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이상민
|
참여연구자 |
박근영
,
오요섭
,
이용환
,
노근철
,
신은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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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2300003462 |
과제고유번호 |
1105018383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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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교육시설.통계 구축.지표 개발.Educational facilities.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development of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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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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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 목표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교육시설 관련 통계를 구축・관리하여 교육적으로 활용성이 높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 정책 활용도 및 정보공개 필요성이 높은 교육시설 현황을 통계 지표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계데이터 조사방법 및 절차 마련과 교육시설통계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설통계의 전문적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절차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 목표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교육시설 관련 통계를 구축・관리하여 교육적으로 활용성이 높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 정책 활용도 및 정보공개 필요성이 높은 교육시설 현황을 통계 지표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계데이터 조사방법 및 절차 마련과 교육시설통계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설통계의 전문적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절차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교육시설 관련 DB 및 통계 현황 분석, 교육시설 주요 정책 및 관련 법규・기준 분석, 교육시설지표 개발, 교육시설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통계 구축 방안 제시, 국가승인(협의)통계화 절차 및 전략 제시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시설통계 현황
교육통계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기관별로 관련법에 규정된 통계 관련 조항에 따라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사용자와 기관 등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과 관련하여 유・초・중등 교육통계에서는 학교 개황, 학교용지 현황, 건물 현황 등의 시설 관련 통계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대학시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에 따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등의 현황 관리를 위해 대학의 교지 및 시설에 대한 보유 현황과 시설별 정원(입학기준), 기숙사 현황 조사를 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1a)의 교육조사・지표연구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가교육지표 체계는 투입단계를 교육여건, 인적자원, 시설환경, 교육재정투자 등 4개의 영역으로, 과정단계를 교수학습과정, 구성원 간의 관계, 학교 운영 참여 등 3개의 영역으로, 결과 단계를 교육이수, 교육만족도, 사회적 성과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시설과 관련성이 큰 지표로는 교육여건 영역의 학급당 학생 수 지표, 시설 환경 영역의 정기안전점검 C등급 이하 학교 건물 비율,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보유 비율 등이 있다. 또한 교육만족도 영역에 속한 학생의 교육만족도,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지표는 학생의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의 주변 환경 및 시설 설비 등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2월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1차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시설법에서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보로 교육시설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안전성평가 결과, 전문기관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은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법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통계법에 따른 공식적인 교육시설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시설통계의 작성 및 관리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시설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법의 제정・시행으로 교육시설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교육시설통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역 단위의 교육시설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정책 및 사업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시설법에서는 매년 교육시설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생산된 교육시설통계는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교육시설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피드백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상태 평가도 통계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교육시설통계가 교육시설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시설지표 및 통계 항목 설정
교육시설법에 따른 통계 구축 방향 설정을 위해 교육시설정책 활용성을 기반으로 교육시설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 항목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는 통계항목을 가공하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시설정책에 기반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서비스를 위한 단계별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시설지표 개발을 위해 우선 교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교육시설통계의 구축 목적에 입각하여 교육시설정책의 목표와 그에 따른 과제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분야별 지표 내용을 도출하였다.
지표설정을 위해 교육시설정책 및 지표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교육시설생애주기 특성과 교육시설정책 특성을 주요소로 하는 매트릭스(Matrix) 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관 요소별로 코드화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교육시설정책 관련 필요성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 선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미 통계 또는 지표화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표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교육시설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합의수준에 따라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델파이조사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의 정책관련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 정책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설정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조사장표 및 조사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통계항목을 설정하였다.
