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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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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남희 |
참여연구자 | 김준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02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5345 |
과제고유번호 | 171117704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DB 구축일자 | 2023-08-30 |
Ⅱ. 주요 결과 요약 및 개선・정책적 시사점
1. 공공연구기관
(1) 인프라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촉진 및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ㆍ인력ㆍ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제고 필요
○ (조직) ① 대부분(95.5%)의 기관이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②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관리(58.1%)는 ’19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타부서에서 병행하는 비율은 37.4%로 나타나 전문성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아 향후 효율적인 성
Ⅱ. 주요 결과 요약 및 개선・정책적 시사점
1. 공공연구기관
(1) 인프라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촉진 및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ㆍ인력ㆍ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제고 필요
○ (조직) ① 대부분(95.5%)의 기관이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②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관리(58.1%)는 ’19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타부서에서 병행하는 비율은 37.4%로 나타나 전문성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아 향후 효율적인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전문성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 구축 노력 필요
○ (인력) ①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보유 기관(91.4%)이 전년 대비 1.4%p 증가했으며, 성과관리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보유율(54.4%)도 전년 대비 증가(1.8%p)한 것으로 나타남. ② 성과관리·활용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 구비율(25.6%)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으나, ③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인사이동 시 전문성을 고려한 우선 배치(25.4%)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6.5%p)한 상황. ④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의 평균 근속기간(3년 이상, 62.0%)이 성과관리·활용 또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서의 적정 근무기간 인식(3년 이상, 72.2%) 대비 짧게 나타남. 향후 성과관리·활용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인력 인사 이동시 전문성을 고려한 우선 배치와 적정 근무 기간 확보가 필요
○ (연구인력 대상 교육) 연구인력 대상의 연간 성과관리·활용 교육 계획 수립률은 30.9%,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은 15.4%,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률은 25.7%로 나타남.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과 유인체계 구축률이 높지 않고, 감소 추세임을 반영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제도 및 유인체계 구축 강화 노력이 필요
○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대상 교육) 성과관리·활용 교육 계획 수립률은 25.8%,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은 14.0%,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률은 22.3%로 나타났으며,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1.4%p)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 증가 뿐만이 아닌 제도 적용을 위한 성과관리‧활용 전담 인력 대상 교육 계획 및 유인체계 수립 필요
○ (성과관리·활용 담당부서와 연구부서와의 협력) 성과관리‧활용 담당 조직의 연구 부서와의 협력을 보면, 연구부서와 성과관리‧활용 협력 수행(39.3%), 연구부서와 네트워크 구축(36.8%), 인력 교류 여부(2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성과관리·활용 담당부서와 연구부서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의 외부조직과의 협력과 비교하였을 때 기관 내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성과관리‧활용 부서와 연구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촉진 방안 마련 필요
□ 적정 수준의 성과관리ㆍ활용 예산 지원 및 확보 방안 필요
○ (IP경영 예산 책정 기관) ① 기관차원에서 IP경영 총예산이 책정된 기관은 44.0%로 총 29.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IP경영 자체 운영예산이 책정된 기관(37.2%, 7.3억원)은 전년 대비 증가(1.8%p, 1.4억원)한 것으로 나타남. IP경영 총예산 책정 기관 중 자체 운영 예산 책정률(84.6%)은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② IP경영 자체 예산 중 후속과제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관 비율(32.3%)은 전년 대비 감소(1.0%p)한 것으로 나타남
○ (IP경영 예산 비중) ① IP경영 총예산 대비 자체 운영 예산 비중(24.2%)은 전년 대비 4.9%p 증가했고, 자체 운영 예산 대비 후속과제 지원예산 비중(15.8%)은 전년과 동일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후속과제 지원 등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의 증가가 필요함
