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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R&D Tax Support Policy for Enhancing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Focusing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R&D Compan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구본진
참여연구자 조길수 , 권용완 , 이종선 , 최민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2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300003539
과제고유번호 1711176784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23-07-12
키워드 연구개발 조세.연구개발 촉진 정책.기업 혁신활동.국가전략기술.R&D tax.R&D promotion policy.Firm Innovation Activity.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R&D 조세 지원 정책 종합 검토 및 실증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제시

◼ 전체 내용
o R&D 조세 지원 정책 선행 연구 분석(문헌연구) 및 논의 종합
o 국내외 R&D 조세 지원 정책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
o R&D 조세 지원 정책 효과 검증(기업 대상 설문 및 실증 분석)
o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도출(기업 대상 설문 및 관계자 심층 FGI)
o R&D 조세 지원 정책 제언

□ 연구성과
o 국내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1. 서론 ... 19
  • (1) 연구배경 ... 19
  • (2) 연구의 필요성 ... 21
  • (3) 연구목표 및 구성 ... 22
  • 2. R&D 조세 지원 정책 문헌연구 ... 23
  • (1)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학술적 논의 ... 23
  • (2) 정부의 기업 R&D 조세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 23
  • (3)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 28
  • (4) 소결 ... 31
  • 3. 국내외 R&D 조세 지원 정책 동향 ... 32
  • (1) 한국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32
  • (2) 미국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38
  • (3) 일본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40
  • (4) 중국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42
  • (5) 영국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44
  • (6) 프랑스의 기업 R&D 세액공제 정책 동향 ... 45
  • (7) 소결 ... 47
  • 4. 국가전략기술 기업 분석 및 R&D 조세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48
  • (1) 국가전략기술 기업 조사 개요 ... 48
  • (2) 국가전략기술 혁신활동 현황 분석(설문 데이터 기반) ... 50
  • (3) 국가전략기술 혁신활동 현황 분석(특허 데이터 기반) ... 53
  •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조세 지원 정책 효과 검증 ... 60
  • (5) 소결(의의) ... 65
  • 5. 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방향 설정 ... 67
  • (1) R&D 조세 지원 정책 방향 설정 개요 ... 67
  • (2) R&D 조세 지원 정책 진단(기업 설문 데이터 기반) ... 67
  • (3) R&D 조세 지원 정책 진단(FGI 기반) ... 72
  • 6. 결론 및 한계점 ... 74
  • 참고문헌 ... 77
  • 붙임1.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83
  • 붙임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91
  • 붙임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설문 문항 ... 93
  • 끝페이지 ... 112

표/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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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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