지표 및 통계항목 설정은 델파이조사 결과 기반으로 선정된 관리 항목 중에서 델파이 조사 결과 CVR 또는 평균값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교육시설 주요 정책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정책지표로 관리하되 상대적으로 정책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핵심지표로, 그 이외 지표는 기본지표로 설정하고 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통계 현황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교육시설정책은 선정된 지표와 정책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안전한 교육시설, 효과적인 학습공간, 환경친화적 교육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4개 교육시설정책 분야로 재구성하였으며 건설분야 지표는 지표 관련성 및 편의상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사용자 만족도는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모두 있으므로 각 정책 관련 만족도를 하나로 묶어 별도의 지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구진이 제시한 것이며 추후 실제 통계 구축 시지표의 본질적 특성상 해당 시점의 교육시설정책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정책지표는 총 7개, 기본지표는 총 22개, 기타 통계조사 항목은 총 29개로 모두 합해서 5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항목 구성은 아래 통계항목 및 지표구성안으로 제시한 표와 같다.
지표별로 필요한 조사장표・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장표별로 정리하면 총 18개의 조사장표로 재구성이 가능하며 장표와 조사항목별로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시설통계 구축 방안
교육시설통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관리하며 피드백할 수 있도록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육시설통계 구축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시설통계와 지표가 실효성 있게 구축되도록 하고 둘째, 통계 구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셋째, 통계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시설통계는 매년 막대한 교육예산이 투자되는 교육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통계이며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 및 통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통계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계 항목별 수집 데이터는 많은 부분에서 통계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일부 데이터는 유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일괄 취합하여 조사하고 통계 항목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오류 데이터가 입력 또는 취합되지 않도록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와 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통계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부 및 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함이 주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통합적인 교육시설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시설정책 지원이 가능한 통계를 구축하며 셋째,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시설통계의 조사・관리 체계는 교육통계・정보공시 등과의 연관성 및 관리 주체 여건 등에 따라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 기존 교육통계 내에서 조사・관리하는 방안, 교육통계와 교육시설통계를 개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교육시설통계 시스템도 위의 조사・관리 체계 대안에 따라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 기존의 교육통계시스템 내에 구축하되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중복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통계와 교육시설통계의 시설통계항목을 조사하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교육통계에 포함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안별로 정책적 활용성, 유관 데이터 간 연계성, 관리 효율성 등에서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시설통계 구축 시행 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시설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차별로 합리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시설통계 구축을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연도에는 교육시설통계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통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통계 수요조사 및 통계항목・장표 개발, 조사지침 및 해설서 개발 등을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교육시설통계조사 계획과 교육시설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교육통계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시설항목에 대한 조정(통합)에 대한 협의를 수행한다. 3차년도에는 교육시설통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활용 매뉴얼 개발, 통계담당자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하고 교육통계 시설항목 조정(통합), 시범조사 등을 수행하며 4차년도에는 승인(협의)통계 신청 및 지정, 1차 교육시설통계조사,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는 통계 수요조사 및 조사항목 조정, 2차 교육시설통계조사・공표 등을 추진한다. 교육시설통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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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nage statistic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to efficiently establish and implement educational facility-related policies, manage goals, and establish a feedback system.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nage statistic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to efficiently establish and implement educational facility-related policies, manage goals, and establish a feedback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 safe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high educational utility is created, maintained, and managed sustainably. In this study, among the indicators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index item with high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was disclosed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In detail,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researching statistical data were prepared, and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ystem was proposed. In addition, procedures and strategies for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were proposed by preparing a professional management plan for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The main research contents include an analysis of DB and statistic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an analysis of major policies, laws, and standards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facility indicators, the proposal of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and establishing statistics for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proposal of statistical procedure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approval (consultation).
The summary of the major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and overseas cases
In South Korea, educational statistics investigate data on students, teachers, employees,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necessary for research related to the efficient promotion of educational policies according to statistical provision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Education statistics are individually conducted by institutions such as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secondary schools, universities,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lated statistics are disclosed. The education facility statistics in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survey the statistics related to facilities such as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school, school site, building, practicality, dormitory, air conditioning/heating, energy usage, number of computers, school library, and mo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gulations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Private School Promotion Foundation conducts a survey on the status of university sites, facilities, the quotas for each facility (admission criteria), and dormitories to manag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ites and teachers.
