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개별 대학의 한계 극복과 국가 인재 공동 육성을 위한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급부상한 대학 간 공유·협력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상의 문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전략과 개선·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론적 기초 탐색, 대학 간 공유·협력 주요 정책 분석,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법·규제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대학 현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대학 간

이 연구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개별 대학의 한계 극복과 국가 인재 공동 육성을 위한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급부상한 대학 간 공유·협력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상의 문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전략과 개선·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론적 기초 탐색, 대학 간 공유·협력 주요 정책 분석,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법·규제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대학 현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전략 및 개선·발전 과제) 도출 등이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문헌 분석 사례조사, 면담조사(FGI),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정책 포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대학체제의 특징과 대학 간 공유·협력의 개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체제는 종적·횡적으로 분화된 구조이고, 기관별 설립·운영 목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세대 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과 같은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고등교육이 봉착해 있는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복잡다기해져 가는 고등교육의 환경과 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통한 미래 또는 지역 인재 양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들이 상생(相生)·발전하게 하는 공유·협력은 고등교육의 메가트렌드이자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책 및 대학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유, 공유대학, 공유성장 등의 용어들에는 소유(ownership)보다는 공동의 활용 및 이용, 상생, 동반 성장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 간 공유·협력은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또는 유형화가 가능한데 근래에는 공유·협력의 밀도(density)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추세이고, 지역도 유형 구분의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연계형을 넘어서 연합형 이상의 대학 간 공유·협력이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간 공유·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들이 합종 연횡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양한 대학의 특성에 따른 갈등 및 법·제도적 기반 등에 대한 대학 현장의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학 간 공유·협력의 문제와 장애요인, 쟁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여건) 및 실태 분석
• 주요 정책 분석
주요 정책 분석에서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현 정부의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역점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연합형, 지역형),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연합형, 기능형), 대학 간 통폐합 지원 제도(결합형)이다. 분석 내용은 정책 배경 및 방향, 정책 추진 내용(목적, 대상 및 범위, 법·제도적 기반, 조직·운영체계(거버넌스), 재정, 그리고 정책 성과관리 및 환류)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로, 정책 추진의 안정성, 적정성, 효과성 측면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법·규제 분석
법·규제 분석에서는 대학 간 공유·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 법령에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동 시행규칙,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등이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관계 법령은 대체로 형성적 규율 또는 규제적 규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고등교육 영역에는 법령에 따른 규제적 규율 외에 이른바 임의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고등교육 규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임의적 규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 규제 전반을 망라할 수는 없음에 따라 집중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임의적 규제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영역은 학사 및 교육과정, 인적·물적 자원 공유, 의사결정, 재정지원·평가·통계, 가상대학 문제, 통합형 공유·협력 등이다.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 규제 완화의 입법 방향성, 대학 간 공유·협력에 관한 법 제도 정비, 가칭 '공유·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및 학칙의 지위 정립 등과 같은 법적 제도화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서 첫째, 대학의 자율성 확대, 둘째, 사실적 여건의 성숙 필요. 셋째, 고등교육 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검토, 넷째, 대학 간 공유·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국내 사례 분석
사례의 난이도와 영향력, 내용의 충분성, 타 대학의 참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국내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지역-연합형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충북, 경남)과 통합형인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사례이다. 국내 사례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은 초점집단면담 분석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 국내 사례 분석에서는 운영방향, 제도적·정책적 기반, 조직 구성 및 운영, 재정 및 자원 확보·운용, 상생발전 시스템 등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장점 및 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간 공유·협력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유·협력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 협의·책임 시스템(조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협력 또는 통합으로 인해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재정지원사업의 의존성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공유·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여덟째, 개별 대학에서는 공유·협력이 가능하도록 학칙·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고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간 공유·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외 사례 분석
선진국 중 국가 정책으로서 대학 간 공유·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국립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강력한 공유·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공유·협력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프랑스의 대학 군집화 정책(Regroupement universitaire)과 우리나라와 고등교육의 체제 및 문제 상황, 공유·협력 정책 측면 등에서의 유사성이 있는 일본의 대학 연합·통합 사례(사립대학 중심)를 국외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프랑스 사례에서는 정책 추진의 배경. 목표, 쟁점, 정책의 변화, 군집화 현황, 중앙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군집화 대학들의 주요 운영 방식(재정분배, 학위 수여, 고유 법인격 유지와 공동법인 설립, 정부의 성과평가)과 정책 성공 사례(수도권, 비수도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사례에서는 대학 연계·통합의 배경과 관련 정책(정책 지원을 통한 연계의 증가, 대학 및 기업, 지역 간 컨소시엄, 대학 플랫폼 형성, 국립대학 1법인 복수대학제도, 사립대학 양도 제도, 대학 연계 추진법인 제도), 사립대학의 통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등교육기관들을 연합 및 통합하는 대학 군집화(또는 재구조화) 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학에 부여된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단과대학 및 특수목적교육기관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 고등교육기관들의 분산된 역량을 통합하고 공유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법인에 속하는 각 기관들의 자율성과 제도적 유연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의 성장 도모, 국제대학순위에서의 대학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의 측면에서 목표한 성과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
일본은 사립중심의 고등교육 발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4차 산업 혁명의 도래 등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대학의 입시, 교육과정, 학위 등이 연계되지 않은 컨소시엄의 경우 실효성이 적고, 둘째, 대학 간 공유·협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셋째, 연계를 넘어선 합병 및 통합을 통한 대학 간 공유·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넷째, 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 대학 현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담조사(FGI)에는 대학 현장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관계자 29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적 범위에서는 지역형과 기능형(전국단위), 공유수준에 따라서는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의 주요 사례 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었다. 면담 내용은 주요 구성 요소(영역)는 목적 및 목표 설정, 의사 결정 및 소통 조직, 역할과 책임 설정, 재정 및 자원의 확보와 운용, 제도적·정책적 기반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전사자료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어 빈도 및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간 공유·협력 사업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공유·협력의 주요 영역별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기타 이슈, 개선과제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이 연구는 이론적 기초 탐색, 기반(여건)·실태·사례 분석, 인식·요구 분석 등 대학 간 공유·협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대학 간 공유·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요소 또는 대학 간 공유·협력의 질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작동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핵심 전략별 전략적 방향과 추진과제들이 도출되었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need and importance of sharing and cooperating among universities are emerging as practical strategies for changes in and outside higher education, in response to crisis, and for cultivating new tal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on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this stud