○ (성과관리‧활용 예산)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예산 책정률은 43.9%, 평균 예산은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p 및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출연(연)(89.1%)과 연구비 규모 100억원 이상 기관(72.5%)은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관리‧활용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성과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의 다변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정보시스템 구축)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관리하는 기관이 81.9%로 가장 많고, 성과관리 S/W를 사용하는 기관이 30.2%, 기업 및 시장관련 DB 활용이 16.7%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관이 성과관리‧활용에 엑셀을 활용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활용) 성과관리‧활용정보 시스템 활용은 선행기술조사(60.7%)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IP 출원 전 심사(27.6%), 기술료 산정·납부현황(27.2%), IP유지·포기 심사(27.0%) 등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증가한 시스템 활용 방법으로는 기술이전 계약 이행여부, 이전기술 활용 여부, 기술료 산정·납부현황으로, 주로 기술이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도가 상승하였음
(2) 전략기획
□ 성과관리 목표 달성률 등의 연간 경영성과 반영을 통해 중장기적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확대 노력 필요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수립 및 실적 점검) ① 기관차원의 성과관리·활용 중장기적 전략 수립률(33.6%)은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특정부서에 국한한 성과관리·활용 중장기적 전략 수립률(19.3%)은 전년 대비 3.1%p 증가함. ② 성과관리‧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의 95.5%가 성과관리를 위해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적 점검 시기는 연 1회가 46.1%로 가장 높았고, 분기당 1회 25.5%, 반기당 1회 16.8% 순으로 진행함. 성과관리‧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필요
○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반영) ①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반영률은 42.0%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②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연(연)의 반영률이 86.6%, 기타 기관 50.9%, 국공립연구소 45.2%, 대학 25.6% 순으로 나타나 대학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반영률은 타 기관 대비 여전히 낮은 반영률을 보임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포함된 성과관리·활용 관련 과제 비중)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 관련 과제가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기관은 75.1%이며, 전체 과제 중 성과관리·활용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9.8%로, 전년 대비 7.3%p 감소
□ 연구기획 환경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우수하고 시장 지향성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 필요
○ (연구기획 환경) ① 3P 분석 수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매우 그렇다+그렇다)은 18.5%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수준은 2.48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02점 감소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② 기업수요에 대한 조사 수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매우 그렇다+그렇다)은 15.4%로 전년 대비 1.6%p 감소했고, 시스템 구축 수준은 2.43점(5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0.05점 감소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 기획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연구 기획 전문가 참여) ① 과제 기획 시 IP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7.8%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3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IP경영 전문가 참여율(36.4%)은 미구축 기관의 IP경영 전문가 참여율(0.3%)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② 기업수요조사 수행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의 IP경영 전문가 참여율(35.2%) 역시 미구축 기관의 IP경영 전문가 참여율(1.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연구기획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을 통해 과제 기획 시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율 제고 필요
○ (산·학·연 협력의 애로사항) ① 기관이 산‧학‧연 협력 수행 시 ‘협력 상대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49.6%)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량 부족(40.5%),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제도 부족(36.3%)’,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36.0%)’ 등에 대한 문제 인식률이 높게 나타남. ② 애로사항 인식 수준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기업의 역량 부족‘, ’협력기관간의 문화 차이‘,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낮아 협력 불필요‘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기술유출 위험’, ‘협력 상대 발굴의 어려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 창출‧관리
□ IP상담체계 구축 및 고도화,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발명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강화 필요
○ (IP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IP상담 관리체계 구축률(23.4%)은 전년 대비 1.0%p 감소했으며, IP상담 관리체계 구축 수준은 2.37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감소하여 IP상담체계 구축 수준은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② 정기적 방문상담 실행률(25.6%)은 전년 대비 1.4%p 감소했고, 정기적 방문 상담 실행 수준은 2.40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하여 방문 상담 실행 수준 역시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IP상담체계 구축 및 활성화 노력 지속 필요
○ 출연(연)의 IP상담 관리체계 구축률(51.3%) 및 정기적 방문 상담 실행률(58.0%)은 타 기관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국공립연구소는 IP상담 관리체계 구축률(9.4%)과 정기적 방문 상담 실행률(9.3%)이 전년 대비 3.3%p 감소해 이에 대한 제고 노력 필요
