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해양환경보호
지난 세기에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한결 안락하게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굶주림과 경제난, 그리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발현은 식량안보를 포함한 많은 재해를 발생시켜 전 지구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UN은 2030년까지 인류사회 번영의 위협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였고, 인

해양환경보호
지난 세기에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한결 안락하게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굶주림과 경제난, 그리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발현은 식량안보를 포함한 많은 재해를 발생시켜 전 지구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UN은 2030년까지 인류사회 번영의 위협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였고, 인류 중 그 누구도 가난과 기아에 고통 받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가 자주 인용되면서 바다에 관한 관심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환경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바다는 거대한 산소 발생지로서 우리 인간을 숨 쉬게 하고, 각종 수산물을 제공하는 커다란 식량 창고로서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심신을 치유하고 있다. 또한, 바다는 세계 어디라도 연결하는 물류의 통로이자,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바다는 무분별하게 자행된 인간 활동과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 해양의 항상성(homeostasis)과 해양환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diversity)이 감소하고, 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의 온전성을 되찾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혜택을 되살리기 위해서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인과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확장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의 변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기 불균형에 의한 잦은 기상 재해, 해양산성화와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 보건환경이 악화되어 질병발생률이 높아져 인간 사회도 큰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 활동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UN은 SDGs에 해양수산자원 문제를 SDG-14에 포함시켰고, 유네스코 해양학위원회(IOC)가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지속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계획”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다. 한편,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G20 정상들은 2019년 회의에서 처음으로 해양 문제를 과학 의제(주제: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과 해양환경보호)로 다뤘고, 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도 2021년 “해양환경보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생물서식지 파괴, 오염물질의 배출,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를 촉구하였다. 2021년의 과학기술과 사회 포럼(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에서는 각국 한림원장의 토의 주제로 “기후변화가 해양과 극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기후 및 해양환경의 변동이 해양생태계 및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사안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식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학계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하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해양환경의 개선과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한림원이 설립되어 해양 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해양 이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해양환경보호 주제의 IAP 성명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최근에는 인류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민이 앞장을 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체도 국민의 향상된 의식에 동조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활동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 경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원칙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 되었다.

해양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 상태를 완화하고, 식량부족과 같은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사회가 준비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측 가능한 해양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6월에 개최된 해양환경보호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제를 확장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분야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지원을 받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해양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해양지식을 설명하였는데, 해양의 지리적 구분과 해저지형, 해수의 특성과 성층구조, 역동적 모습의 해양,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해양의 건강성, 생물서식지,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의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뒷부분에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자연적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해양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인구의 25%가 이 지역 연안역에 거주하는 지구상 최대 과밀지역, (2) 세계 해양어획어업 생산량의 약 25%를 생산하는 해역, (3) 이 지역 국가의 빠른 산업화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심각한 상황인 해역, (4) 국민의 과다소비에 의한 해양 쓰레기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이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해역, (5) 표층해수의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어서 지역 생태계 생물의 분포와 생산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역, 그리고 (6) 한반도 해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해역.

