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헌법, 교육기본법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급변하는 삶의 양식 등 현실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됨.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공교육 이슈에 밀려 사회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운데 평생교육법 정비,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정비, 평생학습 예산 확보 및 연계,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주제가 논의되어 왔음.
- 논의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헌법, 교육기본법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급변하는 삶의 양식 등 현실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됨.

○ 논의 경과 및 현재 논의 지형
- 공교육 이슈에 밀려 사회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운데 평생교육법 정비,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정비, 평생학습 예산 확보 및 연계,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주제가 논의되어 왔음.
- 논의 관계자로는 1) 학습 주체로서의 국민, 2) 중앙 정책 추진 주체로서의 다양한 부처,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4) 다양한 교육 서비스 주체 및 평생학습과 연계된 학교체제 등이 있음.

○ 논의 전망
- 향후 주요하게 논의될 주제 영역은 1) 모든 학습자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2)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한 평생학습 체제 정비, 3) 학습자 삶터에서의 체감형 평생학습 문화 구축, 4) 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임.
- 협의 진행 시 우선적으로 1) 현 체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 삶에서부터의 접근 원칙, 2) 큰 틀에서의 평생학습사회 지향(모형), 3) 국가 수준 및 지역별 논의 구분, 4) 평생학습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영역 및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요약 ... 5
• PART 1 들어가며 ... 7
•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 7
• 나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8
• PART 2 논의 경과 ... 18
• 가 논의 전개의 특징 ... 18
• 나 주요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제 ... 20
• PART 3 현재의 논의 관계자 지형 ... 29
• 가 주체로서의 국민: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 상승 ... 29
• 나 중앙 수준 주체 ... 31
• 다 수직적 전달체제 안에서의 주체 ... 31
• 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평생학습 주체 ... 33
• PART 4 논의 전망 및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의 고려 ... 34
• 가 향후 주요 논의 주제 ... 34
• 나 접근 방식 ... 50
• 다 사회적 협의 추진 과정에서의 고려 ... 56
• PART 5 나오며 ... 58
• 참고문헌 ... 61
• 끝페이지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