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개년 실적의 종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대 전략 50개 세부과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점검 추진방향 마련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수립(’23.3월)
o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2022년도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에 게시된 국내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 발굴

o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개년 실적의 종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대 전략 50개 세부과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점검 추진방향 마련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수립(’23.3월)
o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2022년도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에 게시된 국내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 발굴 및 네트워크 분석 수행
o 새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분석
- 새정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분야)
- 탄소중립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 교류 및 향후 대응방향 모색
o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글로벌 연대와 과학기술 기여 측면에서 국제협력 및 국가 R&D 제도 분야의 정책아젠다 발굴
o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부합성 검토 추진

(출처 : 보고서 요약서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8
•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 20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
• 2. 연구사업의 목표 ... 22
• 3. 연구사업의 내용 ... 22
• 제2장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24
• 제1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 26
• 1. 추진배경 ... 26
•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 27
• 3. 점검 결과 ... 28
• 제2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51
• 1. 추진배경 ... 51
• 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 52
• 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추진방향 ... 55
• 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별 소관 부처 ... 57
• 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 대상 정책 및 사업 부처별 분류 ... 65
• 6.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표 목표 설정(안) ... 126
• 7. 향후 추진계획 ... 136
• 제3장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현안 대응 ... 138
•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140
•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 140
• 2. 국외 정책동향 분석 ... 171
• 제2절 새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분석 ... 242
• 1. 개요 ... 242
• 2.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 243
• 3. 시사점 ... 250
• 제3절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 (탄소중립 분야) ... 251
• 1. 추진배경 및 목적 ... 251
• 2. 추진방법 및 내용 ... 251
• 3. 주요 내용 ... 253
• 제4절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 265
• 1. 국제협력 분야 ... 265
• 2. 국가 R&D 제도 개선 분야 ... 273
• 제5절 과학기술 ... 283
• 1. 개요 ... 283
• 2. 정책적 부합성 검토 운영 체계 ... 284
• 3. 2022년 예타 대상선정을 위한 정책적 부합성 검토 결과 ... 286
• 4. 소결 ... 290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292
• 제1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 294
•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294
• 2.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295
• 3. 새정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분석 ... 296
• 4.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분야) ... 297
• 5.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297
• 6. 과학기술 정책적 부합성 검토 ... 298
• 참고문헌 ... 300
• 별첨.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발표자료 ... 304
• 끝페이지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