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권순형
|
참여연구자 |
정미경
,
이강주
,
허주
,
민윤경
,
정혜주
,
박균열
,
정규열
,
이호준
,
안병훈
,
이슬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2300003499 |
과제고유번호 |
1105017295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R&D) |
DB 구축일자 |
2023-06-28
|
초록
▼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검토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를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수준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처가 불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검토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규모학교 지원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를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수준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연계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도 수준에서는 시·군·구별로 소규모학교의 증가 추세와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은 소규모학교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과 공동학구제 설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구 수준에서는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거버넌스 구조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관계의 난점 등을 검토하였고,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소규모학교 운영 측면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교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구조, 소규모학교 행정업무의 구조적 특징 및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교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교원의 소규모학교 근무 회피 및 지역(마을)과 연계 활동이 가능한 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학급당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의 행정업무는 ‘단위’학교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정 교직원 수가 부족한 소규모학교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이상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위 소규모학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정책과 연계하는 소규모학교 지원체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각 주체는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되, 소규모학교 지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지역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의 소규모학교 지원체제에서는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운영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규모학교 지원체제는 학교 밖에서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는 모종의 체제를 가정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운영에 있어 기존의 운영 구조와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학교 운영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구조 그리고 소규모학교 교원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의 소규모학교 간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근 학교(학급)과 거리가 가까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인근 학교의 동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으로 3~4개 학교가 클러스터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인근에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모여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에 위치해 있어 인근학교와 거리가 상당하거나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형 소규모학교(분교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간 원격합동 교육과정은 이격지에 분포되어 있는 3개 이상의 소규모학교 간 정규 교과수업을 실시간 원격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가칭)원격합동수업지원센터에서 이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방안 외에도 소규모학교의 행정업무 개선사항으로 학교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학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지원센터 중심형, 3~4개의 소규모학교가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행정업무 통합형, 학교지원센터 및 인근 학교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고립형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외부기관 연계형 등 소규모학교의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소규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재학생들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학교 실습학기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원전보에 의하여 소규모학교 근무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 트랙 임용제를 실시를 제안하였고, 소규모학교에 안정적인 근무를 원하는 교원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고한 자발성과 동료성(collegiality)에 기반한 교원 집단처럼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 팀 단위 소규모학교 집중근무제를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12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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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s of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is as following.
○ Reviewing main issues of support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Before proposing the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plan for small schools, each section in the prior suggested analytica
□ Findings of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is as following.
○ Reviewing main issues of support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Before proposing the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plan for small schools, each section in the prior suggested analytical framework was examined and major issues in small school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plan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and presented. Major issues were examined for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small school’s main supporting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education support offices.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it was found that the department/ministry in charge of national-level small school support policies was unclear, through examination, it was necessary for mid- and long-term small school support policies to be promoted in the perspective of local community. In addition, at the city/province level, the trend and distribution of small schools vary by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the city/province Office of Education's support policy for small schools is centered on supporting special programs and establishing a joint school district system. Finall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work structure and difficulties in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f the regional education support office were examined, and the role of the local education support center of som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as examined.
Regarding the main issues in terms of small school operation, the structure of organizing and operating curriculum for teachers and small schools,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small school administrative work was examined. First, since teachers play a key role in successful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it was examined for which small school teachers were avoiding and lack of teachers who have the ability to actively work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autonomy for formation and operation structure of small school curriculum, and that there ar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re restrict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particular, since the administrative work of Korean schools have a ‘unit’ school-based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structure, due to insufficient number of faculty members in small schools, it leads to various problems such as high administrative work load per teacher.
○ Small school support system in the era of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there is inevitably a limit to the structure of supporting resources to schools only focusing on small schools. The school-age population will continue to decrease, and so small schools will increase. As a result, small school support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to be linked to the policy of local community’s maintenance and sustainability.
