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디지털 요양 : 재가·시설요양 환경에 친화적인 ICT 기술 적용으로 디지털 대전환
※ 디지털 요양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인정자1,320명(시설510명, 재가810명) ※`22년등급인정자는100만명
. 선순환체계 : 돌봄(커뮤니티케어) < … > 요양기관(재가요양, 요양원) < … > 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
. 돌봄(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자, `65세 이상 노인 800만명, 사회서비스 지원)
. 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 환자, 건강보험급여 제공)

□ 미래 요양 모습

□ 사업의 필

※ 디지털 요양 : 재가·시설요양 환경에 친화적인 ICT 기술 적용으로 디지털 대전환
※ 디지털 요양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인정자1,320명(시설510명, 재가810명) ※`22년등급인정자는100만명
. 선순환체계 : 돌봄(커뮤니티케어) < … > 요양기관(재가요양, 요양원) < … > 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
. 돌봄(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자, `65세 이상 노인 800만명, 사회서비스 지원)
. 병원(요양병원/일반병원 환자, 건강보험급여 제공)

□ 미래 요양 모습

□ 사업의 필요성
◦ (초고령사회와 요양수요 급증)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노인천만시대를 맞아 급격한 요양수요에 인력과 시설이 따라가지 못함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요양환자가 급증하나 인프라는 절대 부족하며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공적 부양 증가 전망
◦ (요양환경의 서비스 질적 하락) 요양시설은 포화상태이며 요양보호사의 수행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질 하락 추세
◦ (요양기관 간 연계 부재 및 인프라 미흡)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비해 요양 공급 기관 간 분절적 운영 및 통합 미흡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서비스 질적 저하 초래

□ 사회문제 및 사회문제해결 방안
◦ (사회문제)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요양 환경 악화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
- (환경 상황) 노인, 요양보호사, 환자 가족, 요양기관 모두가 힘든 요양 인프라
※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요양원은 감옥(한겨레, 2019.5.13.)
※ 인지상태가 또렷할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 요양원이며 인권, 권리 훼손 만연
※ 노인 56.5%는 건강 악화로 거동 불편해도 재가 희망(`20년 노인실태조사)
- (기술 상황) 사용자 맞춤형 요양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부재
◦ (사회문제해결) 아날로그 요양환경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디지털 전환 시급
- 인구절벽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급감으로 파생하는 요양 수요증가 및 공급부족 등 제반 문제를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해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추진 타당성
◦ 다부처 협력은 요양환경개선, ICT 기술 적용, 데이터 통합관리 등 관점에서 필연적
- (복지부) 의료복지 총괄 (산업부) 사물인터넷, 기기 개발 (과기부) 데이터, 플랫폼
- (지자체 : 부산시) 연구개발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서비스 실증
• 부산광역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광역지자체임
• 부산광역시는 도심지 소멸 위험지역이며 노인복지 서비스 지수가 매우 낮음

□ 사회문제 해결 목표
◦ 사회문제의 범위 : 시설요양 및 재가요양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문제 해소
◦ 사업의 목표 : 사회취약 요양시설에 대한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기반 통합요양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요양 선순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요양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
- ICT 기술과 인간이 상호 협업하여 요양환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마련
- 표준화 코드에 기반한 끊김없고 지속성이 있는 맞춤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지능정보기술 활용한 종사자 업무 부담 축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최종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요양사회 실현

□ 사업 적용범위
◦ 지리적 범위: 부산광역시 관내 소재 요양시설
◦ 적용대상 : 1,320명(시설요양노인 510명, 재가요양노인 810명)

□ 사업 수혜대상

□ 사업 추진전략
◦ (기본 방향) 이질적인 분야의 첨단기술들과 거버넌스 간 통합운영이 필요하여 사업방식은 공동추진형으로 하며 세부과제 성과 교환 및 연계 모색
- (복지부) 요양환경, 제도, 지자체 적용에 역량 지원 및 의학적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기기 개발 부문 중심으로 클라우드, 통신 연계 등 과기부와 협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 데이터 연계에서 발생가능 한 클라우드 기반 관련 인프라 설계, 연계 및 표준화에 복지부, 산업부와 협업
- (부산광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요양 환경 개선과 함께 현장 실증, 리빙랩 설계와 운영에 있어 과기부와 협업하여 사업 진행

□ 사업 추진체계

□ 15개 세부 사업
◦ 보건복지부 : 요양환경 조사분석 및 요양체계 개발·현장실증
◦ 산업통상자원부 : 개인 건강 · 환경 IoT 기반 측정 및 안전 관리기술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합 요양 마이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 부산광역시 : 재가요양 서비스 및 리빙랩 구축과 실증

