의 공익기능 분류 및 가치평가 >
○ 농촌의 공익기능 재정립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개념, 분류, 요인, 활용 등 비교 분석
- 공익기능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인식분석을 통한 상황모형 도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별 특성 도출
- 내용분석: 농촌사회 변화에 따른 공익적 기능별 특성, 변화 등
* 공익기능에 대한 언론자료 빅데이터 분석(’00.1월~’19.7월, 112,164건)
*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농업인, 소비자): 표적집단면접조사, 질적자료 분석(NVivo 활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특성 재분류(안) 구성: 5영역
* 재분류(안) 구성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한 수정(안) 도출
○ 농촌의 공익기능 개념분석
- 농업·농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분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마련
○ 농촌의 공익기능별 요인발굴 및 효과조사
- 5개영역(안) 및 영역별 6개항목(안) 도출과 영역에 대한 정의
○ 공익기능별 연계성 및 가치분석
- 공익기능 영역·정의·항목(안)의 적합도와 중요도 분석
○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정의와 세부 기능 분류
- 경관자원 제공기능, 문화자원 제공기능, 치유 및 체험 공간자원 제공기능, 사회유지 기능의 4영역 13항목
○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한 세부 기능별 가치평가
- 총가치 : 8조 3천 6백억 원(경관자원 제공기능: 2조 5천 9백억 원, 문화자원 제공기능: 2조 원, 치유 및 체험 공간자원 제공기능: 2조 3천 9백억 원, 사회유지 기능 : 1조 3천 5백억 원)
< 세부목표 2: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활용 방안 연구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가치평가, 개념 정립, 인식조사, 법제연구로 세분하여 분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연구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 빅데이터 분석 : ’93년 이후 연구 데이터 1,590건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관한 국내외 법적 개념 분석
- 법제 분석 : 5개국, 농업정책보고서 분석: 13개국
○ 유형화를 통한 국내외 공익 기능 법제 비교
- 한국, 일본, 스위스 등 공익 기능 법제 유형화 및 비교: 4개 유형
○ 국내외 공익 기능 보상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 직불제 연구 동향 분류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직불제를 통한 공익 기능 보상 현황 분석
- 공익직불제를 통한 공익 가치 보상 비교: 3개국(한국, 스위스, 일본)
- 공익기능 보상을 위한 기본소득제 및 농민수당 적용 가능성 분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법체계 개선방향 도출
- 공익기능과 직불제를 연계하는 법체계 개선안 도출 : 5유형
○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등의 실천사항 개발 :13종(2종은 2기능에 중복 적용)
- 농촌경관자원 제공기능(7종), 농촌문화자원 제공기능(3종), 치유 및 체험 공간자원 제공기능 (3종), 사회유지 기능(3종)
< 제3세부: 농촌관광실태분석을 통한 농촌자원의 공익 기능 활용 방안 개발 >
○ 국내‧외 농촌관광 관련 실태분석 사례 연구
- 국내‧외 농촌관광 및 여행 관련 실태분석 사례 조사‧분석 : 국내 3건, 국외 4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촌관광 실태조사 연구
-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만 15세 이상 국민 10,000명 대상
- 농촌관광 사업자 실태조사 : 전국 농촌관광 6개 유형 사업자 1,000명 대상
○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야별 변화분석
- 농촌관광 이슈분석, 농촌관광 실태와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활용의 연계성 등 변화분석
○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와 관광 연계 선진사례 분석
- 국내․외 공익가치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 국내 10건, 국외 7건
○ 농촌관광 실태를 반영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실질화 방안 도출
- 조사 모듈화, 공익가치 분류‧제도 분석과 연계 방안 등 도출
○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활용방안 연구
-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 부문) : 만 15세 이상 국민 2,000명 대상
- 농촌관광 실태조사(사업자 부문) : 전국 농촌관광 6개 유형 사업자 1,000명 대상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고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범위와 대상, 시간적 기준, 산정 방법 등에 따른 가치 추정으로 농정 추진의 논리적 근거 제공
○ 국가적 차원의 농촌관광 운영‧관리‧홍보를 위한 육성지원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농촌관광 실태를 반영한 공익가치 실질화 방안 도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 공익자원의 가치 확산
(출처 : 요약문 2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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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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