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의지가 반영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그린뉴딜 사업에 ‘순환경제 활성화’가 추가 반영됨

❏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3)에 따라 탄소 중립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제품 전 주기적 관점에서 자원 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제품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제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산업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자원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함

❏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research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epen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waste,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ducts, the accelerating competition to secure rare metals, and the declaration of the Net-zero 2050, the trans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research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epen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waste,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ducts, the accelerating competition to secure rare metals, and the declaration of the Net-zero 2050,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circular economy is necessary.

❏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specific circular economy strateg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 By proposing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as one of the ten tasks of the ‘2050 Carbon Neutral Promotion Strategy,’ it intends to minimize resource us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reuse and recycling.
- As ‘laying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2.0,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was additionally reflected in the existing Green New Deal project.

❏ Significant amounts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during the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of product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not only the energy transition but also a circular economy that emphasizes resource use efficiency and circulation from a product-cycle point of view is important.
-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from the stage of product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and extend the life of the product as much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enhancing sustainabilit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resources by reintroducing recycled raw materials into the industry.
- This will reduce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minimize the generation of wast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d by landfilling and incineration.

(source : Executive Summary 3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 29
•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30
• 제2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 37
•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 37
• 2. 주요 산업 업종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 수단 ... 39
• 3.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기존 정책 분석 ... 53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분석 ... 58
•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 58
• 2.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에서의 순환경제 전략 마스터플랜 ... 78
• 3.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 82
• 제4장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 89
• 1. 국내 순환경제 정책 추진방향 ... 89
• 2.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추진체계 ... 93
• 3.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 96
• 4. 종합 ... 286
• 참고문헌 ... 293
• 부록 ... 313
• 부록Ⅰ. K-순환경제 정책 포럼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315
• Executive Summary ... 319
• 끝페이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