The national education index system, which the education survey and indicator lab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a) is in charge of, has divided the input stage into four areas, conditions, human resources, facility environment, and educational-financial investment, the process stage into three areas,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management, and the resulting stage into four areas, completion, satisfaction, and social performance. Among them, indicators highly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include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the conditions area, the ratio of school buildings below grade C at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the ratio of digital devices and internet in the facility environment area. The satisfaction index of students and parents in educational satisfaction includes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the 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n December 2019,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educational facility information network to systematically manage information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To this end, the first-year project is underway according to the annual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plan.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information that must be managed in the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of educational facilities include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educational faciliti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certification for educational facilities, history of safety inspection and precise safety diagnosis, matters concerning repair and renov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personnel of educational faciliti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ccidents in educational facilities, information on subjects for education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training and completion status, results of evaluation and inspection of the management status of educational facilities, results of self-inspection on compliance with safety and maintenance standards, safety evaluation results, and current status of the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The integrated education facility information network will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focusing on facility status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as an information system for supporting legal affairs, there is a limit to providing official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al service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ct. Therefore, to compile and manag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nage an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work data of the educational facility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In the case of South Korea,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efficien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with the enactment/enforcement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which establishes and executes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and business plan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units, may need to establish a statistical system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jects and manage performance.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stipulates that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be prepared and managed every year.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survey and service system so that th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created every year can be used in various way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to establish and implement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business plans, and feedback. From the mid-to-long-term perspectiv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evaluation of the condition of school facilities in the statistical survey to encourage more active use of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in establishing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facility indicators and statistical items
Educational facility indicator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acticality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to set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statistic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Statistical survey items required to manage the developed indicators were set. It is common to develop indicators by processing statistical items that are already managed. However, in this study, indicators based on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are developed first to establish and manage more effective statistical survey item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statistical items required for future indicat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a direction for step-by-step planning for systematic statistical surveys and services.
First of all, the tasks according to the goals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to develop educational facility indicators. Based on the analysis, indicators for each policy field were derived.
A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meet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icators to set indicators. Indicators were set by coding for each related element using a matrix analysis method that focuses on educational facility life cycl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facility policy characteristics.
Indicator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The content related to the selection of indicators was specified in detail, and the sources of indicators already managed through statistics or indicators were indicated.
As for the developed indicators,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on expert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set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sensus.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 indicators, policy indicators consisting of core indicators and basic indicators were set separately by reflecting opinions from the Delphi survey. Lastly, statistical items were set by organizing and proposing survey lists and items to manage the final indicator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policy relev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the indicators and statistical management items were classified into core indicators, basic indicators, and statistical items. Among the management items select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results, the Delphi survey results centering on the items with high CVR or high average values should be managed as policy indicators, focusing on items with high relevance to the major policy projects of educational facilities currently being promoted. Items judged to have relatively high policy utilization are core indicators, and other indicators are set as basic indicators. Items that do not need to be managed as indicators are set as statistical items to be managed.
The major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were reorganized into four educational facility policy areas by combining eco-friendliness and comfort in consideration of the selected indices and the relevance between policies. The four policy areas consist of safe educational facilities, effective learning spaces, environment-friendly educational facilities, and efficient maintenance. Indic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were included in the efficient maintenance area considering their relevance and convenience. Since user satisfaction is related to various policies, each policy-related satisfaction was grouped into one and reorganized as a single area.
The selected indicators were set to be managed as statistical items for educational facilities. Among them, the items deemed necessary for policy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ce to education facility policy were selected as separate policy indicators. The selected policy indicators were managed by classifying them into core indicators group and basic indicators group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acility policy. The researchers proposed the selected indicators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experts. When constructing actual statistics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select and promote them separ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at that time due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cator.
As suggested above, this study proposes 7 items in the core policy indicators, 21 in the basic indicators, and 29 in the other statistical survey items, totaling 57 items. The detailed item composition is the same as the table below that proposes the statistical items and indicator composition plan.
Setting the required survey lists and items for each indicator and organizing them by each list can be reorganized into a total of 18 survey list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indicators by survey item and list.
