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성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정책과 제도 개발 추진
○ 기술료 현황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기술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디지털 플랫폼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경계 없는 국가R&D성과 활용 촉진 기반 마련
○ 국가연구개발에서 ‘인력양성’ 성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안 체계화

◼ 전체 내용
□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체계 연구 및 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성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정책과 제도 개발 추진
○ 기술료 현황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기술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디지털 플랫폼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경계 없는 국가R&D성과 활용 촉진 기반 마련
○ 국가연구개발에서 ‘인력양성’ 성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안 체계화

◼ 전체 내용
□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체계 연구 및 개선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정책 이행을 위한 ‘22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성과관리･활용 계획의 점검 및 개선방향 제시
○ 성과 활용･확산 관련 현장연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성과 활용･확산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성과확산 정책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 R&D를 수행하는 전 부처의 연구성과 기술 관련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분석, 성과사례와 R&D평가결과, 국회 등 관련기관 보고서 분석
○ R&D성과와 과학기술･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한 성과연감 시범 추진(연구성과평가법 제18조제2항)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제도 운영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법률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의 실시를 위한 22년 추진계획 및 지침 마련
○ 부처의 효과성 분석 등 결과에 대한 점검과 종합 분석

□ 우수성과 발굴･확산 및 홍보
○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민체감 연구성과 확산 스토리를 발굴･확산하고, 범부처 연계 연구성과 공동홍보를 위한 홍보협력 방안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2022년 우수성과 100선 전시 참가 기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물 중심 전시 추진
- 과학크리에이터 연계 홍보영상 제작･방영, 대중교통 연계 홍보영상 송출
○ 이어달리기 제도 개선･보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방법론 도출

□ 기술료 제도 운영 및 개선
○ ‘21년 기준 기술료 통계조사를 통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수렴을 통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 정부연구개발 참여인력 현황성과 분석
○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주체인 R&D참여인력에 현황조사･성과분석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현황과 개선방안 제안

□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기획연구
○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주요 개념의 상세화 연구
- 10대 성과물 중심의 마케팅 포털 서비스(안) 수요 발굴
○ R&D사업/과제 매칭시스템을 위한 기술 연구