□ 4대 핵심서비스
◦ 요양과 일상생활 연계한 개인 맞춤형 건강개선 지원 서비스
- 환경데이터와 생활 데이터에 마이요양데이터를 연계, 정밀한 개인 건강 모니터링
- 개인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합한 운동 및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임상학적 개선점 도출이 가능한 건강개선 지원 환경 마련
◦ 재가 및 시설의 통합요양 환경 개선 서비스
- 공기질의 모니터링 및 능동적 개선
-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조명 환경 개선
-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보조 기술 제공
- 캄테크(Calm tech) 기반 조용한 생활 모니터링
◦ 생활과 데이터가 끊김 없는 디지털 요양 서비스
- 클라우드서비스에 표준 코드 기반(GS1) 데이터 연동(종사자, 보호자, 요양환자 등)
- 재가요양/시설요양, 방문요양보호사, 재가요양 송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단절 해소
◦ 리빙랩 연계 시범 요양 서비스
- 커뮤니티 시설에 디지털 기술 적용, 어느 환경에도 상호 연결 환경 마련
- 디지털 기반 재가/시설요양기관,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 유기적 업무 협업체계 제공
- 디지털 기술 활용 노인 긴급상황 예측 및 응급 시 긴급구호 요양체계 제공

□ 수집 데이터 (예시)
◦ (재가요양) 디지털 활용 24시간 요양 및 간호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방문요양/간호일지 전산화, 데이터 기반 실시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 방문요양(1일 1회→ 1일 多回), 방문야간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시설요양) 모두가 공감하는 스마트 안심 요양원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모두가 공감 : 요양환자, 요양보호사, 요양가족, 요양시설 관계자
- 스마트 배변, 욕창, 낙상, 인지, 재활, 수면관리 및 요양일지 전산화 등
* (`20~`21년 과기부 지원 부산 소재 4개 스마트 요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고도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 (요양환자) 욕창, 배변, 수면, 낙상, 인지, 재활, 공기질 관리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예방, 건강관리, 요양일지 자동 작성지원
• (환자가족)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환자 정보 실시간 확인, 영상통화
• (요양시설장) 기관평가 지원 및 효율적 요양환경관리(국제표준의 GS1 식별체계 적용)
◦ (요양마이데이터 구축) 재가/시설 요양데이터를 돌봄과 마이헬스웨이와 연계
- (건강회복 : 요양&돌봄) 재가요양환자 데이터를 지역기반 돌봄 서비스와 공유
- (건강악화: 요양&병원) 요양원환자 데이터를 응급시 긴급방문하는 병원과 공유

□ 소요예산 : 420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70억원)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1
• 제1장 다부처공동 R&D 추진 필요성 ... 28
• 제1절 사회문제 개요 ... 29
• 1. 사회문제 정의 ... 29
• 2. 사회문제 발생 현황 ... 31
• 제2절 사회문제 원인 분석 ... 39
• 1. 사회문제 발생원인 ... 39
• 2. 미해결 원인과 이유 ... 43
• 3. 해결 수요 ... 50
• 제3절 국내외 대응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53
• 1. 국내ㆍ외 정책 동향 ... 53
• 2.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 63
• 3. 국내 활용 자원 및 기반 구축 현황 ... 111
• 4.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 112
• 제4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 117
• 1. 사회문제 해결 이슈 및 해결 방향 ... 117
• 2. 사업추진 및 정부지원 필요성 ... 118
• 3. 다부처 추진 타당성 ... 120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124
• 제1절 사업목표 ... 125
• 1. 사회문제 해결 목표 ... 125
• 2. 사업지원 범위 ... 126
• 3. 수혜 대상 ... 139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141
• 1. 사업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 141
• 2. 부처별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 141
• 제3절 사업내용 ... 143
• 1. 사업 총괄 개요 ... 143
• 2. 보건복지부 ... 144
• 3. 산업통상자원부 ... 156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9
• 5. 부산광역시 ... 198
• 제4절 부처별 RFP ... 203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212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213
• 1. 사업 추진전략 ... 213
•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 219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221
• 1. 부처 간 역할분담 ... 221
• 2.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체계 ... 222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224
• 1.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224
• 2.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 228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29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 방안 ... 230
• 1. 실용화‧사업화 계획 ... 230
• 2. 성과 활용 방안 ... 233
• 제2절 기대효과 ... 236
• 1. 사회적 측면 ... 236
• 2. 과학기술적 측면 ... 236
• 3. 경제적 측면 ... 238
• 제5장 부록 및 연구 산출물 ... 239
• 제1절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산출물 ... 240
• 1. 공청회 프로그램 ... 240
• 2. 참석자 ... 241
• 3. 개최 결과 ... 241
• 4. 언론보도 ... 242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