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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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은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8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300003588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11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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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총괄 현황
□ 2021년도 총 집행액 26조 5,791억원(’20년도 23조 8,803억원 대비 11.3%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7조 5,072억원(예산 25조 4,987억원, 기금 2조 85억원) 대비 예산 변경 844억,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437억원을 제외한 26조 5,791억원 집행
※ 당초 2020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7조 4,005억원이었으나,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21년도 조사・분석 정부
1. 총괄 현황
□ 2021년도 총 집행액 26조 5,791억원(’20년도 23조 8,803억원 대비 11.3%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7조 5,072억원(예산 25조 4,987억원, 기금 2조 85억원) 대비 예산 변경 844억,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437억원을 제외한 26조 5,791억원 집행
※ 당초 2020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7조 4,005억원이었으나,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21년도 조사・분석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7조 4,228억원
⦁ 최근 5년간(’17~’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9.3%)의 0.9배 수준
※ 2021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557조 9,872억원, 연평균 8.6% 증가, (통합재정규모) 526조 2,915억원, 연평균 9.3% 증가
□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8조 3,472억원, 31.4%), 산업부(4조 6,451억원, 17.5%), 방사청(3조 8,497억원, 14.5%), 교육부(2조 3,058억원, 8.7%), 중기부(1조 6,650억원, 6.3%)의 5개 부처가 78.3%(20조 8,128억원) 집행
2. 부문별 집행현황
□ 경제사회목적별 집행현황
⦁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경제발전 분야에 집행되었으며, 뒤를 이어 비목적연구 19.5%(5조 1,950억원), 국방 15.6%(4조 1,595억원), 보건환경 12.9%(3조 4,174억원) 순임
⦁ 경제발전 분야 비중은 감소추세에서 ’20년부터 다시 증가
※ (’18년) 41.5%(8.2조원) → (’19년) 40.7%(8.4조원) → (’20년) 41.8%(10조원) → (’21년) 43.8%(11.6조원)
□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는 15조 8,397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 분야(2조 8,880억원, 18.2%), ICT・SW 분야(2조 8,411억원, 17.9%), 에너지・자원 분야(2조 856억원, 13.2%) 등의 순임
⦁ 에너지・자원(1.5%p), 건설・교통(0.8%p)등에서 전년대비 집행비중 확대, 우주・항공・해양(△1.3%p), 생명・보건의료(△ 0.7%p)등은 축소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17.4%(4조 3,597억원), 정보/통신 11.2%(2조 8,074억원), 전기/전자 10.1%(2조 5,384억원), 보건의료 9.6%(2조 4,098억원) 등의 순
⦁ 과학기술융합 분야 세부과제 집행액은 4조 255억원(16.0%)으로 전년대비 8,217억원(25.6%) 증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공공분야(17조 2,894억원, 65.0%)가 산업분야(9조 2,896억원, 35.0%)보다 1.9배 많으며, ’19년 이래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지속 증가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9조 6,058억원, 36.1%)의 집행액이 가장 많으며, 대학(6조 3,317억원, 23.8%), 중소기업(4조 9,721억원, 18.7%), 중견기업(1조 6,166억원, 6.1%), 국공립(연) (1조 2,313억원, 4.6%), 대기업(4,327억원, 1.6%) 순임
⦁ 출연(연) 중에서는 부처 직할 출연(연)이 4조 5,32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 4조 4,891억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5,847억원 순임
⦁ 기업의 연구개발 집행규모는 7조원 수준(26.4%, 0.6%p↑)으로 대기업이 0.4조원(1.6%), 중소・중견기업이 6.6조원(24.8%) 집행
※ 연도별 대기업 비중: (’19년) 1.8% → (’20년) 1.6% → (’21년) 1.6%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19년) 21.9% → (’20년) 24.3% → (’21년) 24.8%
⦁ 대학 집행규모는 6.3조원(23.8%, 0.3%p↓)이며, 기타 기관에서 2.1조원(8.0%, 1.3%p↑) 집행
※ 연도별 대학 비중 (’19년) 24.4% → (’20년) 24.1% → (’21년) 23.8%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가 27.5%(5조 3,068억원)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응용연구 23.6%(4조 5,620억원), 개발연구 48.9%(9조 4,566억원) 차지
⦁ ’21년도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2조 5,005억원, 46.0%)을 중심으로, 응용연구(2조 1,420억원, 45.1%)와 개발연구는(3조 4,615억원, 41.4%) 하향식 위주로 집행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2.3조원(전년대비 16.3% 증가)을 집행하여 2만 4,538개 과제 수행
※ 최근 5년간(’17∼’21년) 연구비 집행액(억원) : (’17년) 12,661 → (’18년) 14,223 → (’19년) 17,013 → (’20년) 20,080 → (’21년) 23,348(연평균 증가율: 16.5%)
□ 지역별 집행현황
⦁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33.9%), 지방에서 16조 33억원(66.1%)을 집행하였으며, 수도권은 전년대비 집행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감소
