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손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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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강동우
,
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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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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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74 |
과제고유번호 |
1105014937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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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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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소득의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보다 소비가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사회후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비의 불평등이 사회정의와 분배 실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지표로도 소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불평등 연구와 차별화하여 소비 기준의 불평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전반적인 소비 규모를 통한 불평등 측정에서
그동안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소득의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보다 소비가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사회후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비의 불평등이 사회정의와 분배 실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지표로도 소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불평등 연구와 차별화하여 소비 기준의 불평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전반적인 소비 규모를 통한 불평등 측정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세부 소비항목을 분류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및 불평등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구조와 소득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평균소비성향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특성을 나누어 차이를 비교하고 소비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구원 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된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정점(75.4%)을 기록한 후 추세적 감소를 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져 2016년 평균소비성향은 66.0%까지 감소해 1990년 수준에 근접해졌다. 2010년 이후 소비지출증가율보다 가처분소득증가율이 매년 더 높았기 때문인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꾸준히 소비지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소비성향 감소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지출증가율을 소득변화와 평균소비성향으로 요인분해한 결과, 2000년 이후 가계소비지출이 꾸준히 둔화한 데에는 소득증가속도 둔화와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소득부진보다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성향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평균소비성향의 감소는 가사서비스와 주류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출품목에서의 감소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녀감소가 반영되어 교육지출과 사회복지(보육료)의 평균소비 성향이 크게 감소했으며 국제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연료비, 통신서비스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불안정한 미래의 대비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험과 자동차구입비의 평균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상위 80% 고소득, 하위 20% 저소득 집단을 나누어 지출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1990년 이래 2009년까지 상위 80% 대비 하위 20%간의 배율은 약 3.5배에서 5.2배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4.5배가 넘는 수준으로 소득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소비지출의 항목별 5분위 배율은 저소득층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수품(식료품, 주거유지비, 보건)은 고소득 대비 1.5배 수준으로 낮은 반면 교육과 오락 및 문화, 교통, 의류 및 신발, 음식 및 숙박은 저소득 대비 고소득의 지출이 3배 이상 높아 소비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경우 2000년에는 3.04 수준이었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해 2016년 5.3배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한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출증가율을 요인분해한 결과 저소득층은 소득부진효과가 지출증가율 둔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지출성향 요인은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소득부진보다 소비성향 감소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대부분 시기에 평균소비성향 요인보다 소득부진효과가 크게 작용해 지출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5~2010년에는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교육, 가사서비스, 보건에서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고 그 외에는 감소 경향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지만, 2010~2016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출품목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구입비와 같은 사치재 성격의 품목은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1~2017년간 가계 소비지출의 특징과 소비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소득층(소득 5분위 또는 10분위)과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총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 격차, 소비의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반적으로 총가구소득의 불평등은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은 반면,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불평등의 경우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2017년까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의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5~64세 비노인가구와 65세 이상 노년층 가구로 표본을 분류하여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추이도 살펴보았는데, 가구주 65세 이상가구의 경우 소득 불평등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선 반면, 소비 불평등의 경우 불평등이 점차 개선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구주 65세 미만 가구의 경우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모두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불평등을 연구함에 있어 설문조사 기반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조사대상 가구가 소득 또는 소비를 부정확하게 보고할 우려가 있고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과대보고하거나 고소득층이 과소보고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측정오차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guiar and Bils(2015)에서 제안한 측정오차를 수정한 소비 불평등 추정방법에 따라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 불평등 변화를 추정하였다. 