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플라스틱은 가볍고 강하며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함.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가공하기 쉬운 장점이 있음. 플라스틱은 금속･세라믹보다 생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이 적은 환경친화성 소재임.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섬유, 각종 일상 생활용품, 포장재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기･전자 용도의 기능성 및 첨단 제품에까지 사용되어 오늘날 인류는 플라스틱 문명시대에 살고 있음.

그러나,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소비로 이어져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간 용도폐기되어

플라스틱은 가볍고 강하며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함.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가공하기 쉬운 장점이 있음. 플라스틱은 금속･세라믹보다 생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이 적은 환경친화성 소재임.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섬유, 각종 일상 생활용품, 포장재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기･전자 용도의 기능성 및 첨단 제품에까지 사용되어 오늘날 인류는 플라스틱 문명시대에 살고 있음.

그러나,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소비로 이어져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간 용도폐기되어 배출된 플라스틱의 양이 무려 약 63억 톤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플라스틱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버려진 63억 톤 중 재활용(recycle)된 것은 불과 9%밖에 없으며, 12%는 소각 처리, 나머지 79%는 매립 내지 해양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버려졌음.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공업국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1년 약 62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230만~390만 톤 정도로 추산되나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

폐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폐플라스틱의 약 반을 차지하는 일회용품, 식품･음료 용기 및 포장재로서 대부분이 일회용 또는 단기간 사용 후 버려지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양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모든 일반 플라스틱은 최종적으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오염을 일으켜,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생태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3월 UN환경총회에서 175개국 대표들이 모여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제로를 추구하고 있음. 당연히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소비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플라스틱도 이제까지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생산･가공･폐기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와 탄소발생을 최소화하여, 폐플라스틱도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순환경제체제로 가야 함.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3R[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 (Recycle)]이 실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적합한 소재 등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우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폐플라스틱 양도 줄어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즉, 플라스틱은 나무･알루미늄･종이 등 천연자원 대비 생산이 경제적이고 가공 및 활용이 편리하여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할 소재를 찾기 어려움. 정부가 세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플라스틱은 재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크게 내구성 제품과 비내구성 제품으로, 사용 후 회수 측면에서 회수 가능한 것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음.

내구성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회수가 쉬우므로 재사용, 재활용을 강화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여야 함.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려면 경제적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하는데, 플라스틱의 다양한 용도와 사용 장소를 고려할 때 회수 가능 영역이 제한적이고 분리배출･수집회수 체제가 명확하지 않아 재사용,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우선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함께 처리 방법에 따른 폐기물량의 통계치가 있어야 함. 또 재사용, 재활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처리 책임을 강화하고, 분리배출･수집회수 체제를 더 확실하게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현대화하고, 재활용산업을 지원하여 물질재활용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재활용 제품 구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물질재활용과 더불어 제품 소재에 따라서 화학적 재활용 및 열적 재활용도 강화하여야 함.

한편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분실이나 파손되는 경우와, 회수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특히 쇼핑백, 음식물로 오염되어 세척이 어려운 식품포장용 소형용기 등은 물성의 특성상 재사용,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함. 회수되지 못하고 토양, 하천, 해양 등으로 유실된 플라스틱은 자연에 지속적으로 남아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함. 농업용 필름, 어망, 어구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용기, 테이블보 등 일회용품의 비내구성 플라스틱(소비재)의 많은 부분이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회수되지 못함.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일회용품 외에도 매립 및 유실 가능성이 큰 용도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만 생산하도록 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령의 도입이 불가피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함. 또한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해 환경을 반영하는 생분해성 인증제도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도 이러한 인증제도 확립에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대응으로 종이 봉투･용기를 친환경 소재로 간주하여 일회용 포장재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중한 나무를 벌목해야 하고 제조 과정에서 과량의 폐수를 배출하며 표백제, 형광증백제 등의 약품처리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한다는 언론 지적에 더해 플라스틱 봉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52㎏/개인데 종이백은 훨씬 더 많은 44.74㎏/개가 방출되었다는 논문 결과도 있어 플라스틱보다 환경친화적이지만은 않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분리하여 물질재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도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자연계로 순환되어 물질순환이 가능한 소재임. 특히, 탄소저감 특성이 뛰어난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하는 바이오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기존 3R(Reduce, Reuse, Recycle)에 Bio-Renewable을 추가한 4R시스템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음식물쓰레기, 식품산업용 쓰레기 등 유기물 쓰레기들은 소각이나 매립대신에 퇴비화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비료 및 부생가스 등으로 자원화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퇴비화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유기물 쓰레기들과 함께 퇴비화가 가능함.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의 전제조건으로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생산･가공･소비･폐기 전 과정에 이산화탄소 발생량 및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제도를 지원하고 국제적 기준과 연결되는 국내표준의 설립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적 실행과 더불어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 및 장치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하여야 함.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 설계,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열분해기구, 폐플라스틱의 개선된 물질적･화학적･열적 재활용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 및 가공성 개선, 새로운 생분해성 고분자의 연구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및 퇴비화 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단언컨대, 미래에도 플라스틱은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임.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처리기술 및 시스템 R&D와 함께 물리･화학･생물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 영역으로 재생가능한(renewable) 재료도 포함하여 지구환경에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조방법을 연구해야 함. 또한 플라스틱은 사용 후 폐기처리를 감안하여,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속에서 현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재료의 R&D를 끊임없이 해야 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Ⅰ 플라스틱문명시대의 향유와 폐단 ... 15
• 1. 플라스틱산업의 태동과 현황 ... 16
• 2.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 22
• 3. 新 글로벌 플라스틱협약을 위한 UN의 로드맵 ... 26
• Ⅱ 세계의 순환경제 탄소중립전략 ... 29
• 1.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장기전략 수립 가속화 ... 30
• 2.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장기전략 수립 ... 31
• 3.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의 중요성 ... 34
• Ⅲ 세계 주요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대책 ... 39
• 1. 주요 국가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 ... 42
• 2.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 48
• 3. 폐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 51
• 4. 대체물질로서 바이오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역할 ... 54
• Ⅳ 해외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동향 ... 57
• 1.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의 기술적 특성 ... 58
• 2.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적 시장 동향 ... 70
• Ⅴ 국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산업동향 ... 79
• Ⅵ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 및 정책 ... 87
• 1.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상황 ... 88
• 2.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관리 정책 ... 91
• 3.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의 타당성 ... 97
• Ⅶ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의 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제안 ... 99
• 참고문헌 ... 106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