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민우
|
참여연구자 |
박소희
,
김덕용
,
김정우
,
박창대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627 |
과제고유번호 |
171117684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3-07-12
|
초록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과기계 출연연의 수입 재원별 비중은 기관별로 편차가 크며, 정부재정 의존도가 높으며, 부처직할 출연연의 수입 재원별 비중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임
과기계 출연연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목은 사업비와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부처직할 출연연도 과기계 출연연과 마찬가지
출연연 인건비만 따로 분석하면, 정책지정사업을 포함한 안정적인건비는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과기계 출연연의 수입 재원별 비중은 기관별로 편차가 크며, 정부재정 의존도가 높으며, 부처직할 출연연의 수입 재원별 비중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임
과기계 출연연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목은 사업비와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부처직할 출연연도 과기계 출연연과 마찬가지
출연연 인건비만 따로 분석하면, 정책지정사업을 포함한 안정적인건비는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62%, 부처직할 출연연의 경우 47.5%임
총인건비 중 출연금인건비 비중, 총예산 중 출연금예산 비중으로 출연연 분포를 확인하면 출연연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보임
◼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
지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출연연 예산 체계 현황 및 핵심 이슈 정리
-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비율 확대, R&R재정립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실효성 제고, 예산담당 주체 간 심의 기준 마련 및 소통 강화, 기관평가 예산 환류 강화, 묶음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 일괄 구조조정 최소화, 기관 임무 중심의 예산 심의, 부처직할 간사기관 부재 등 핵심 이슈 도출
◼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 방향
출연연 예산 제도 관련 선행 연구를 비롯한 출연연 발전방향 선행 연구 내용 종합
- 묶음예산, 블록펀딩, 출연연 유형별 출연금 지원 구분, 출연연 R&R수립, 연구회/출연연 권한 강화, 안정적 인건비 지원, 심의과정 차별화, 분야별 혁신 체계, 출연연 임무형 조직 개편, 연구회 전문연구회 개편, 출연연 자율예산권, 중기재정 구속력 확보, PBS 제도 개선, 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출연연 법인 통합, 연구회 중심 예산 배분조정, 기관평가 환류, 대과제 중심 심의 등 제안
2. 출연연구기관 예산 주요 제도 실효성 분석
◼ R&R재정립과 수입구조포트폴리오
출연연구기관이 수립한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관 전체예산 및 강화 또는 추가해야 하는 사업 예산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예산요구에 활용
R&R 주요 역할 및 전략에 따라 주요사업 강화 또는 축소 등 구조조정이 수반. 특히, 상위역할 집중을 위해 정부 수탁을 축소하고 주요사업 강화를 하도록 수립
기관이 R&R에 맞게 조정할 부분(과제 일몰)과 강조할 부분(예산 증액) 명확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출연금 인건비가 반영
그 결과 ’20년부터 안정적 인건비는 4개년 평균 약 6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3년 전체 출연금 인건비 비중은 평균 52.1%에서 54.6%로 약 2.5% 증가
R&R 이행 및 출연연구기관 고유 임무 수행을 위해 상위(주요)역할에 기반하여 연구 분야 개편하고 예산구조의 변화 방향 제시
지난 4년간 기관별로 설정한 상위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20년 8,759억원에서 ’23년 정부안 1조 524억원으로 20.2%(1,765억원) 증액
◼ 묶음예산과 정책지정
묶음예산 도입 시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부처 대형사업(11개, 911억원 규모)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
묶음예산 도입 된 ’11년 대비 ’22년 출연금 비중은 3.2% 증가, 정부수탁 비중은 4.8% 감소
묶음 예산에 정부수탁 중 정책지정 사업도 출연금 예산으로 포함되며, 정책지정 비중은 ’11년 8%에서 ’22년 29.6%로 21.6% (5,781억원) 증가되고 있는 추세
◼ 기관평가
정부예산 요구부터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사업비 차등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계 활용
’17년 이전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외로 묶음예산을 차등 요구 할 수 있도록 반영
과기계 출연연의 ’18년 정부예산 요구부터는 기관평가 활용방안에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어 이를 고려하여 주요사업비 지출한도에 반영
부처직할 출연연의 경우 예산연계 근거가 있으나 과기계 출연연처럼 통합 이사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처도 다르다보니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환류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