⦁ 17개 시・도별로는 대전(6조 8,208억원, 28.2%), 서울(4조 8,767억원, 20.1%), 경기(2조 8,082억원, 11.6%), 경남(1조 9,628억원, 8.1%) 순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27.5%, 6조 6,610억원), 경상남도 사천시(3.7%, 9,059억원), 서울특별시 성북구(2.9%, 7,068억원), 경기도 성남시(2.9%, 6,905억원), 세종특별자치시(2.4%, 5,877억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큼
3. 과제별 집행현황
□ 과제 당 집행현황
⦁ 연구비 2억원 이상의 과제수 및 비중이 증가하였고,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전년대비 9.4% 증가)
※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7년) 3.2 → (’18년) 3.1 → (’19년) 2.9 → (’20년) 3.2 → (’21년) 3.6
□ 신규・계속과제 집행현황
⦁ ’21년 신규과제는 30,900개(전년 대비 10.3% 감소), 계속과제는 43,845개(전년 대비 12.3% 증가)
⦁ ’21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신규 과제의 경우 2.3억원, 계속 과제의 경우 4.5억원
⦁ 최근 5년간(’17~’21년) 신규과제 연구비는 연평균 10.2% 증가하고, 계속과제는 연평균 7.5% 증가
□ 비목별 집행현황
⦁ 세부비목별로는 직접비(15조 2,932억원)가 가장 많으며 비중기준(67.7%)으로는 전년도와 유사
⦁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와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동・위탁과제 집행현황
⦁ ’21년도 공동연구는 24,965건, 위탁연구는 7,338건이며, 공동연구는 기업(11,701건, 46.9%), 위탁연구는 대학(4,285건, 58.4%)에서 주로 수행
4. 주요 분야별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2.3조원으로, 최근 5년간(’17~’21년) 연평균 16.5% 증가하여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가 양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21년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부 수탁 비중은 51.8%(2조 3,029억원)이며 최근 5년(’17~’21년)간 정부 수탁액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추세
□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21년도 중소・중견기업의 집행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24.8%(6조 5,887억원)
⦁ 중소기업의 과제당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21년도 감소
※ 중소기업 과제당 연구비(억원) : (’17년) 2.2 → (’18년) 1.9 → (’19년) 2.0 → (’20년) 2.3 → (’21년) 2.7
※ 중견기업 과제당 연구비(억원) : (’17년) 12.9 → (’18년) 15.2 → (’19년) 18.4 → (’20년) 18.8 → (’21년) 14.7
5. 연구책임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 ’21년 연구책임자는 총 49,025명으로 전년 대비 4.4%(2,088명) 증가(남성 40,337명(82.3%), 여성 8,688명(17.7%)) ※ 평균연령은 47.7세 (남:48.6세, 여:43.5세)
□ 전공별・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전공별로 공학(21,803명, 44.5%)이 가장 높으며, 이학(11,844명, 24.2%), 의약보건학(6,871명, 14%), 농림수산학(2,811명, 5.7%)의 순
⦁ 학위별로 박사 35,828명(73.1%), 석사 5,708명(11.6%)
(출처 : 주요 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주요 결과 요약 ... 5
- 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PART 01. 조사・분석 개요 ... 23
- 01. 조사・분석 목적 ... 25
- 0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 25
- 0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 27
- 04. 조사・분석 항목 ... 29
- PART 02. 주요 결과 ... 31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33
- 1-1. 총괄 집행현황 ... 33
- 1-2. 부처별 집행현황 ... 34
- 0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35
-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35
- 2-2.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현황 ... 37
- 2-3.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38
- 2-4. 지역별 집행현황 ... 39
- 2-5.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 43
- 2-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49
- 0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53
- 3-1. 과제 당 집행현황 ... 53
-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 54
- 3-3. 비목별 집행현황 ... 55
-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57
- 0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66
-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66
-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67
-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69
- 4-4. 연구수행주체 ‘병원’ 집행현황 ... 70
- 05. 연구책임자 현황 ... 71
- 5-1. 총괄 현황 ... 71
-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 72
-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 73
-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 74
-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78
- PART 03. 통계표 ... 81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86
- 02. 부처별 집행현황 ... 104
- 0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144
- 04.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164
- 05. 지역별 집행현황 ... 180
- 06.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212
- 07. 연구책임자 현황 ... 222
- APPENDIX. 부록 ... 231
- 01. 조사・분석 항목 ... 233
- 02. 조사 양식 ... 240
- 끝페이지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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