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분석과 차기 계획의 방향성 도출
- 원자력의 8대 정책방향과 방사선의 4대 정책과제별로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창출된 주요 성과와 확보역량을 정리·요약하였고, 개선 필요 사례의 요인을 도출하여 차기 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함
- 차기 계획에 예상되는 전문가의 예상 키워드를 조사·분석하여 원자력과 방사선의 부문별 방향성을 제시함
○ 국내·외 원자력 정책 및 시장·기술 환경분석
- 6차 계획의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SWOT 분석을 위해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분석과 차기 계획의 방향성 도출
- 원자력의 8대 정책방향과 방사선의 4대 정책과제별로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창출된 주요 성과와 확보역량을 정리·요약하였고, 개선 필요 사례의 요인을 도출하여 차기 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함
- 차기 계획에 예상되는 전문가의 예상 키워드를 조사·분석하여 원자력과 방사선의 부문별 방향성을 제시함
○ 국내·외 원자력 정책 및 시장·기술 환경분석
- 6차 계획의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SWOT 분석을 위해 4가지 요인 즉 기회요인, 위협요인, 강점요인, 약점요인과 관련된 정책, 시장, 기술 부문별 국내·외 환경을 조사·분석하였음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방향 제시
- SWOT 분석을 통해 제6차 계획의 12대 정책방향과 4대 목표 등이 도출되었으며, 25개 중점추진방향이 제시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후에 구체적으로 수립되게 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본 틀이 될 것임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제1장. 서론 ... 7
• 제2장. 이전 계획의 정책 방향 및 주요 성과 ... 9
• 제1절. 이전 계획의 정책 방향 ... 9
• 1. 이전 계획의 추진 경과 ... 9
• 2. 이전 계획의 주요 추진 정책 변화 ... 9
• 제2절. 이전 계획의 주요 성과 ... 11
• 1. ‘원자력 안전’ 부문 ... 11
• 2. ‘원자로 개발’ 부문 ... 12
• 3. ‘핵연료주기’ 부문 ... 13
• 4. ‘방사성폐기물관리’ 부문 ... 15
• 5. ‘원자력 수출산업’ 부문 ... 15
• 6. ‘방사선 산업’ 부문 ... 16
• 7. ‘원자력 기초・기반’ 부문 ... 18
• 8. ‘국민소통 및 국제협력’ 부문 ... 20
• 제3장.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과분석 ... 23
• 제1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성과구조 및 성과분석 방법 ... 23
• 1.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요 ... 23
• 2. 성과구조 ... 24
• 3. 성과분석 양식 및 방법 ... 25
• 제2절. 8대 정책방향별 성과분석 및 차기 계획의 방향성 ... 26
• 1. 「정책방향 1: 최상의 원자력 안전 확보」부문 ... 26
• 2. 「정책방향 2: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기반 적기 구축」부문 ... 37
• 3. 「정책방향 3: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 촉진」부문 ... 45
• 4. 「정책방향 4: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부문 ... 50
• 5. 「정책방향 5: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 57
• 6. 「정책방향 7: 소통에 기반한 원자력 정책 추진」부문 ... 64
• 7. 「정책방향 8: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확보」부문 ... 69
• 제4장.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분석 ... 79
• 제1절.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의 성과구조 및 성과분석 방법 ... 79
• 1.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개요 ... 79
• 2. 성과구조 ... 80
• 3. 성과분석 양식 및 방법 ... 80
• 제2절. 4대 정책과제별 성과분석 및 차기 계획의 방향성 ... 82
• 1. 「정책과제 1: 방사선 원천기술 확보」부문 ... 82
• 2. 「정책과제 2: 방사선 의료·바이오 신시장 창출」부문 ... 88
• 3. 「정책과제 3: 방사선 인프라 내실화」부문 ... 95
• 4. 「정책과제 4: 환경변화 대응역량 강화」부문 ... 102
• 제5장. 원자력 이용 환경분석 ... 107
• 제1절. 글로벌 환경분석 ... 107
• 1. 정책 환경 ... 107
• 2. 시장 및 기술 환경 ... 111
• 제2절. 국내 환경분석 ... 114
• 1. 정책 환경 ... 114
• 2. 시장 및 기술 환경 ... 116
• 제6장.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방향 ... 121
• 제1절. SWOT 분석을 통한 6차 계획의 정책방향 및 목표 도출 ... 121
• 1. 6차 계획의 정책방향 도출 ... 121
• 2. 6차 계획의 목표 도출 ... 124
• 제2절.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방향 ... 125
• 1. 제6차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안) ... 125
• 2. 제6차 계획의 기본방향(안) 종합 ... 127
• 3. 제5차 원자력 및 제2차 방사선 계획의 성과분석을 통한 차기 계획의 방향성 ... 129
• 제7장. 결론 ... 133
• 제1절. 요약 ... 133
• 제2절. 차기 계획을 위한 제언 ... 142
• 붙임 1. 참고문헌 ... 146
• 붙임 2. 부록(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설문결과물) ... 148
• 붙임 3. 부록(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설문결과물) ... 496
• 끝페이지 ...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