□ 양질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전평가 수행 강화 노력 필요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여부)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률은 31.7%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사전평가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100억원 이상 기관의 사전평가 수행률은 60.6%로 두드러짐. 연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특허 출원 전 사전평가 수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지속적인 IP자산에 대한 정기적 실사 강화와 전략적 관리 강화를 통해 성과자산의 가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IP자산 실사) IP자산에 대한 실사 실시율은 52.8%로서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1.4%p 증가함. 그러나 IP자산 실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30.9%로, 전년 대비 감소(7.2%p)했기에 지속적인 IP자산 정기적 실사의 강화 필요
○ (IP자산 실사 후 활용도) ① IP자산 실사를 실시하는 기관 중 실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44.0%)는 전년 대비 감소(2.0%p)하였으나, ② 정기적으로 IP자산 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76.6%가 IP자산 실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비정기적 IP자산 실사 실시 기관의 활용도(29.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에 특허패키징을 통해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특허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36.6%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하여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포트폴리오를 특허 활용 시 구축하는 경우(21.9%)가 특허 개발 시 구축하는 경우(15.9%)보다 높게 나타나 신규 IP자산 개발보다는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패키징) ① 특허패키징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37.0%)은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9%p 증가함. ② 기관 자체 특허만 대상으로 패키징을 하는 경우(16.1%)는 전년 대비 1.8%p 증가했고, 기관 자체 특허와 외부기관 특허를 모두 대상으로 패키징을 하는 경우(10.3%)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향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인지 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노력 지속 필요
○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율은 50.5%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으며, 출연(연)(80.0%)과 국공립연구소(54.4%)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구비 규모별로는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10대 성과물 질적수준 평가 기준 보유 여부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특허, 논문 외에 더 다양한 성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 보유 노력 필요
○ (평가 기준 보유 여부) ① 10대 연구성과 질적수준 평가 기준 보유율은 18.0%로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함. ② 질적 수준 평가 기준을 가진 성과물은 특허(79.6%), 논문(74.2%), 연구시설᠊장비(29.5%), 보고서원문(2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다수의 연구성과 유형에서 질적수준 평가 기준 보유율이 증가함. 특히, 보고서원문(16.4%p), 연구시설‧장비(15.1%p), 소프트웨어(11.3%p)는 10%p 이상의 평가 기준 보유율 증가를 보임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창출‧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10% 내외
○ (우수성과 100선 창출)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12.9%로, 출연(연)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구비 규모별로는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우수성과 100선 창출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비 100억 이상 기관(31.8%)이 두드러짐
○ (우수성과 100선 활용)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8.9%로 우수성과 100선 창출 경험 기관 비율과 유사한 수준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연(연)이 35.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연구소 16.9% 순으로 나타남. 우수성과 100선의 활용 분야는 주로 기관 차원의 추적관리 48.6%, 사업화 지원 47.1%, 기술이전 지원 34.8%, 후속 연구비 지원 27.1% 순으로 나타남
□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수행 현황 대비 활용 비율이 낮아, 지속적인 사회문제해결성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
○ (수행 현황)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한 경험은 18.3%이며, 상대적으로 출연(연)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연구소(18.9%), 대학(18.0%) 순으로 나타남
○ (성과 관리‧활용 현황) 사회문제해결 R&D 성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수행 경험 대비 11.6%로 낮은 수준임. 성과 활용 유형은 사업화 지원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지원 43.7%, 기관 차원의 추적관리 32.1%, 후속 연구비 지원 30.7% 순으로 나타남
(4) 활용
□ 시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성 제고 활동을 통해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요인별 인식과 실제 수행 활동 간의 간극 해결 필요
○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별 중요도) 기술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들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66.0%)’,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63.1%)’,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60.0%)’ 등을 중요하게 인식
○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제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20.5%)’,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19.9%)’, ‘수요에 기반한 SMK 작성(17.5%)’ 등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성 제고활동 중요도의 인식과 실제 활동 사이의 간극에 대한 해결 필요
