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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신동원
참여연구자 정우현 , 임형우 , 류소현 , 정인섭 , 순병민 , 최아름 , 조지혜 , 이슬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200017643
DB 구축일자 2022-12-05
키워드 환경규제.녹색경제.규제 인식조사.자발적 규제.규제영향분석제도.Environmental Regulation.Green Economy.Regulation Survey.Voluntary Regulation.Regulatory Impact Analysis.

초록 ▼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ㅇ 환경규

Abstract ▼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ㅇ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1차 및 2차 연도 연구수행 결과 요약 ... 22
  • 3.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5
  • 제2장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 28
  •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28
  •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65
  •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76
  • 제3장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 89
  • 1.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개요 ... 89
  • 2.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90
  •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115
  • 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121
  • 5.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125
  • 제4장 결론 및 제언 ... 129
  • 참고문헌 ... 133
  • 부록 ... 143
  • 부록Ⅰ. 환경규제 DB ... 145
  • 부록Ⅱ. 녹색산업 분류체계 도출 과정 ... 161
  • 부록Ⅲ.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 178
  • Executive Summary ... 221
  • 끝페이지 ... 241

표/그림 (5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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