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연구책임자 |
김경호
|
참여연구자 |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200017598 |
DB 구축일자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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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환류.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x-post EIA.EIA Follow-up.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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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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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출처 : 요약 11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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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source : Executive Summary 18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필요성 ... 22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5
-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28
-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28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42
-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 56
- 4. 소결 ... 61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 63
-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63
-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83
-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103
- 4. 소결 ... 112
-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 114
-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114
-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120
-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135
- 4. 소결 ... 13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8
- 참고문헌 ... 143
- 부록 ... 149
- 부록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51
- 부록Ⅱ. 석산개발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59
- 부록Ⅲ. 산업단지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68
- Executive Summary ... 177
- 끝페이지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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