□ Education facility statistics establishment pla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pared and managed a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various educational facilities, manage goals, and manage statistical indicators to provide feedback.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were set. First, th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and indicators shall be effectively establishe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shall be efficiently completed. Third, the reliability of statistical data must be secured.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are statistic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where a great educational budget is invested every year. Since it should be used as indicators and statistic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nd business plans, the reliability of statistical data must be secured. Most of the data collected for statistical items is directly enter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statistics, and some data are investigated by linking or collectively collecting data managed by other system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at invalid data is not input or collected so that statistics and indicators using reliable data can be produc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tistical item data.
The main goal of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is to secure a virtuous cycle of policies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safe and high-quality educational facilities through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al facility-related policies and providing feedback on policy outcomes. This is possible by efficiently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education offices related to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by managing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results after implementing the policies. The following three promotional strategies were established to achieve the goal. First, establish an integrated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Second, establish the statistics that can support data-based scientific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Third, establish a user-friendly statistical service system.
There are three alternatives to the survey and management system of education facility statistics. A method of survey and management within education statistics, such as relevance to education statistics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ditions of the subject of management. Another method is the management within the educational facility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and the final method is to survey and manage education statistics and education facility statistics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survey and management system alternatives above, th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ystem may also have alternatives. A method of establishing in connection with the educational facility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a method of establishing within the existing education statistics system but within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educational facility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and a method to select necessary items and research facility statistics items of educational statistics and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to prevent duplication, but link the data and include it in education statistics. Each alternative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utilizing the policy, the connection between related data, and management efficiency. Therefore, when implementing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asonable management plan through in-depth discuss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reasonable project promotion plan for each year in advance and make decision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consultative bodies consisting of experts and business managers at each stage to establish efficient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stipulated in the law. The summary of the annual promotional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is as follows.
In the first year,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designate the specialized institutions, establish the project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conduct a statistical demand survey, develop statistical items and lists, and prepare the survey guidelines and a manual. In the second year, establish a plan for an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urvey and an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for the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ystem. Also, conduct consultations on adjusting (integration) facility items being surveyed and managed in education statistics. In the third year, establish an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ystem, develop a manual for the system, promote training for persons in charge of the statistics, adjust (integrate) the facility item of educational statistics, and conduct a pilot survey. In the fourth year, apply and designate for approval (consultation) statistics, conduct the first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urvey, and announce the statistical survey results. In the fifth year, conduct a statistical demand survey and adjust the survey items, conduct the second educational facility statistics survey, and announce the statistical survey results. The annual promotional plan for establishing statistics on educational facilities presented above is schematically proposed as follows.
(source : Abstract 2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Ⅰ.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2. 연구 내용 ... 29
- 3. 연구 방법 ... 31
- 4. 연구의 제한점 ... 32
- Ⅱ. 이론적 고찰 ... 33
- 1. 통계 구축 방안 ... 35
- 2. 교육시설지표 개발 ... 43
- Ⅲ. 교육시설정책 및 관련 통계 현황 ... 65
- 1. 교육시설정책 현황 ... 67
- 2. 교육시설 관련 통계 현황 ... 74
- 3. 교육시설통계 해외 사례 ... 90
- 4. 교육시설통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 96
- Ⅳ. 교육시설지표 및 통계항목 설정 ... 99
- 1. 지표 개발 및 소요 통계 설정 방법 ... 101
- 2. 교육시설지표 개발 ... 102
- 3. 지표별 소요 통계항목 설정 ... 139
- 4. 항목별 자료 조사 현황 ... 160
- Ⅴ. 교육시설통계 구축 방안 ... 167
- 1. 교육시설통계 구축 방향 및 전략 ... 169
- 2. 교육시설통계 시스템 구축 방향 ... 187
- 3. 교육시설통계 구축 로드맵 ... 190
- Ⅵ. 결 론 ... 201
- 1. 요약 ... 203
- 2. 정책 제언 ... 208
- 참고문헌 ... 213
- ABSTRACT ... 217
- 부록 ... 235
- 끝페이지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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