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현익
|
참여연구자 |
유현지
,
이윤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4990 |
과제고유번호 |
1711125630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3-08-16
|
초록
▼
1. 총괄 현황
2019년도 총 집행액 20조 6,254억원(’18년도 19조 7,759억원 대비 4.3%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0조 8,532억원(예산 19조 1,135억원, 기금 1조 7,396억원) 대비 미집행액 (예산 미배정, 불용 등) 2,226억원을 제외한 20조 6,254억원(98.9%) 집행
※ 당초 2018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조 5,328억원이었으나,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
1. 총괄 현황
2019년도 총 집행액 20조 6,254억원(’18년도 19조 7,759억원 대비 4.3%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0조 8,532억원(예산 19조 1,135억원, 기금 1조 7,396억원) 대비 미집행액 (예산 미배정, 불용 등) 2,226억원을 제외한 20조 6,254억원(98.9%) 집행
※ 당초 2018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조 5,328억원이었으나,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20조 8,480억원
- 최근 5년간(’15~’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6.3%)의 0.4배 수준
※ 2019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69조 5,752억원, 연평균 5.8% 증가, (통합재정규모) 439조 8,676억원, 연평균 6.3% 증가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6조 9,851억원, 33.9%), 산업부(3조 2,339억원, 15.7%), 방사청(3조 1,657억원, 15.3%), 교육부(1조 9,089억원, 9.3%), 중기부(1조 194억원, 4.9%) 등의 5개 부처가 79.1%(16조 3,130억원) 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8조 2,597억원, 40.0%)이 가장 많고, 대학(5조 278억원, 24.4%), 중소기업(3조 910억원, 15.0%), 중견기업(1조 4,165억원, 6.9%), 국공립(연) (1조 527억원, 5.1%), 대기업(3,735억원, 1.8%) 순임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4.0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6조원 순임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중소・중견기업 투자(억원(%)) : (’17년) 41,190(21.2%) → (’18년) 42,533(21.5%) → (’19년) 45,076(21.9%)
- 최근 5년간(’15~’19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억원): (’15년) 8.5 → (’17년) 12.9 → (’19년) 18.4
- 대학의 집행비중은 24.4%(전년대비 1.5%p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 대학 투자 비중(%): (’17년) 22.7 → (’18년) 22.9 → (’19년) 24.4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중견기업(18.4억원)이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16.1억원), 대기업(11.7억원), 연구회 산하 출연(연)(9.8억원) 순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4조 6,415억원)가 37.7%를 차지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응용연구(3조 458억원) 21.5%, 개발연구(6조 4,883억원) 45.8% 차지
- ’19년도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47.0%, 2조 1,824억원)을 차지하였으며, 하향식, 품목지정형(상향식) 순
지역별 집행현황
- 지방(7조 9,432억원, 38.8%), 수도권(6조 6,726억원, 32.6%), 대전(5조 8,439억원, 28.6%)의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5조 8,439억원, 28.6%), 서울(3조 8,571억원, 18.9%), 경기(2조 4,139억원, 11.8%) 순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27.9%, 5조 7,081억원), 경상남도 사천시(4.4%, 9,066억원), 경기도 성남시(2.6%, 5,304억원), 경상남도 창원시(2.4%, 4,889억원), 세종특별자치시(2.4%, 4,837억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큼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17.4%(3조 3,637억원), 정보/통신 10.6%(2조 373억원), 전기/전자 9.6%(1조 8,431억원), 보건의료 9.2%(1조 7,718억원)등의 순
-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BT 분야(3조 6,717억원, 19.1%)가 가장 많으며 IT 분야(3조 4,633억원, 18.0%), ET 분야(2조 2,747억원, 11.8%) 순임
- 중점과학기술 분야별 집행액은 10조 9,232억원(집행 대상의 56.7%)이며, 생명・보건의료 분야 (2조 933억원, 19.2%), ICT・SW 분야(1조 7,900억원, 16.4%), 에너지・자원 분야(1조원 1,405억원, 10.4%) 등의 순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공공분야(13조 9,594억원, 67.7%)가 산업분야(6조 6,660억원, 32.3%)보다 2.1배 많으며,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다소 감소
3. 과제별 집행현황
과제 당 집행현황
- ’19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3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은 다소 감소
※ 연도별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5년) 3.5 → (’16년) 3.5 → (’17년) 3.2 → (’18년) 3.1 → (’19년) 2.9
신규・계속과제 집행현황
- ’19년 신규과제는 27,606개(4조 3,958억원), 계속과제는 42,721개(16조 2,295억원)
- 최근 5년간(’15~’19년) 과제 당 연구비의 경우 신규과제는 연평균 △4.0% 감소하였으며, 계속과제는 연평균 △7.3% 감소
비목별 집행현황
- ’19년 직접비(11조 5,162억원, 66.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4조 2,683억원, 24.5%), 간접비(1조 3,302억원, 7.6%), 위탁연구비(3,337억원, 1.9%) 순
- 전년 대비 인건비 집행 비중이 소폭 증가했으며, 대학・출연(연)은 인건비・간접비,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공동・위탁과제 집행현황
