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던 대입제도에 대한 일관성 및 안정성 제고, 주요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조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음.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교육과정 개정 및 정권변화와 연계되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5년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및 본격적 확대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던 대입제도에 대한 일관성 및 안정성 제고, 주요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조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음.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교육과정 개정 및 정권변화와 연계되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5년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및 본격적 확대 이후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었음. 2018년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공론화를 실시하였고, 대입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인 학생･학부모, 고교교사, 대학, 대입제도 전문가 등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전형 간 적정비율,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음.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2019년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대입제도 공론화 결과, 2022년 대입부터 정시전형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논란이 지속적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이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으로서 비교적 타당하나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시비가 계속됨. 이에 미래지향적 대입전형 설계를 위해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주요가치들 간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논의 전망
-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는 2028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시제도 설계, 대입제도 공론화 시도 이후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제도 개편 가능성 제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명료화 등을 제시함.

(출처 : 요약 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