The need and importance of sharing and cooperating among universities are emerging as practical strategies for changes in and outside higher education, in response to crisis, and for cultivating new tal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on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this study seeks ways to revitalize these and thus establish a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enhance sustainability.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basic exploration, analyses of major policies for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ter-university sharing and cooper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recognition of problems and demand in the universities, and the derivation of measures (strategies and items to be improved or developed) to establish a sharing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universities. In addition,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focus group interviews (FGI), text mining, policy forums, and expert councils were utilized as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above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five major areas: the concept of university system and sharing/cooperation, conditions and tasks to be improved in term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difficulties and exemplary items in implementation, perception of and demand for university staffs, and ways to establish a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yste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university system and sharing/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s differentia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as it is composed of vario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ccording to laws, founding body of universities, duration and types of degrees, and so on. It also implies that university systems with various attributes, including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pursuit of values such as common and shared use, coexistence, and shared growth rather than ownership. The ways of categorizing various type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re mainly classified based on density, and regions are also the main criteria for classifying types. Sharing and cooperation that have recently received political attention are the sharing and cooperation beyond alliance among universities, which is highly difficult and effective.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and task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such as policies and laws and regulations among major universitie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political aspec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stability,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With regard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level of university autonomy, the maturity of conditions regarding university culture and competency, drastic changes in higher education laws, to statutes and regulations on basic matters in sharing and cooperation need to be reviewed.

Third, the implications of promoting sharing and cooperation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Concerning domestic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step-by-step promotion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preparation of measures to relieve anxiety among members related to new changes and whether to participate, preparation of support measures for instructor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education,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joint discussion and responsibility (organization, governance), overcoming dependence on governmental funding programs and preventing financial problems, revamping various systems, revision of university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to promote sharing and cooperation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mpair university autonomy.

As for international cases, implications were identified, such as attempts to integrate the dispersed competencies of specializ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igh autonomy and institutional flexibility granted to universities,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s intensive financial assistance, the necessity of linking university entrance exams, curriculum, degrees, and so on and new governance (independent corporat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sharing and cooperation through mergers (integr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overhaul,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as performance, and contributing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so on.

Fourth, as for the universities' recognition and demand for sharing and cooperation, various complaints of difficulties and opinions on demand for improvement were expressed in such fields as setting objectives and goals, decision-making structure, role, and responsibility, securing and managing finances and resourc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terms of setting objectives and goals, the following were proposed: clarifying the understanding and direction of the purpose, degree, and method of sharing and cooperation, along with empathy and support for the necessity and value of sharing and cooperation policies among universities, preparation and authorization of measures to implement establishing a shared university and demand for joint degrees and multiple degrees, considering the difference among universities, partnership among experts in the major field as a facilitating factor, a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haring and cooperation experience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 designing policies for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Concerning the area of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role and responsibility setting, the main points were as follows: the unfamiliar and complex structure of the governmental funding programs,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roles among participating universities, improvement of the multilayered and ver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establishing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structure and constant communication channel, forming a professional organization based on intimacy/camaraderie, building leadership based on expertise, strategic establishment of the role and participation structure of external actors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to revitalize sharing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and persuading members inside the university, and so on. With respect to the area of securing and managing finances and resourc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suggested: rationality and the transparency of procedures in the aspect of budget allocation standards among universities granting budget spending rights to specific universities, differentiation in budget expenditure regulations between projects and universities, and securing additional budgets for the spread of sharing and cooperation and performance.

Fifth, the following are the strategic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of the five core strategies, with a focus on: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deriv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actual circumstances, conditions, and cases of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and th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inter-institutional cooperative system and the resultant tasks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to improve sustainability.

(source : Abstract 3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Ⅰ.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9
• 3. 연구 방법 ... 31
• 4. 연구의 범위와 방향 ... 34
• Ⅱ. 이론적 기초 탐색 ... 37
• 1. 선행연구 분석 ... 39
• 2. 대학체제의 구조와 현황 ... 54
• 3. 주요 용어와 공유·협력 유형안 ... 64
• Ⅲ. 대학 간 공유·협력 주요 정책 및 법·규제 분석 ... 73
• 1. 대학 간 공유·협력 주요 정책 분석 ... 75
• 2. 대학 간 공유·협력 법·규제 분석 ... 95
• 3. 소결 및 시사점 ... 123
• Ⅳ.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분석 ... 139
• 1. 국내 사례 분석 ... 141
• 2. 국외 사례 분석 ... 191
• 3. 소결 및 시사점 ... 220
• Ⅴ. 대학 간 공유·협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 229
• 1. 분석 개요 ... 231
•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 236
• 3. 대학 간 공유·협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결과 ... 253
• 4. 소결 ... 281
• Ⅵ. 결론 및 제언 ... 293
• 1.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 295
• 2. 종합 및 제언 ... 328
• 참고문헌 ... 332
• Abstract ... 344
• 부록 ... 349
• 끝페이지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