- 공동연구(20,332건)와 위탁연구(6,640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9,316건, 45.8%), 위탁연구는 대학(3,728건, 56.1%)이 가장 많이 수행
4. 주요 분야별 집행현황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최근 5년간(’15~’19년) 집행액 기준 연평균 12.3% 증가(18.2%, 과제 수 기준)하였으며, 대부분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집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19년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부 수탁 비중은 48.0%(1조 8,847억원)이며 최근 5년(’15~’19년)간 정부 수탁액은 연평균 △1.2% 감소하는 추세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
- 최근 5년간(’15~’19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18.7.20, 관계부처합동)
-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내 연구수행주체로서의 ‘병원’ 추가 신설
※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19.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기준9)으로 해당 연구수행주체를 ‘병원’으로 재분류하여 통계 산출
- 연구수행주체별 통계의 시계열 유지 차원에서 향후 ‘병원’에 대한 통계는 당분간 독립적으로 산출하여 제공
- ’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병원’은 5,416개 과제에서 5,995억원을 집행
※ ’18년도 연구수행주체 ‘병원’포함 통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 운영 결과를 활용
5.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 ’19년 연구책임자는 총 44,578명이며, 여성(7,801명, 17.5%)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15년) 14.2 → (’16년) 14.6 → (’17년) 16.1 → (’18년) 16.8 → (’19년) 17.5
남성 연구책임자 비중(%): (’15년) 85.8 → (’16년) 85.4 → (’17년) 83.9 → (’18년) 83.2 → (’19년) 82.5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와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
-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6%(0.02억원) 증가한 3.60억원으로 남성은 3.91억원, 여성은 2.14억원
-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2,457명, 27.9%)이 가장 많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8,543명, 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7,587명, 17.0%), 등의 순임
전공별 비중
- ’19년 연구책임자 중 공학 전공은 18,774명으로 총 연구책임자의 42.1%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이학전공자의 비중(33.7%, 2,632명), 남성은 공학 전공자의 비중(47.8%, 17,588명)이 가장 높음
※ 여성 연구책임자의 공학 전공자 비중(%): (’15년) 20.1 → (’16년) 18.5 → (’17년) 14.3 → (’18년) 14.7 → (’19년) 15.2
남성 연구책임자의 이학 전공자 비중(%): (’15년) 21.5 → (’16년) 22.8 → (’17년) 24.4 → (’18년) 24.3→ (’19년) 24.0
박사학위자 비중
- ’19년 연구책임자 중 박사학위자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32,879명(전체 연구책임자의 73.8%)
- 최근 5년간(’15~’19년)간 박사학위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박사학위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 (’15년) 15.2 → (’16년) 16.4 → (’17년) 18.6 → (’18년) 19.3 → (’19년) 20.0
6. 전년 대비 비교
(출처 : 주요 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주요 결과 요약 ... 5
- 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PART 01. 조사・분석 개요 ... 23
- 01. 조사・분석 목적 ... 25
- 0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 25
- 0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 27
- 04. 조사・분석 항목 ... 29
- PART 02. 주요 결과 ... 31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33
- 1-1. 총괄 집행현황 ... 33
- 1-2. 부처별 집행현황 ... 34
- 0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35
-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35
- 2-2.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현황 ... 37
- 2-3.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38
- 2-4. 지역별 집행현황 ... 39
- 2-5.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 43
- 2-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49
- 0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53
- 3-1. 과제 당 집행현황 ... 53
-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 54
- 3-3. 비목별 집행현황 ... 55
-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57
- 0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68
-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68
-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69
-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71
- 4-4. 연구수행주체 ‘병원’의 집행현황 ... 72
- 05. 연구책임자 현황 ... 73
- 5-1. 총괄 현황 ... 73
-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 74
-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 75
-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 76
-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80
- APPENDIX 부록 ... 83
- 1. 조사・분석 항목 ... 85
- 2. 조사 양식 ... 93
- 끝페이지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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