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일환
|
참여연구자 |
정지훈
,
이종선
,
여준석
,
강경탁
,
변영호
,
김태영
,
신수정
,
김수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583 |
과제고유번호 |
1711176828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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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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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문제는 대규모 인명피해 혹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 규모가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안전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 문제는 특정 기술의 개발을 통해 단숨에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히 인식 및 식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혹은 현장에서 체감하
재난·안전 문제는 대규모 인명피해 혹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 규모가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안전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 문제는 특정 기술의 개발을 통해 단숨에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히 인식 및 식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혹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난·안전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재난·안전 R&D 사업추진 초기에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하향식으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는 해법(Solution)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발생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시간, 인력 등이 다르므로 기술 주도 관점에서는 문제가 유효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과거의 정부연구개발 사업은 지진, 태풍 등 대형 재난에 제한되어 추진됨으로 인해 해당 연구개발이 국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체감하기 어렵거나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대해서 국민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구축하였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은 국민의 수요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 제안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제안된 수요는 관련 부처가 확인하여 사업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어떤 재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국민이나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추진된 전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재난·안전 유형 및 재난관리 단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총 1조 6,708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재난유형 분류에 따라 투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재난에 가장 많은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투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사고 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단계 관점에서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예측/예방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 대비, 복구 순서로 투자가 많았다. 대응과 대비에 투입되는 정부연구개발 재원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예측/예방에 대한 투자 규모는 다른 분야를 압도하여 전체 정부연구개발 투자 중 약 63%가 투입되었다.
최근 재난·안전 피해는 단일 재난 문제에서 기인하지 않고, 아현동 화재가 통신 두절로 이어진 것처럼 복수의 재난이 연결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최근 이러한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듯 연구개발과제에서도 2개 이상의 복합재난을 다루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투자가 2020년에는 21.6%에서 2021년 27.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재난·안전 문제는 지역별 특징이 재난·안전 문제 발생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어 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구개발예산투자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지자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연구비는 전년 대비 33.9% 증가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수 연구비는 중앙정부 R&D 사업에 대한 매칭 비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체적으로 지역 R&D 사업을 기획하여 투자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의 11.8%에 불과하여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특징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과학기술적,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 성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성과와 특허성과로 구분되는데, 논문성과와 특허성과는 전년 대비 16%, 20.3% 증가하여 재난·안전 분야에서 성과가 지속해서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 기술이전 건수, 사업화 건수로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료는 전년도와 비슷한 성과를 보였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건수는 전년 대비 37.9%, 39.3%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연구개발과제 투입금액 대비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부처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성과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난 유형 관점에서 성과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 재난, 안전사고 분야에서 유사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자연재난 분야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가 타 분야 대비 다소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후 성과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2년 확보된 재난·안전 분야의 국민/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224건의 기술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를 재난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사회재난 107건, 안전사고 108건, 자연재난 9건으로 분석되어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76.7%, 심각성은 82.6%로 조사되어 다수의 국민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재난·안전 R&D에 대한 인지 수준은 10.4% 불과하여 재난·안전 R&D 관련된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재난·안전 R&D가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은 72.6%로 재난문제에 대해서 R&D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발생한 재난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자연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따라 태풍, 장마 등의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물의 피해가 컸다. 사회재난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사고가 주로 확인되었는데 교통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사고는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였다.
산불 및 화재의 경우 산림 밀집 지역과 산림시설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안동에서 발생한 화재(피해 규모 1,146억 원)와 이천 물류창고(피해 규모 74억 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기록적인 피해기록을 남겼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원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능개발이 이루어졌다. 전년도에는 공공우주 분야에 1개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정보와 사업 자료만을 시스템에서 다루었지만 이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등 전체 6개 전문위원회 사업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 영역에 따른 예산사업의 특징 및 검토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복수의 위원회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위원회 간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호 교차 사업검토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DB 구조 개선, 예산요구서 파싱 기능 개선, 검토의견서 백업/복원, 위원회별 Landing Page 생성, 사업별 분석 시 키워드 정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예산배분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다양한 사용자 계층에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 지침을 작성하고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예산심의체계가 큰 어려움 없이 온라인 기반 예산심의체계로 전환되었다. 사업설명회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유용성 및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에 반영하여 해당 이슈를 해결하였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디지털 예산심의 관점에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UI 개선, 시스템 부하 변동에 대한 최적화, 예산 DB 구조변화에 대한 지속적 반영, 업무 자동화 기능 등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1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2
- 제2장 재난·안전 R&D 현황 진단 ... 23
- 제1절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 23
- 제2절 재난·안전 R&D 투자분석 ... 25
- 1. 재난·안전 공공연구개발 투자분석 ... 25
- 2. 시사점 ... 49
- 제3절 재난·안전 R&D 성과분석 ... 51
- 1. 재난·안전 정부연구개발 성과 ... 51
- 2. 재난·안전 정부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 65
- 3. 시사점 ... 69
- 제4절 재난·안전 R&D 수요분석 ... 70
- 1. 2022년도 부처별 기술수요조사 현황 ... 70
- 2. 부처별 기술수요조사와 투자현황 비교 분석 ... 74
- 3. 재난R&D 인식 조사 결과 ... 76
- 4. 시사점 ... 85
- 제5절 재난현황 분석 ... 86
- 1. 분석대상 및 기준 ... 86
- 2. 재난피해 현황 ... 95
- 3. 시사점 ... 117
- 제3장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 118
- 제1절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개요 ... 118
- 1. 구축 필요성 및 목적 ... 118
- 2.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주요 기능 ... 121
- 3.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운용 현황 ... 130
- 제2절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만족도 ... 131
- 1.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사용자 만족도 조사 ... 131
- 2. 시사점 ... 136
- 제4장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 137
- 제1절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요 ... 137
- 1.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요 ... 137
- 2.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발 경과 ... 150
- 3.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방향 ... 153
- 제2절 지원시스템 구조 및 기능 ... 157
- 1. 지원시스템 구조 ... 157
- 2.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주요 기능 ... 171
- 3. 기반 자료 및 갱신주기 ... 199
- 제3절 지원시스템 개발결과 ... 201
- 1. 개발결과 ... 201
- 2. 개선점 ... 206
- 제5장 결론 ... 208
- 제1절 연구결과 ... 208
- 제2절 연구의 한계 ... 211
- 참고문헌 ... 212
- 끝페이지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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