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요약 9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출처 : Executive Summary 2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약어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1
• 2. 선행연구 ... 23
• 3. 연구 범위 및 구성 ... 25
• 제2장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 27
•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 27
• 가. 기후정의의 배경 ... 27
• 나. 기후정의의 필요성 ... 30
•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32
• 가. 분배적 기후정의 ... 33
• 나. 절차적 기후정의 ... 36
• 다. 생산적 기후정의 ... 37
• 라. 인정적 기후정의 ... 39
• 3.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정의 ... 41
• 제3장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 43
• 1. 기후정의 관련법제 개관 ... 43
• 2. 분배적 기후정의 ... 45
•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 45
• 나. 기후변화적응 ... 53
• 3.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 80
• 가. 절차적 기후정의 ... 80
• 나. 생산적 기후정의 ... 87
• 다. 인정적 기후정의 ... 93
• 제4장 기후정의 사례 검토 ... 98
• 1. 기후정의 사례 도출 ... 98
•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102
• 가. 보건분야 ... 102
• 나. 재난 및 재해분야 ... 120
• 다. 대기환경 및 교통분야 ... 131
• 라. 해양 및 수자원분야 ... 134
• 마. 산업 및 에너지 ... 140
• 바. 기타 분야 ... 148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62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87
• 부록Ⅰ. 기후정의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목록 ... 189
• 부록Ⅱ. 연관분석 방법론 ... 191
• 부록Ⅲ. 온열 및 한랭질환의 지역별, 연령별 통계적 유의성 테스트 ... 192
• Executive Summary ... 197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