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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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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엽 |
참여연구자 | 이창호 , 임동순 , 석광훈 , 최영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200017609 |
DB 구축일자 | 2022-12-05 |
키워드 |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구조개편.전기요금 지역 차등화.실시간요금제.Energy Transition.Renewable Energy Expansion.Power Industry Restructuring.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Rate.Real-time Pricing Scheme.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속가능한 전력시장구조의 중요성
ㅇ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규제와 지원만으로는 한계
ㅇ 정상적인 가격과 비용신호를 바탕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치 규모와 입지 선정 추진필요
❏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의 사회적 논의 필요
ㅇ 지역을 고려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대비 중요
ㅇ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차등화 전기요금 체제 문제는 에너지전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
- 지역별 가격 차등화 정책은 기존의 전국 단일가격 체제의 비효율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mportance of a sustainable power market structure
ㅇ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arbon neutrality with the support of regulations alone
ㅇ There is a need to select the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size and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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