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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for Enhancing Feedback System in South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경호
참여연구자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200017598
DB 구축일자 2022-12-05
키워드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환류.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x-post EIA.EIA Follow-up.Feedback.

초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Abstrac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필요성 ... 22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5
  •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28
  •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28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42
  •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 56
  • 4. 소결 ... 61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 63
  •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63
  •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83
  •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103
  • 4. 소결 ... 112
  •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 114
  •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114
  •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120
  •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135
  • 4. 소결 ... 13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8
  • 참고문헌 ... 143
  • 부록 ... 149
  • 부록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51
  • 부록Ⅱ. 석산개발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59
  • 부록Ⅲ. 산업단지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168
  • Executive Summary ... 177
  • 끝페이지 ... 203

표/그림 (6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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