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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연구
Development of integrated strategies for securing, protecting of National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황지호
참여연구자 손석호 , 최창택 , 김기봉 , 박종록 , 김선교 , 유형정 , 이해림 , 이원홍 , 유준우 , 조길수 , 정선민 , 구본진 , 김지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3-04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300003657
과제고유번호 1711176891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DB 구축일자 2023-07-13

초록 ▼

1. 국가전략기술 종합전략 수립
ㅇ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정비
-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전략성 평가 추진방법(AHP) 설정
- 평가 대상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분석
- 전략성 평가 결과 분석
ㅇ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도출
- 중점기술 도출 기준 및 도출방법 설정
- 50개 중점기술 도출 결과 및 필요성 제시
ㅇ 국가전략기술 임무지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전분석
- 임무지향 로드맵 대상기술 및 사전분석 항목 설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이차전지 분야의 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 27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7
  • 2. 연구사업의 목표 ... 28
  • 3. 연구사업의 내용 ... 28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종합전략 수립 ... 31
  • 제1절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정비 ... 33
  • 1. 추진배경 ... 33
  • 2. 전략성 평가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33
  • 3. 평가 대상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 35
  • 4. 국가전략기술 도출 결과 ... 162
  • 5. 소결 및 시사점 ... 163
  • 제2절 전략기술 세부기술 도출·육성방안 마련 ... 164
  • 1. 추진배경 ... 164
  • 2. 중점기술 도출 ... 167
  • 3. 중점기술 도출 결과 ... 172
  • 4. 소결 및 시사점 ... 199
  • 제3절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전분석 ... 201
  • 1. 추진배경 ... 201
  • 2. 대상 기술 및 추진 방법 ... 202
  • 3. 사전분석 결과 ... 203
  • 4. 소결 및 시사점 ... 516
  • 제3장 국가전략기술 법·제도 대응 ... 519
  • 제1절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대응 ... 521
  • 1. 추진배경 ... 521
  • 2.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525
  • 3. 첨단 전략기술 지정 검토 주요내용 및 결과 ... 529
  • 4. 시사점 및 향후계획 ... 569
  • 제2절 국가전략기술 법 제정 대응 ... 570
  • 1. 추진배경 ... 570
  • 2.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570
  • 3. 소결 및 시사점 ... 581
  • 제4장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방안 마련 ... 583
  • 제1절 핵심인재 육성방안(안) ... 585
  • 1. 추진 배경 ... 585
  • 2.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588
  • 3. 양자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 방안 ... 600
  • 4. 소결 및 시사점 ... 605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607
  • 제1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609
  • 1. 국가전략기술 종합전략 수립 ... 609
  • 2. 국가전략기술 법·제도 대응 ... 613
  • 3. 핵심인재 육성방안 마련 ... 614
  • 참고문헌 ... 616
  • 끝페이지 ... 618

표/그림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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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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