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소요와 지출을 투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초･중등 교육투자가 경제･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투자의 결과로서의 수익을 산출, 성과, 영향 등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재분류하고, 전문가협의회, 교육관료 대상 초점집단 면담(FGI) 등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교육투자 성과 관련 기존 연구들의 실증적 결과 및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실증적 이슈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소요와 지출을 투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초･중등 교육투자가 경제･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투자의 결과로서의 수익을 산출, 성과, 영향 등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재분류하고, 전문가협의회, 교육관료 대상 초점집단 면담(FGI) 등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교육투자 성과 관련 기존 연구들의 실증적 결과 및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실증적 이슈들을 탐색하였다. 교육투자 영향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향후 교육투자 영향 분석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1. 교육투자 영향 분석을 위한 논의
정부가 교육 특히 초･중등교육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첫째, 교육은 가치재이자 지위재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교육의 사회･경제적 수익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투자의 결과를 논리모형 이론에 따라 투입-산출-성과-영향으로 재분류하여 논리모형에 비추어 설명하면 교육여건 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화, 교육핵심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 등 산출성과의 양과 질이 변화하고 교육투자 산출 성과는 다시 경제성장 및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 교육투자정책의 성격 변화
국내 초･중등 교육투자 구조 및 규모, 교육발전 단계별 교육투자 방향, 교육투자에 대한 인식을 문헌분석 및 FGI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초･중등 교육투자를 재정확보 차원에서 보면,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흐름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내국세의 일정률 및 지방세 재원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이후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 교부금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이후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통하여 교육투자가 이루어졌다.

3.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분석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교육투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실증적 분석결과와 이슈를 종합･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종합(research synthesis)을 통해 68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델의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로서 첫째, 교육투자와 경제적 성장 및 관련 요인 간의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suality) 가능성 있고, 둘째, 교육투자 및 재정과 관련한 분석 시 활용되는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나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셋째, 교육투자가 산출성과(대표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국가단위 연구의 경우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다섯째, 개인단위 영향분석의 경우 주로 투자규모가 변수로서 직접 활용되지 못하고 대리변수를 통해 영향이 분석됨에 따라 그 방향이나 크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모델 개발 시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 초점집단면담(FGI) 분석결과와 논리모형에 따른 영향의 인과관계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종합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구안하였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투자의 성격이나 초점은 2000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정책이 운용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초･중등교육의 의무화, 고등학교 평준화 등을 통해 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둔 투자가 중심이었다. 이 후 2000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기점으로 물리적인 여건개선 뿐만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의 여건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투자가 주로 투입(input)이나 활동(activity) 중심 또는 활동 자체를 위한 투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성취나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지출, 구체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원의 질, 직업훈련교육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초･중등 교육투자 예비분석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 초점집단면담(FGI), 연구종합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초･중등 교육투자 성격을 고려한 영향분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예비분석(pilot test)을 수행하였으며, 모델 개발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교육투자에 의한 영향과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수간의 내 생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실험설계나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를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귀불연속(regression discontinuity)설계의 일종으로서 비모수추정에 해당하는 Regresson Kink Design 설계를 활용하였다.
둘째, 개인단위의 분석모델을 개발하되, 교육투자 변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분석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이전과 이후 시기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차이가 일종의 기울기 꺾임 즉 Kink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울기 꺾임 지점(Kink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학교를 다닌 코호트와 교부금 도입 이후 증가된 투자규모 하에서 학교를 다닌 코호트를 구분하여 교부금 제도 즉 교육투자에 따른 영향에도 꺾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로서 초･중등 교육투자가 개인에게 미치는 산출-산출성과-영향 가운데 산출에 해당하는 교육수준과 경제적 영향에 해당하는 취업여부와 근로시간, 사회적 영향에 해당하는 혼인여부와 종교여부, 생활만족도와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국내에서 축적된 데이터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출생연도 1957~1964년 코호트(초등학교 취학연도 1965~1972년)와 출생연도 1965~1978년 코호트(초등학교 취학연도 1973~1986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서의 초･중등 교육투자가 고등교육의 진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그룹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그룹의 경우 교부금 시기를 중심으로 두 코호트 간에 고등교육 진학의 기울기 꺾임이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즉 이는 초･중등 교육투자가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둘째, 각 코호트가 41세가 되는 시점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성별 구분, 고졸 및 대졸 즉 학력에 따른 구분, 학력 내에서 다시 성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각각에서 초･중등 교육투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각 코호트가 41세가 되는 시점에서의 취업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혼여부와 종교여부, 생활만족도와 여가활동만족도에서 역시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투자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가용성 한계와 더불어 본 분석이 포함한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난 시기이므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희석되어 나타날 가능성 또는 코호트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해당 시기는 주로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이 주로 이루어진 시기로, 교육투자가 외형적 확대에 보다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교수학습 등 질적 부분에 대한 투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교육투자의 영향분석을 위한 대규모의 장기적 패널데이터의 구축 필요성과 이에 기초한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literatur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establish theoretical framework, to develop analytical framework and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effects.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discussed why the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literatur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establish theoretical framework, to develop analytical framework and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effects.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discussed why the government inves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particular.