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총회(UNGA)에서 Space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점진적 계획과 전략을 정책 추진 에 대한 결의안에 동참하였다. 우주기술의 역할 자체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기술의 중요한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장에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우주기술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엔과 국제기구의 근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Space2030 아젠다 설립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진현황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총회(UNGA)에서 Space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점진적 계획과 전략을 정책 추진 에 대한 결의안에 동참하였다. 우주기술의 역할 자체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기술의 중요한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장에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우주기술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엔과 국제기구의 근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Space2030 아젠다 설립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진현황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Space2030 의제 이행 고도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필요한 연구가 논의되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우주외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중앙정부와 정부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주기술에 대한 고려는 Space2030 아젠다의 맥락에서 정책 일관성을 분석하고 확장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최종보고서 초록 3p)

Abstract ▼

With setting of Space2030 Agenda in 2021 at UNGA, which are an urgent call for action by all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also carried out to set the gradual plan and strategy for achieving Space2030 Agenda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important role of Space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

With setting of Space2030 Agenda in 2021 at UNGA, which are an urgent call for action by all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also carried out to set the gradual plan and strategy for achieving Space2030 Agenda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important role of Space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as its role itself can be a tool for solving socio-economic issues.

Chapter 2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reviewed, and the recent status of U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examined. Chapter 3 examines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Space 2030 Agenda. Then, Chapter 4 review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Korea in a policy perspective. The plans were examined and key policies were analyzed. And Chapter 5 established a strategy for upgrading countermeasures. The basic direction was established and detailed tasks for up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ce2030 agenda were derived. Finally, in the conclusion, future necessary research was discussed.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Space in solving issues related to the global issues. For sustainable society,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is important to monitor and evaluate the activities of Space Diplomacy supporting the set of a national action plan for achieving global issues. The consideration of space technology is a significant to discuss the rol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can play in analysing and scaling up with policy coherence in the context of Space2030 Agenda.

(source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7
• CONTENTS ... 18
• 목차 ... 19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 24
• 1. 연구 배경 ... 24
• 2. 연구 목표 ... 25
•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26
• 1. 연구 내용 ... 26
• 2. 연구 방법 ... 27
• 3.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8
• 제2장 이론적 배경 ... 29
• 제1절 우주기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30
• 1. 개 요 ... 30
• 2. 우주기술과 SDGs의 연관성 ... 33
• 제2절 주요 국제기구 이행현황 ... 40
• 1. 유엔 총회의 우리의 공통 과제 (Our Common Agenda) ... 40
• 2. 유엔 우주사무국 (UNOOSA) ... 41
• 2. 지구관측그룹(GEO)과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 49
• 3. UN ESCAP의 RESAP ... 49
• 제3장 Space2030 Agenda ... 50
• 제1절 수립 배경 ... 51
• 1. 우주 관련 국제 거버넌스 ... 51
• 2. 우주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회의 (UNISPACE) ... 52
• 제2절 Space 2030 Agenda ... 55
• 1. 개요 ... 55
• 2. 세부 목표 ... 57
• 3. 이행 방법 ... 62
• 4. 재원 및 검토 방법 ... 63
• 제3절 주요국 동향 ... 64
• 1. 미국 ... 64
• 2. 중국 ... 64
• 3. 일본 ... 65
• 4. 인도 ... 65
• 5. 시사점 ... 65
• 제4장 우리나라 이행 현황 ... 67
• 제1절 국내 정책 ... 68
• 1. 관계부처의 관련 계획 현황 ... 68
• 2. 세부목표별 소관부처 및 관련 계획 ... 69
• 3. 시사점 ... 75
• 제2절 주요 정책 ... 76
• 1. 역량강화 기여 ... 76
•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우주기술 역량강화 ... 76
• 3. 지구관측 영상을 활용한 글로벌 이슈 대응 ... 77
• 4. 재난관리 대응 ... 78
• 제5장 대응방안 고도화 ... 79
• 제1절 기본 방향 ... 80
• 1. 정책기조의 정립 ... 80
• 2. 정책기조에 기초한 3개 추진 기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설정 ... 80
• 3. 기본 추진 방향 ... 81
• 제2절 세부과제 ... 83
• 1. Space2030 세부의제별 실현 방안 ... 83
• 2.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안) ... 90
• 3. Space2030 아젠다 통합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94
• 제6장 결 론 ... 95
• 참고문헌 ... 98
• 부록 ... 99
• 끝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