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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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한나
,
노상태
,
박성호
,
서예원
,
연창모
,
오요섭
,
윤경미
,
이기준
,
이한승
,
임소현
,
임후남
,
정동철
,
최나연
,
박환보
,
윤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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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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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300003463 |
과제고유번호 |
1105018384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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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교육통계.교육지표.개발협력.개발도상국가.신남방정책.education statistics.education indicators.development cooperation.developing country.New Sou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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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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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사업은 10년(2016~2025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다년도 장기과제로 2022년인 올해가 7차년도(2주기 3차년도) 연구사업에 해당된다. 본 연구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관련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교육통계・지표 개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문제 및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발 협력을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주기 3차년도 연구에서는 3개국 대상으로 수행한 지난 2년간의 사업에서 파악된 대상국 관련 정보와 컨설팅 결과
본 연구사업은 10년(2016~2025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다년도 장기과제로 2022년인 올해가 7차년도(2주기 3차년도) 연구사업에 해당된다. 본 연구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관련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교육통계・지표 개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문제 및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발 협력을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주기 3차년도 연구에서는 3개국 대상으로 수행한 지난 2년간의 사업에서 파악된 대상국 관련 정보와 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과 각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주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3주기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국가별로 컨설팅 연장 여부, 신규 국가선정 여부, 기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방안 수립 등 종합적인 재검토 및 계획을 제안하였다.
□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가별 컨설팅 결과
올해 연구사업 추진 초기에는 초청 및 현지연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개별 국가의 추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초청연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현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2주기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PCP까지 작성하여 ODA 사업제안을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올해로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잠정적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교육통계・지표 현황을 심층분석 하였으며, 캄보디아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캄보디아 교육통계・지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통계・지표 발전 주요 과제들에 대한 PCP 컨셉노트 등에 대한 작성 실습을 지원하였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비록 중요도가 높고,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 과제들에만 PCP 컨셉노트 작성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 과제들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PCP 컨셉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PCP 컨셉노트는 향후 캄보디아의 장・단기 교육통계・지표 발전계획 수립의 ODA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추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자카르타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교육통계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SWOT 분석, 문제나무 작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통계 담당자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PCP를 작성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에서 KOICA의 ODA 연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미 작성한 PCP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공교육자료 수집・분석・활용 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PCP를 공동 작성하였다. 2022년 10월 현재 인도네시아 KOICA 사무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의과정에 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Pusdatin의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한국-인도네시아 학교 간, 교육자 간 등 교류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교육통계의 핵심 문제점을 디지털화 미비, 통합의 어려움, 신뢰도 저하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시행과제는 비용적 차원과 학교 단위부터 정부 단위까지의 시행 주체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고비용 정부 차원의 실행과제는 쿤달릭에서 통계 추출 시스템,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조사 시스템, 통합시스템 개발 및 관리기관 필요, 학교에 대한 연수 실시를 제안하였다. 저비용 정부 차원의 실행과제는 교육 통계 의무 법령, 교육통계 홍보, 포상 제도, 학교알리미, 통합 지침 등으로 제시되었다. 고비용 학교차원의 실행과제는 통계담당자 채용, 연수를 통한 능력개발이 제시되었고 저비용 학교차원의 실행과제는 학교장의 인식 제고, 통계담당자 지정 업무 감소, 의무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국가별 컨설팅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 표 >와 같다.
□ 3주기 교육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교육통계・지표의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그간의 협력 성과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3주기 교육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새롭게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2주기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립한 교육통계 국제협력 모델을 토대로 교육통계・지표 개발 협력체제의 확대 강화를 위한 3주기 국제협력 모델을 ① 기본모델, ② 확장모델, ③ 매개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 표 >와 같다.
□ 3주기 연구사업 추진방안
2주기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1) 연구사업 추진 예산의 지속적 삭감, 2) 10개년 연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사업의 필요, 3)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2주기 참여국의 연장 요구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3주기 연구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3가지 안을 다음 < 표 >와 같이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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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s part of a ten-year project seeking to foste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Specifically, this project aim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ing their educational systems by building thei
The present study is part of a ten-year project seeking to foster and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Specifically, this project aim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ing their educational systems by building their own capacities to produce 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The project consists of a preparation stage (2016) and three rounds of consultation (1st round: 2017-2019, 2nd round: 2020-2022, and 3rd round: 2023-2025). Each round spans three years, during which KEDI performs diverse advisory services for partner countries.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 was conducted with three partners between 2020 and 2022; Cambodia, Uzbekistan and Indonesia.
Between 2020 and 2021, the project team and partner countries made some substantial and practical achievements, such as making amendments to education law and securing a budget for education statistics. However, limitations have also been found, including a lack of capacity to expand consulting to ODA and scattered focuses of consultation across partner countries.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dentified during the first two years, this year's consultation focused on wrapping up the second round and preparing for the third round. We comprehensively summarized information and consulting results from each country and derived a differentiated approach strategy which reflects the common application between count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Finally, we proposed a comprehensive review and plan addressing issues such as whether to extend consulting for second-round countries, whether to cooperate with new countries, and how to establish a plan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
(source : Abstract 2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영문약어 ... 19
- Ⅰ.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5
- 3. 연구 방법 ... 27
- Ⅱ. 이론적 배경 ... 29
- 1. 선행연구 분석 ... 31
- 2. ODA 사업화 추진 전략 ... 39
- Ⅲ. 신남방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57
- 1. 신남방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개요 ... 59
- 2. 캄보디아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78
- 3. 인도네시아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106
- 4. 우즈베키스탄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124
- Ⅳ. 교육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69
- 1. 교육통계・지표 개발 협력의 성과 ... 171
- 2. 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 179
- Ⅴ. 결 론 ... 189
- 1. 연구 요약 ... 191
- 2.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가별 컨설팅 결과 ... 193
- 3. 국제협력 방안 ... 197
- 4. 3주기 연구사업 추진방안 ... 199
- 참고문헌 ... 203
- ABSTRACT ... 209
- 부록 ... 211
- 보론 ... 227
- 끝페이지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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