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활용하기 위한 최종 검토보고서 제출

◼ 전체 내용
○ 2017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국내 파이로-SFR 연구결과 및 한미 핵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y) 10년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를 실시
* 동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활용하기 위한 최종 검토보고서 제출

◼ 전체 내용
○ 2017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국내 파이로-SFR 연구결과 및 한미 핵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y) 10년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를 실시
* 동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재검토위원회 위원이 적정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원자력분야 전문가와 경제분야 전문가를 국회 합의에 따라 추가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견 청취 및 검증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상시 검토 체계를 운영.
○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팩트 체크를 실시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검토보고서를 작성.

□ 연구개발성과
○ `17년 재검토위원회의 연속선상의 과정으로 일련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난 재검토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국내 파이로-SFR 연구결과 및 한미 핵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y) 10년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활용하기 위한 최종 검토보고서 도출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17년 재검토위원회(`17.12.4.~`18.3.19.)를 통해 기술성, 안전성, 핵비확산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이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함.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지난 `17년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국내 파이로-SFR 연구결과 및 한미 핵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y) 10년 연구결과 검토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4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근거 ... 5
• 1-2. 연구개발의 추진배경 ... 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8
• 2-1.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수행과정) ... 8
• 2-2. 연구개발의 내용 ... 9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8
• 3-1. 적정성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 권고(안) 도출 ... 18
• 3-2. 목표 달성 수준 ... 19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20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22
• 별첨.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보고서 ... 23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