○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 대한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우선적으로 중요 인식 수준이 높으면서 활동 수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활동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 권고필요
□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기술가치평가 수행 노력을 통한 다양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
○ (기술가치평가 수행여부) ① 기술가치평가 수행비율은 28.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으며, 출연(연) (75.9%)의 경우 기술가치평가 수행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3.7%p 증가했고, 국공립연구소는 14.1%로 가장 낮으며, 전년 대비 2.9%p 감소함
○ (전체 보유기술 대비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중) ① 전체 보유기술 대비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중은 26.4%로 나타났고, 전체 보유기술 대비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중 평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가치평가 수행 방법에 따른 수행비중) ① 기술가치평가의 수행 방식은 외부기관을 통한 심층평가 비중이 6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간이평가(20.7%), 자체평가(19.2%) 순으로 나타남. ② 심층평가는 전년 대비 5.2%p 감소한 반면 자체평가(1.4%p) 및 온라인 간이평가(3.9%p)는 증가함
□ 성과 정보 공유 플랫폼, 부처 간 연계 등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한 통합 기술거래정보망 구축 노력 필요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60.4%)’, ‘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47.1%)’, ‘기관 전담 특허사무소 이용(35.4%)’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의 만족도)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의 만족도는 ‘기술거래기관 이용(53.4%)’, ’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52.3%)’,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52.1%)‘, ’기관 홈페이지 등에 기술정보/시장정보 공시(5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5) 사후관리 및 지원
□ 기술이전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제도화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 제도 구축 강화를 위한 우선적 노력 필요
○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및 내용) ① 기술이전 사후관리 제도화 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② 부분적 제도화 비율은 25.0%로 나타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42.5%)이 전년 대비 0.4%p 증가함. ③ 출연(연)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9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기관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은 41% 이하 수준으로 기관유형별 격차가 큰 상황임
○ (기술이전 사후지원 체계 및 내용) ① 기술이전 사후지원 제도화 비율은 13.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② 부분적 제도화 비율은 22.9%로 나타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36.7%)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함. ② 출연(연)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 73.3%를 제외하면, 타 기관의 제도화+부분적 제도화 비율은 38.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절반 이상의 기관이 창업 관련 규정 및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창업 관련 지원 필요
○ (창업 관련 규정‧제도) ① 직원 개인의 창업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5.2%, 기관 차원의 창업 규정이 있는 기관은 48.3%로 나타났으며 ② 창업 규정‧지원제도에 만족하는 비율은 개인 창업규정 41.2%, 기관 창업규정 40.3%로 나타남
○ (창업지원 조직‧교육) ① 기관 내 창업지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6.9%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② 창업교육지원을 수행하는 경우는 55.5%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함. 기관유형별로는 대학이 67.3%, 연구비 규모별로는 100억 이상 기관(65.9%)에서 창업교육지원 비율이 높은데, 특히, 연구비 5억 이하 기관의 창업교육 지원 비율이 대폭 증가(10.4%p)함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전담인력 보유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제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지원) ① 기관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유한 경우는 32.9%(평균 4.1명),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율은 13.3%(평균 0.9건), 지원 인력 파견 비율은 8.2%(평균 0.5명)로 나타났으며, ② 파견연구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기관은 18.0%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파견 유형별 특징) 기업 인력 파견 유형은 파견근무가 84.0%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자의 88.4%가 중소기업으로 파견되어 평균 34.3개월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추이로는 파견기간은 전년 대비 6.9개월이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파견은 1.7%p 감소함
(6) 공공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애로사항
○ 기술이전・사업화 등 공공 연구개발 성과 활용 시의 애로사항에 있어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58.4%)’,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자원의 부족(58.1%)’,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46.4%)’, ‘연구자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저조(46.2%)’, ‘기술이전·사업화 이후의 성과관리의 어려움(44.9%)’,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44.0%)’ 순으로 애로사항이 높게 나타남
2. 기업
(1) 기술개발 방식
□ 대다수 기업의 기술개발 방식 비율은 자체개발인 것으로 나타남
○ (기술개발 방식) ① 자체개발이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개발(62.7%), 위탁개발(33.0%), 기술도입(19.5%), 수탁개발(8.4%) 순으로 나타남. ② 2020년부터 수탁개발 방식은 감소 추세이나, 공동개발, 위탁개발, 기술도입 방식은 증가하는 추세