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this study discussed the above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s of education at labor market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perspective of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educational investment. This study also discussed why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the basis of logical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features and cases of domestic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independence until today, through the investment structure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pert council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educational officials.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stage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role of educational finance through major tasks of educational investment by stages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olicies and educational funding system to suppor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funding, the government has set educational visions and made coherent investment, and constantly revised the funding system to secure investment resources. Although the government secures a certain percentage of domestic taxes and local tax resources through the gran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eparate funds for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and since 2010, national policy projects such as Nuri Curriculum have been covered with gra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educational investment was made by securing additional educational resources.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nd issues on empirical research on educational investment, an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systhesis of 68 research to develop a new mode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model were as follows: First,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ity between educational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re are problems of multicollinearity or endogeneity among variables in the analysis on educational investment and finance. Third, the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 in educational outcomes (typically academic achievement) vary in different studies, which is likely to be a result of not conside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Fourth, in the case of national studies, the results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r income inequality of respective countries. Fifth, in the case of studies on the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 at the individual level, the effect direction or effect sizes may not be accurate because the scale of investment are usually not directly put into analysis but some other proxy variables are employed.
Based on the above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discussions on research systhesis,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for effect analysis, with the nature of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conducted a pilot test and considered the following for developing the model.
First, this study considered natural experiment or quasi-experimental methods to accurtely measure the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 and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to address the issues of endogeneity among variables. Thus, this study used a nonparametric estimation of Regression Kink Design, which is a sort of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nd used the gran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r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educational level, which is the output among the output-performanceeffect of investment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n individuals; employment status and working hours, which are economic effects; marriage status, religion,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which are social eff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n entering higher education by gender showed that the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for male group but significant for female group. The significant effects for the female group showed that the regression slope was bent between the two cohorts at the point of the grant. This implies that the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higher education entrance of female group. Second, the analysis on monthly wages at the point each cohort reaches the age of 41 showed that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ere not significant, in all subsample analysis by gender, by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and by gender in each groups by educational level. Third, the analysis on employment status and working hours at the point each cohort reaches the age of 41 showed that the changes were insignificant as well. Results were the same for marriage status, religion,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However, despite these result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vestment do not have socioeconomic effects.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 in the availability of the Korean Labor Panel data used in this study, the period for this analysis is the period when Korea showed a very rapid economic growth, yielding the possibility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xpenditure may be diluted or differences between cohorts may not have been noticeable. In addition, this was the period when the major improvement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were made. The focus was much on the outwardly expansion of educational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in qualitative areas such as teaching and learning to accumulate human capital remained relatively low.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construct large-scale long-term panel data for analyzing the mid to long-term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 and need for analyzing effects on the basis of these data.

(source : Abstract 19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 구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3
• 3. 연구 방법 ... 24
• 4. 연구의 범위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 26
• Ⅱ. 교육투자 영향 분석을 위한 논의 ... 27
• 1. 왜 정부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가? ... 29
• 2. 본 연구에서는 왜 영향 분석을 보려하는가? ... 37
• 3. 국내･외 교육투자 영향 분석 연구 사례 ... 41
• 4. 소결 ... 53
• Ⅲ. 한국 초·중등 교육투자정책의 성격 변화와 현황 ... 55
• 1. 초･중등교육 발전과 교육투자 ... 57
• 2.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교육투자 규모 ... 65
• 3. 초･중등 교육투자에 대한 인식 ... 77
• 4. 소결 ... 85
• Ⅳ.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분석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검토 ... 87
• 1. 이론적 검토 ... 89
• 2. 실증적 논의를 위한 연구종합 ... 94
• 3. 실증적 논의 종합 및 분석결과 ... 101
• 4. 소결 ... 136
• Ⅴ.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예비분석 ... 139
• 1.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분석을 위한 모델 탐색 ... 141
• 2.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예비분석 및 결과 ... 145
• 3. 소결: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 ... 175
• Ⅵ. 결론 ... 177
• 1. 연구 요약 ... 179
• 2. 제언 ... 182
• 참고문헌 ... 184
• Abstract ... 198
• 부록 ... 203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