▣ 연구개발성과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22년 실시계획 수립(‘22.3. 운영위 심의)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 실시대상(대학) 및 시기에 대하여 법령 개정(‘22.6월 시행)
○ 연구성과 확산체계(특허 등의 관리개선 등) 개선(안) 마련 및 혁신법 시행령에 반영
○ 제4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22.12.21)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연감으로 발간(‘22.12)
○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22년 추진계획(’22.3.14)과 자체(’22.5.10)･상위(’22.8.26) 지침 마련
○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상위점검 결과(안) 마련 및 제4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22.12.23)
○ 정부가 지원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대국민 홍보･확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현황 및 사용실태 등 통계조사 및 추이분석(‘22.6)
○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주요 개념의 상세화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각 부처의 성과관리 중점영역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최근 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 성과연감 발간을 통해 정부･지자체에 대한 R&D 정책･계획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연구자･일반인에 대한 R&D 정책･성과의 이해도 제고
○ 사업 종료 이후 활용할 만한 성과확산 활동의 성패 요인 및 정책적 함의를 발굴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사례공유와 역량 제고
○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증진 및 우수성과의 확산 및 홍보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주체인 R&D참여인력에 현황조사･성과분석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현황과 개선방안 제안
○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에 활용
○ ‘23년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업무 상세 설계 활용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최종보고서 ... 5
• 요약서 ... 7
• 목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별첨목차 ... 21
•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22년도 실시계획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 배경 ... 25
• 제2절 연구 필요성 ... 25
• 제3절 목표 및 주요 내용 ... 26
• 제4절 추진절차 및 전략 ... 27
•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과정 ... 28
• 제1절 ’22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지침 구성 ... 28
• 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요약 ... 29
• 제1절 ’21년도 추진실적 분석 요약 ... 29
• 제2절 ’22년도 중점 추진계획 ... 33
• 제2부 대학 등의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 43
• 제1장 서론 ... 45
•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45
• 제2절 조사의 목표 ... 46
• 제3절 조사 추진체계 ... 46
•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조사 결과 ... 47
• 제1절 대학 주요 계획 ... 47
•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계획 ... 53
• 제3장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59
• 제1절 시사점 ... 59
• 제2절 향후 계획 ... 59
• 제3부 연구성과 활용･확산 전문가 세미나 운영 ... 61
• 제1장 서론 ... 6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63
• 제2절 전문가 세미나 운영방안 ... 63
• 제3절 전문가 세미나 운영 경과 ... 64
• 제2장 주요 논의결과 ... 67
• 제1절 정부R&D투자의 30조원 시대 연구성과 제고의 주요 이슈 ... 67
• 제2절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관리･평가방안 ... 67
• 제3절 특허 성과의 소유･활용 및 포기 관련 법제 간 정비방안 ... 68
• 제4절 R&D 인력양성 성과분석의 체계화･제도화 개선방안 ... 70
• 제5절 기술창업 확산을 위한 우수 창업자 발굴 강화방안 ... 71
• 제6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 ... 72
• 제7절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73
• 제8절 글로벌 연구생태계 연구안보 부상과 주요국 대응분석 ... 74
• 제4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발간 ... 77
• 제1장 서론 ... 79
• 제1절 연구성과의 정의 및 유형 ... 79
• 제2절 연감의 정의 및 유형 ... 79
• 제2장 성과연감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80
• 제1절 발간근거 및 목적 ... 80
• 제2절 명칭과 발간시기 검토 ... 81
• 제3절 R&D성과(지표)의 조사･분류･분석 ... 83
• 제4절 성과연감의 주요내용 ... 99
• 제5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 제도 운영 ... 107
• 제1장 서론 ... 109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09
• 제2절 목표 및 주요 내용 ... 110
• 제3절 추진 절차 및 전략 ... 112
• 제2장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점검 결과 요약 ... 114
• 제1절 점검 방법 및 항목 ... 114
• 제2절 점검 결과 ... 114
• 제3절 점검항목별 주요 결과 및 함의 ... 118
• 제3장 효과성 분석 점검 결과 요약 ... 119
• 제1절 점검 방법 및 항목 ... 119
• 제2절 점검 결과 ... 119
• 제3절 점검항목별 주요 결과 및 함의 ... 121
• 제6부 우수성과 발굴･확산 및 홍보방안 마련 ... 123
• 제1장 우수 연구성과 기반 홍보 방향 수립 ... 125
• 제1절 추진개요 ... 125
• 제2장 국민체감 연구성과 확산 스토리 발굴 ... 128
• 제1절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대표 활용･확산 사례 10건 ... 128
• 제2절 ’22년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성과 및 사회문제해결형 성과 ... 130
• 제3장 온･오프라인 기반 홍보 추진 내용 ... 133
• 제1절 우수성과 기반 홍보전략 마련 ... 133
• 제2절 오프라인 성과홍보 실적 ... 135
• 제3절 디지털 기반 홍보 ... 148
• 제7부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 155
• 제1장 서론 ... 157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 157
• 제2절 운영 체계 ... 157
• 제2장 기술료 통계조사 및 제도개선 ... 160
• 제1절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납부기술료 통계조사 ... 160
• 제2절 기술료 제도 개선 ... 161
• 제8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의 현황･성과분석 체계화 방안 ... 163
• 제1장 서론 ... 165
•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65
• 제2절 목적 및 수행방법 ... 165
• 제2장 정부연구개발 참여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 167
• 제1절 연구자정보의 수집･관리 및 처리 ... 167
• 제2절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 169
• 제3절 연구계획서의 발의 ... 170
• 제4절 조사분석의 참여인력 현황과 인력양성 성과에 관한 분석 ... 170
• 제5절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정보의 구축현황 ... 176
• 제3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인력성과와 성과지표 ... 179
• 제1절 인력양성목적사업의 특성 ... 179
•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점검 체계 ... 181
• 제3절 연구개발사업의 인력성과 제시 사례 ... 182
• 제4장 정부연구개발 인력성과에 관한 문헌 연구 ... 183
• 제1절 과기인재육성 과제의 인력성과 연구 ... 183
• 제2절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인력성과 연구 ... 184
• 제3절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조사항목과 분석현황 ... 185
• 제5장 정부연구개발 참여인력 현황･성과분석 체계화 방향 ... 187
• 제1절 인력성과 분석을 위한 논리모형과 지표(안) ... 187
•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향 ... 189
• 제6장 정부연구개발 참여인력현황･성과분석에 관한 제안 ... 191
• 제1절 인력성과분석의 범위 ... 191
•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인력현황 분석 ... 191
• 제3절 정부R&D사업 참여인력의 효과분석을 위한 제언 ... 192
• 제9부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기획 ... 195
• 제1장 개요 ... 19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7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201
•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성과 제공 플랫폼 현황 ... 202
• 제1절 국내 현황 ... 202
• 제2절 해외 현황 ... 220
• 제3절 성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서비스 수요 ... 231
• 제3장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 233
• 제1절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개요 ... 233
• 제2절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 계획(안) ... 238
• 제3절 기대 효과 ... 244
• 별첨1. 2022년 성과관리ㆍ활용계획 작성 대상기관(총 93개) ... 247
• 별첨2.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 안건 ... 249
• 별첨3.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분석 점검결과(안) 안건 ... 273
• 별첨4. 대표 우수성과 활용･확산 사례 10건 카드뉴스 ... 304
• 별첨5.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업무 현황 ... 314
• 별첨6.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통계 현황 ... 316
• 별첨7. 과학기술인력통계에 관한 해외 사례 ... 317
• 별첨8. 연구개발정보 처리항목 및 내용 ... 318
• 별첨9. 고용보험의 관리정보 ... 319
• 별첨10. 기업의 재무정보 항목 ... 320
• 별첨11. 전략기술 ... 322
• 별첨1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추천 알고리즘 위탁연구 결과 ... 325
• 끝페이지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