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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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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상운 |
참여연구자 | 정우현 , 마아랑 , 소병천 , 우석영 , 윤상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200017612 |
DB 구축일자 | 2022-12-05 |
키워드 | 기후위기.기후정의.인정적 기후정의.생태문명.국제연대.Climate Crisis.Climate Justice.Recognitive Climate Justice.Ecological Civilization.International Solidarity. |
Ⅳ. 결론 및 제언
ㅇ 네 가지의 기후정의 요소를 구분하여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기후정의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네 가지의 기후정의 요소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법·제도에 반영했을 때만이 기후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음
ㅇ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기후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의 법·제도안에 실현 가능하도록 담아내었으며, 향후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각 영역에 걸친 수많은 연구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ㅇ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ur climate definitions: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ve.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each element.
ㅇ Climate justice can only be fulfilled when all four definitions are sufficiently 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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