제2장부터 6장까지는 해양의 세부 분야인 해양건강성과 생물서식지,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남획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물다양성 변화와 생물서식지 훼손을 중심 주제로 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설명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에 관한 국제적 연구 동향과 국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침입종, 부영양화, 해양오염, 해양 쓰레기 등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특히, 한반도 연안 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과 종 풍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해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 되어왔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 쓰레기에 의한 생물서식지의 훼손,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침입종의 증가 등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해양생태계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던 재래적 방법에서 벗어나 광역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생물의 서식지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 해양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활동인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유기물 오염,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미량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내외적 현황을 소상히 소개하였고, 이들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방사성 물질의 확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오염물질별, 발생원별 위해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즉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서식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며, 서식지 보호, 보전 및 복원 조치를 위한 과학적 조사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후변화의 탓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유럽에서 200~300년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켜 지구의 기후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대기 이산화탄소의 양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40~50% 증가하였고, 이 결과 온실효과에 의하여 20세기 동안에 기온이 1도 이상 증가하였다. 해양도 대기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며,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산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물속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이러한 파장은 경제위기보다 더 클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구촌의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류의 식량과 영양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산생물자원의 생산량, 소비량에 대한 국내외적 실태와,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 사례를 소개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어 어획을 포함한 각종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해저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류의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어류자원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으로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고 어업인이 수행하는 과거의 수산자원 관리방침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자원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물고기의 어획과 소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현명한 윤리의식은 어업현장에 있는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수산생물은 수많은 종류의 생물과 서식지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포식-피식 과정을 통하여 생물 개체군이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단일 어종 중심의 관리에서 생태계 전 구성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생태적 개념을 도입하여 예측하는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관리(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6장은 극지해양을 주제로 하여 전 지구적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극지, 즉 남극과 북극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인류 공동의 유산, 기후환경 변화의 감시자, 담수의 저장고, 수산자원의 보물 창고,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정서적 위안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북극과 남극 해양은 문명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물질, 외래생물종, 어업, 해양보호지역 등의 이슈는 온대지역과 공유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극지해양 문제는 극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장에서는 극지 이슈를 관할하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동이 극지에서의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균형점을 찾는 시도에서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위험 요소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런 시도는 현 세대의 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험적 무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7장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산업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정책과 활동방향을 요약하였다. 이 단원은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 ‘더 나은 바다를 위한 제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지구상 바다 전체가 오염될 수 있는 유한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 해양교육의 확대 및 사회 해양교육과의 연계 강화, 해양 시민과학의 육성 및 차세대 해양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로 연결된 전 세계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확대와 기술 이전 활성화,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확대 등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에서는 NGO의 역할을 설명하고, NGO 활동 중에서 어업에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정책 제언으로 민관협력 소비자 참여형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언’에서는 바다가 지구촌 위험요소 해결의 열쇠이지만, 공유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책임관리가 공동체에 주어진 책무임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지역 거버넌스와 ESG의 강화, 해양환경-사회경제 연계 통합평가체계 운영, 하천-하구-연안의 통합환경관리, 해양환경 건강성 증진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해양환경보호 성명서가 탄생한 배경과 의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기념 심포지엄에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토의된 내용이 정리되었다. 무엇보다도, 질의응답에서는 사회학과 자연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과 국문으로 된 성명서 전체 내용을 게재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육상 중심적이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나, 저감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해양의 물리 특성 모델과 해양생태계 모델을 접합하여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예견하려는 과학자의 노력이 민간인과 기업이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존활동,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시행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해양환경보존책이 수립될 것이다. 더 이상 해양 훼손에 대한 모든 핑계를 기후변화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과학지식을 활용한 예측 결과가 해양환경보존 정책 시행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반 정책의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보호는 지구생태계를 구하고, 인류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동조건이다.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기법을 적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능률을 높이고, 해양사업이 환경과 자원을 해치지 않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혹은 부서별로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각 부처와 부서가 유기적 체제를 형성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집단 노력을 체계화하여야 한다(그림 0.1).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통합관리의 주체가 되어, 과학적 조사로부터 취득한 해양정보를 초연결성과 빅테이터,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엮어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진단-평가-관리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Ⅰ. 해양환경의 이해 ... 20
• 1 개관 ... 21
• 2 해양의 구분과 해저지형 ... 23
• 3 해수의 특성 ... 26
• 4 해양의 성층구조 ... 30
• 5 역동적인 해양 ... 32
• 6 해양생태계의 구성과 물질순환 ... 36
• 7 변화하는 해양과 해양환경보호 ... 38
• 8 우리나라 해역의 특징 ... 42
• Ⅱ. 해양의 건강성:생물다양성 변화와 생물서식지 훼손 ... 44
• 1 개관 ... 45
• 2 세계적 동향 ... 49
• 3 국내의 현황 ... 53
• 4 국내외 보호 활동 현황 및 정책 방향 ... 61
• 5 미래 연구 방향 ... 64
• Ⅲ. 해양환경 오염물질 ... 66
• 1 개관 ... 67
• 2 해양오염의 국내외 현황 ... 69
• 3 해양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 ... 82
• Ⅳ.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 84
• 1 개관 ... 85
• 2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변화 ... 88
• 3 우리나라 해양환경변화 ... 92
• 4 미래 기후변화와 대응책 ... 94
• Ⅴ. 수산자원 변동과 남획 ... 100
• 1 개관 ... 101
• 2 세계적 동향 ... 104
• 3 국내 어업 현황과 수산자원 보전 활동 ... 108
• 4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116
• Ⅵ. 극지해양:멀고도 가까운 지구환경 건강 지킴이 ... 118
• 1 개관 ... 119
• 2 기후변화와 극지해양환경 ... 122
• 3 남북극의 환경 거버넌스: 생성과 진화 ... 124
• 4 극지해양환경과 새로운 위협: 인간 활동의 결과 ... 127
• 5 극지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언: 우리나라를 위하여 ... 129
• 6 맺는 말: 남북극 환경오염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 133
• Ⅶ. 해양환경보호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 134
• 1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 135
• 2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 ... 151
• 3 더 나은 바다를 위한 제언 ... 161
• 참고문헌 ... 177
• 부 록 ... 188
• 부록 1 국제한림원연합회(IAP)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 189
• 부록 2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기념 심포지엄 프로그램과 전문가 토의 ... 191
• 부록 3 IAP Statement o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English) ... 202
• 부록 4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IAP 성명서 (국문) ... 208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