3.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 개선 방향
출연연의 R&R 실현과 출연연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출연연 예산 체계
출연연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연연 예산 체계
◼ 대안 도출
지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출연연 예산 체계 현황 및 핵심 이슈를 바탕으로 구조적 대안 후보 도출
출연연 예산 제도 관련 선행 연구를 비롯한 출연연 발전방향 선행 연구 내용 종합을 통해 대안 추가 도출
현 출연연 예산 편성에서 주효하게 작용하는 주요 제도들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함의 도출 및 대안 정교화
◼ 분석 틀 구성
각 대안에 대해 이해관계 및 제도 간 상충 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난관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구성
출연연과 관련 체계가 놓인 환경을 제도, 거버넌스, 활동으로 구분
◼ 개선안 도출
각 대안들 유형을 분석 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출연연 예산 체계 개선안 초안 도출
개선안 초안을 바탕으로 출연연 예산 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출연연 예산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 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 도출
◼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단기/제도) 출연연 출연금사업 예산편성세부지침 정비
- 예산편성세부지침 내 출연연 출연금사업 비목별(인건비, 경상비, 주요사업비, 시설비) 편성지침 상세화
- 예산편성세부지침 내 출연연 출연금 신규 사업(대과제 단위)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적 요건 마련
(단기/제도) R&R재정립 및 수입구조포트폴리오 수행 제도화
- R&R재정립 및 수입구조포트폴리오의 기관평가 연구사업평가 연계 3~6년 주기적 수행 제도화
(단기/거버넌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연연 전문위원회 설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출연연 전문위원회 설립으로 출연연 심의만 전담
(단기/활동) 출연연 출연금사업 인건비·경상비 비중 보전
- 출연연 R&R재정립 및 수입구조포트폴리오 기반 출연금 인건비 비중 보전
- 자율적/안정적 출연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경상비 보전
(단기/활동) 출연연 출연금사업 일괄 구조조정 최소화
- 출연금사업 관행적 일괄 구조조정 최소화 또는 구조조정 비목 단위 구분
(단기/활동) 출연연 정책지정사업 추가 도입
- 출연연 사업 분석을 통한 정책지정사업 확대 및 추가 발굴
(중기/제도) 출연연 출연금사업 일반R&D 변경
- 주요R&D로 분류된 출연연 출연금사업을 일반R&D로 변경해 예산 편성 과정 간소화
(중기/제도) 출연연 출연금사업 전략연구사업비 비목 도입
- 연구개발출연금 비목 내 전략연구사업비 비목 도입으로 총액만 검토
(중기/거버넌스) 부처직할 출연연 중간관리조직 신설
- 부처직할 출연연 중간관리조직 신설 및 부처직할 출연연 예산 총괄 임무 부여
(중기/활동) 출연연 사업특성별 편성 과정 차별화
- 출연연 출연금사업 분류 기준 수립과 편성 기준 차별 적용
(중기/활동) 출연연 출연금사업 대과제 단위 편성 체계 도입
- 출연연 출연금사업 주요사업비를 대과제 단위로 예산 심의 및 집행
(장기/제도) 출연연 출연금사업 예산 편성 주기 조정
- 단년도 예산 편성이 아닌 다년도 예산 편성 제도적 도입
- 출연연 연구사업평가/수입구조포트폴리오와 연계 3년~6년 주기 예산 편성
(장기/제도) 연구개발목적기관 별도 예산 체계 마련
-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타 기타공공기관과 구분되는 예산 체계 적용
(장기/거버넌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 전문연구회 체재 개편
- 통합 연구회 산하 분야별 전문연구회 기반 예산 검토 및 평가
- 전문연구회 주도 분야별 융합연구 활성화
(장기/거버넌스) 출연연 임무형 조직 개편
- 구체적 임무 분야 중심 출연연 기관 통합/분리 추진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1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3
- 제2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 25
-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개요 ... 27
-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 44
- 제3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 ... 68
- 제4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 방향 ... 73
- 제3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주요 제도 실효성 분석 ... 79
- 제1절 R&R재정립과 수입구조포트폴리오 ... 81
- 제2절 묶음예산과 정책지정 ... 101
- 제3절 기관평가 ... 104
- 제4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 113
- 제1절 개요 ... 115
-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 117
- 제5장 결론 ... 125
- 제1절 연구 요약 ... 127
-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 128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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