In the era of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 structure that lea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city/province education office, metropolitan government - regional education support office,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for small schools that priority support is needed for. In this structure, each party plays a role in supporting small schools, but the most important party in supporting small schools is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support centers in the region where small schools that need support are located. The small school support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onsiders a structure which various support for school such as school operati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work of small schools is centered on the local education support office and the school support center.
○ Era of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small school operational plan
The small school support system presented above refers to external supports for small schools. In addition to such a support system, an approa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peration structure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mall schools. In this study, three small school operational management plans which are operation of small school curriculum, the structure of small school administrative work, and support for small school teachers are proposed
Since small schools have a small number of students, there are restrictions on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operating a joint curriculum between nearby small schools. For example, students from small schools (classes) take classes with their peers with another nearby small school by taking school buses, therefore, three to four schools can operate in joint curriculum clusters. Such joint curriculum between small schools is a useful way to use when nearby schools have a similar curriculum that can be operated togethe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solated small schools (branches) located in remote areas such as islands or mountainous areas, it is not easy to operate joint curriculum between small schools. In this regard, the remote joint curriculum between small schools can be operated between three or more regular classes through online remote classes with the support of remote support center.
In addition to the above, different typ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for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ve work balance for teachers can be suggested such as school support center centered type where school support center executes administrative work, integrated type where 3-4 nearby small schools operate integrated administrative work, and external institution linked type for those isolated small schools where both school support center and nearby small schools are nonexistent.
To support teachers who play a key role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curriculum in small schools, practical semester system in small school was proposed to enhance students in the teacher training cours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small schools.
Furthermor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n working at small school due to regular teacher transfer,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ation of a regional track appointment system and an institutional plan is proposed for teachers who want to work stably in small schools. Lastly, to ensure the educational pow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school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school's internal capabilities, such as excellent expertise, firm voluntariness and collegi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groups of teachers with the mentioned capabilities should be formed and work as a team at a small school by concentrated work system.
(source : Abstract 4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 구 요 약 ... 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Ⅰ.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 내용 ... 33
- 3. 연구 범위 및 분석틀 ... 36
- 4. 연구 방법 ... 40
- Ⅱ. 국내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45
- 1. 중앙정부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 47
- 2. 시·도교육청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 61
- 3. 민간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운영 사례 ... 71
- 4. 소규모학교 정책과 지원·운영 사례의 시사점 ... 77
- Ⅲ. 국외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87
- 1. 일본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89
- 2. 미국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00
- 3. 호주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10
- 4. 중국의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운영 사례 ... 120
- 5.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127
- Ⅳ.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검토 ... 135
- 1. 소규모학교의 개념 및 기준에 관한 쟁점 검토 ... 137
-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161
- 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171
- 4.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종합 ... 188
- Ⅴ.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및 특징에 관한 실증 분석 ... 193
- 1.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 196
- 2.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증가 및 추이 ... 210
- 3. 소규모학교 유형 분석 및 분류 ... 221
- 4. 학교소규모화 영향요인 분석 ... 246
- 5. 실증 분석 결과 종합 ... 268
- Ⅵ. 소규모학교 운영·지원 요구사항 및 주요 특징 ... 285
- 1. 소규모학교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분석 개관 ... 287
- 2.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요구사항 ... 291
- 3. 소규모학교 운영 구조의 특수성 ... 307
- 4. 시사점 ... 311
- Ⅶ.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 ... 315
- 1.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 317
-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지원체제 ... 334
- 3.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운영 방안 ... 339
- Ⅷ. 결론 및 제언 ... 379
- 1. 결론 ... 381
- 2. 제언 ... 388
- 참고문헌 ... 390
- Abstract ... 403
- 부록 ... 415
- 부록1.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초등학교) ... 417
- 부록2.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중학교) ... 420
- 부록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시뮬레이션(Netlogo 6.1.1 소스코드) ... 423
- 부록4. 면담지 ... 430
- 끝페이지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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