우선 소비항목별로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주거비, 식비, 공교육비는 필수재(소득 탄력성 0~0.5 미만)로, 통신비 및 보건의료비는 준필수재(소득탄력성 0.5~1.0 미만)로 분류되었으며, 차량유지비, 사교육비, 외식비는 준선택재(소득탄력성 1.0~1.3 미만)로, 경조사비, 문화비, 내구재는 선택재(소득탄력성 1.3 이상)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소득 탄력성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추정법을 통해 2001~2003년 대비 2015~2017년까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불평등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원자료를 이용한 소비 불평등 추이에 대한 추정결과와 다소 상이하였다. 2단계 최소추정법에 의한 추정 결과, 총분석기간 동안 소비 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소비 불평등 감소는 문화비, 외식비, 내구재, 사교육비 등 선택재에 대한 소비 격차가 이 시기 동안 완화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항목 중 보건의료비, 경조사비는 분석기간 동안 소득계층 간 소비 격차가 증가한 항목들로 나타났다. 측정오차 수정에 의한 소비 불평등 추이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비 불평등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그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득 격차에 따른 소비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간소비지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필수재 소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주거, 식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여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정책도 소비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교육 질을 높이고 방과후학습 확대,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 등 교육 개혁을 통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가구 소비지출의 지역 간 격차 정도와 특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06∼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비지출 항목은 ① 식비, ② 외식비, ③ 공교육비, ④ 사교육비, ⑤ 차량유지비, ⑥ 주거비, ⑦ 경조사비, ⑧ 보건의료비, ⑨ 문화비, ⑩ 내구재, ⑪ 통신비, ⑫ 기타 등 12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기간 전체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수도권 1인 가구는 30대 비중이 10.6%p 더 많았고, 비수도권은 60세 이상 비중이 15.5%p 더 컸다. 이러한 인구학적 구성 차이가 소비지출에서도 반영되었다.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 1인 가구는 비수도권 가구에 비해 주거비, 문화비, 외식비 항목의 비중이 더 컸고, 비수도권은 보건의료비가 더 컸다. 2인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주 연령 구조 차이는 1인 가구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가구유형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비중이 3.5%p 더 많았고, 비수도권은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 비중이 5.5%p 더 컸다. 이러한 가구유형 구성의 차이가 소비지출에도 반영되어 수도권 2인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 공교육비, 주거비 등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이 적은 비수도권 2인 이상 가구는 상대적으로 차량유지비 비중이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차량유지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되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교육비 지출 비중 차이의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2006∼2014년 기간에 ±0.2%p에서 등락을 보이던 차이가 2014년 이후에 확대되어 2017년에는 1.5%p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표본을 ‘7∼18세 자녀가 있는 2인 이상 가구’로 한정하였을 때, 사교육비 비중 차이는 3.6%p로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에도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된 임의효과 토빗 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Tob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표본 가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사교육비를 34.2% 더 지출하고, 총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84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인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발견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대체로 가구의 인구학적 구성 차이로 설명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발견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가구의 인구학적 구성 차이 이외에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지역 차이로도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7∼18세 자녀가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발견되는 사교육비 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의 구조적 차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고학력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적자본 공급이 제한되어 교육서비스 공급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의 지역 차이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역 격차는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 및 교육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 서비스 공급의 지역 차이를 축소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식비 등 필수재 소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여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 재화에 대한 지원정책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계층 간의 소비 불평등과 지역 간 소비격차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을 통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지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역 간 교육 서비스 공급의 차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보고서 구성 ... 18
- 제2장 소비구조 변화와 평균소비성향 변화 ... 20
- 제1절 머리말 ... 20
- 제2절 분석자료 및 가구 특성 ... 21
- 제3절 평균소비성향 및 소비구조의 변화 ... 24
- 1. 평균소비성향 및 소비구조 변화 ... 24
- 2. 평균소비성향 변동 요인분해 ... 29
- 제4절 소득수준별 평균소비성향 및 소비구조의 변화 ... 35
- 1. 소득수준별 평균소비성향 및 소비구조의 변화 ... 35
- 2. 분위별 평균소비성향 변동 요인분해 ... 47
- 제5절 소 결 ... 52
- 제3장 소비 불평등의 변화 ... 56
- 제1절 들어가며 ... 56
- 제2절 소득 및 소비 불평등도의 변화 분석 ... 57
- 1. 분석 자료 ... 57
- 2. 소비지출 현황 및 특징 ... 62
- 제3절 측정오차 수정을 통한 소비 불평등 분석 ... 71
- 1. 분석 방법 ... 71
- 2. 소비 항목별 소득 탄력성 ... 73
- 3. 선택재-필수재 소비 비율 변화 ... 78
- 4. 소비 불평등의 추세 ... 89
- 제4절 소 결 ... 96
- 제4장 가구 소비지출의 지역 간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98
- 제1절 서 론 ... 98
- 제2절 분석자료 ... 99
- 1. 분석표본 구축 ... 99
- 2. 분석표본의 가구 특성 ... 100
- 제3절 가구 소비지출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 103
- 1.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 103
- 2.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 109
- 3. 7∼18세 자녀가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 ... 115
- 제4절 가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 격차 ... 123
- 1. 가구 특성 통제를 위해 선정한 주요 변수 ... 123
- 2. 분석모형: Correlated Random Effects 토빗 모형 ... 126
- 3. 추정결과 ... 127
- 제5절 소 결 ... 134
- 1. 주요 분석결과 ... 134
- 2. 시사점 ... 138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40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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