(2) 기술개발 현황
□ 기술개발의 사업화 유형은 추가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비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남
○ (기술개발의 사업화·상용화 현황) ① 직전연도 개발 기술의 사업화 유형은 ‘추가 개발(46.8%)’, ‘생산·판매(46.3%)’, ‘기술 향상(35.5%)’ 등이 높게 나타남. ② 직전연도 기준 ‘추가개발’, ‘생산·판매’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①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실패 사유로는 ‘시장규모가 작음(35.2%)',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35.0%)', '자금부족(29.4%)'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7.3%p)’, ‘마케팅 역량 부족(7.2%p)’의 실패 사유 인지도가 증가함. ② 중견기업 이상은 ‘시장규모가 작음’,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이 주된 사업화(상용화) 실패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비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남. ③ 연구비 규모가 큰 기업은 ‘시장규모가 작음’,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이 주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로 나타난 반면, 연구비 규모가 작은 기업은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가 더 다양하게 나타남
(3) 기술도입 현황
□ 기업은 해당 기술개발 과제 참여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하여 주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도입 이후의 후속지원 개선방안 중 ‘홍보 및 시장 개척 지원’, ‘ 우선구매 제도’,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 필요
○ (기술도입 방법 및 만족도) ①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는 방법은 ‘해당기술개발 과제에 참여 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66.0%)’,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54.4%)‘, ’전문기관 이용(3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② 기술도입을 위해 활용한 방법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 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75.5%)’,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72.0%)‘, ’전문기관 이용(59.8%)‘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① 도입 기술의 실패 사유로는 ‘시장 규모가 작음(35.2%)',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35.0%)', ‘자금 부족(29.4%)’, ‘마케팅 역량 부족(2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② 사업화 실패 사유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 이상은 ’시장규모가 작음‘,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이,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 ’마케팅 역량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 개선을 위한 우선 개선 분야) ‘기술동향 및 시장수요 정보 지원’, ‘조세 지원’, ‘진입 규제 완화’,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기술평가 지원’,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우선구매 제도’,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 필요
(4) 공공 R&D 성과 활용 시 애로사항
□ 공공 R&D 성과 활용 시 느끼는 주로 애로사항 수준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금 부족 및 기술료 부담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 수립 필요
○ (공공 R&D 성과 활용 시 애로사항) ① 기업이 공공 R&D 성과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과정에서의 자금부족(75.1%)’, ‘기술료 부담(70.0%)’, ‘기술공급기관의 사후지원 부족(54.3%)’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금 부족과 기술료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매우 크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② 공공 R&D 성과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에서 자금 부족, 기술료 부담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하는 추세임
(5)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에 대한 인식수준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수요 반영 노력 유지 필요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① 공공연구기관의 과제 기획 시 기업수요가 잘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8%로 높지 않은 상황이나, 2020년 이후 수요 인식에 대한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에 대한 인식) ①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4.7%)’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기업수요 반영 채널 미비(37.5%)’,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 선호(35.1%)’, ‘정부정책과 기업수요의 불일치(34.5%)’ 순으로 나타남. ②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 대비 ‘기업수요 반영 채널 미비’ 문제점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국가 R&D 정보 활용도
□ 기업 규모 및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 대다수에서 국가 R&D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다변화‧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 (국가 R&D 정보 활용도) 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가 R&D 정보를 기업 대부분이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 R&D 사업(과제) 정보(95.5%)’, ‘기술동향 정보(92.2%)’, ‘국가 R&D 연구 데이터(89.5%)’가 활용 경험이 높게 나타남. ②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 R&D 정보 항목에서 활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가 R&D 연구 데이터’의 활용률 증가(4%p)가 두드러짐
(출처 : 요약문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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