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김홍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2300028047 |
과제고유번호 |
1395072145 |
사업명 |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
DB 구축일자 |
2023-11-02
|
키워드 |
기후변화.기후스마트농업.탄소 감축.저탄소농업.정책평가.Climate Change.Climate Smart Agriculture.Greenhouse Gas Mitigation.Low Carbon Agriculture.Policy Evaluation.
|
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국제동향 분석을 통한 국제농업 쟁점 대응 논리 개발 및 기후스마트농업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기술 제공
■ 전체 내용
○ 농업부문 기후변화 국제쟁점에 대한 국내 대응 논리 마련
⦁ 농업부문 기후변화 협약 논의 동향, 국가별 정책 및 대응 전략 수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대응 정책 및 전략, 저탄소 농업 기술 평가 내용에 대한 논의 동향 조사 및 차년도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 분석
⦁ 국제사회 쟁점 선정 및 국내 대응 논리 마련
○ 기후스마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국제동향 분석을 통한 국제농업 쟁점 대응 논리 개발 및 기후스마트농업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기술 제공
■ 전체 내용
○ 농업부문 기후변화 국제쟁점에 대한 국내 대응 논리 마련
⦁ 농업부문 기후변화 협약 논의 동향, 국가별 정책 및 대응 전략 수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대응 정책 및 전략, 저탄소 농업 기술 평가 내용에 대한 논의 동향 조사 및 차년도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 분석
⦁ 국제사회 쟁점 선정 및 국내 대응 논리 마련
○ 기후스마트농업(CSA) 정책 동향 분석 및 기술 인벤토리 구축
⦁ CSA 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기후스마트농업(CSA) 협약, 국가별 정책 및 대응 전략 수립 현황, 국내외 CSA 기술 사례 분석 및 평가 방법 조사 후 차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분석
⦁ 국내 적용 가능한 CSA 기술 인벤토리 구축
○ 국내 적용 가능한 기후스마트농업(CSA) 우선순위 기술 제시 및 정책연계 방안 마련
⦁ CSA 기술 인벤토리 중 국내 적용가능 기술의 우선순위 제시
⦁ 국내 적용 가능한 CSA 기술과 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연구개발성과
<1차년도> 농업부문 기후변화 국제쟁점에 대한 국내 대응 논리 마련
○ 유엔기후변화협약 농업의제 논의동향 분석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을 중심으로 국제 협약의 출범배경, 협의 내용, 협약 이행을 위한 방안, 핵심쟁점 등을 포함
- 또한, 주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 내용, 개최목적 및 성과 검토
○ 농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국가별 정책 및 대응 전략 비교분석
- 분석 대상: 영국, 독일, 제네바, 캐나다, 케냐, 인도네시아, 네팔,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정책 보고서
- 조사 내용: 국가별 기후변화 실행계획, 진행 현황 및 평가 방법 등 조사, 계획별 근거 법률 및 정책 현황(년도별/분야별 정책), 전략 및 추진내용, 예산 및 보조금 지원 체계 현황 조사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대응 정책 분석
- 분석 대상: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멕시코 등
- 조사 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률 및 정책체계를 조사하고,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방안, 모니터링 방법, 부처별 추진 현황 및 예산을 조사, ②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감축공약을 정리
○ 저탄소 농업 기술사례 및 평가방법 분석
- 분석 대상: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멕시코 등
- 조사 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기술, 감축목표 달성 평가지표, 성과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조사, ②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MtCO2eq.), 재생에너지 비중, 화석에너지 의존도 비율,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의 탄소배출량 등 온실가스 관련 지표 조사
<2차년도> 기후스마트농업(CSA) 정책 동향 분석 및 기술 인벤토리 구축
○ 기후스마트농업(CSA) 협약 및 국가별 대응 전략 파악
- 분석 대상: 한국, 미국, EU, 일본, 영국 보고서 및 CCAFS, FAO, GACSA, ADB, UNC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보고서
- 조사 내용: ①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협약, 탄소중립 계획 및 대응 현황 등 조사, ② 코로니비아 농업 공동작업 워크숍 동향 및 최근 논의 내용, ③ CSA 개념 및 위치, 특징, 구성 요소 등 조사, ④ 국가별 CSA 정책 및 대응사례 제시
○ 기후스마트농업(CSA) 기술 조사 및 평가 방법 분석
- 분석 대상: CCAFS, FAO, GACSA, ADB, UNC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평가 보고서 및 논문
- 조사 내용: ① 대륙별 CSA 기술적용 현황 및 기술 카테고리 구분 등, ② CSA 모니터링 및 평가(M&E), 개발현황, 국제기구의 지표 및 활용사례 등 조사
○ 국가별 CSA 대응방안 비교를 통한 국내 기술방향 제시
- 분석 대상: 국내외 보고서, World Bank, CIAT, CGIAR, CCAFS 등 국제기구 기술현황 보고서 및 논문
- 조사 내용: ① 국내외 농업수준 조사 및 CSA 접근수준 파악, ② CSA 기술 인벤토리 제시
○ 국내 적용 가능한 CSA 기술 인벤토리 구축
- 분석 대상: 국내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 조사 내용: ① 국내 기술 선정 근거 제시, ② 국내 적용가능한 CSA 기술 제시
<3차년도> 국내 적용 가능한 기후스마트농업(CSA) 우선순위 기술 제시 및 정책연계 방안 마련
○ 분야별 주요기술 인벤토리 선정
- 최종적으로 28개의 CSA 기술이 선정되었으며, 토양 분야 6개, 품종개발 및 작물관리 분야 5개, 용수 분야 4개, 에너지 효율 및 절감 분야 4개, 대체에너지 분야 4개, 정밀농업 분야 5개 기술로 구성
○ 국내 도입 가능한 CSA 기술 우선순위 제시
- 대체에너지 분야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농업기술 분야로 나타났으며,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에는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 대체, 목질 바이오매스 펠릿, 열원히트펌프 등이 포함(전체 농업기술 순위에서 각각 3위, 5위, 6위에 해당)
- 기술 중에는 논물 얕게 대기(용수분야) 기술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농업기술(1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에너지 효율 및 절감 분야의 ‘수막 및 순환식 수막시설(2위)’ 과 대체에너지 분야의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 대체(3위)’ 기술이 도출
○ 국내 적용 가능한 CSA 기술과 정책 연계방안 제시
-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기후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CSA 기술 보급을 위해 기술적용을 위한 현장컨설팅, 투자 및 운영비용 진단, 농가사후관리 및 데이터 관리, CSA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홍보 필요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본 연구가 지니는 기술적 측면의 기대성과는 국내에 즉시적으로 도입 및 적용이 가능한 CSA 농업기술을 도출하는 데 있음. 탄소 배출저감 기술의 영농현장 적용은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외 동향 및 사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실정과 지역 특이성을 고려한 CSA 농업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되는 CSA 농업기술은 우리나라의 CSA 농업기술 수준 발전 및 효과적인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현존하는 CSA 농업기술의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새로운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CSA 농업기술은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사회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 농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CSA 농업기술은 기후변화에 맞서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 및 농업피해 저감과 효율적 농업생산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내에 적합한 CSA 농업기술은 소비자측면에서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고 식량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 및 보존 실현 측면에서도 유무형적인 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요 약 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16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20
- 1) 연구 수행 결과 ... 20
- 2) 목표 달성 수준 ... 247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248
-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248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248
- 참고문헌 ... 249
- 끝페이지 ... 25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