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론의 진화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추이를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하였음.
● 즉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대표적인 도전과제인 보건 및 의료, 지속가능성･기후보호･에너지, 미래지향적 이동성(자동차)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음.

2. 이론적 배경
● 근래 대두된 과학기술정책을 제3세대 과학기술정책이라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론의 진화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추이를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분석하였음.
● 즉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대표적인 도전과제인 보건 및 의료, 지속가능성･기후보호･에너지, 미래지향적 이동성(자동차)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음.

2. 이론적 배경
● 근래 대두된 과학기술정책을 제3세대 과학기술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책의 특징은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을 통한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특징지어짐.
● 이 같은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에는 일찍이 Majer(1992)와 Chung(1996) 등이 강조한 경제적 책무성은 물론, 사회적 책무성･환경적 책무성･국제적 책무성의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부처의 참여하에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됨.
● 이를 Kuhlmann et al.(2018)은 과학기술정책의 제3차 프레임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들은 제3세대 프레임에 기반한 정책이 EU, 노르딕 국가,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3. 우리나라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1967년에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시작함.
- 산업화 초기인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성, 즉 산업발전을 지향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성공을 거둠.
●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역량의 구축을 토대로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선진국에 도달함.
-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체제가 갖추어진 2000년대부터 사회적 거대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발전 등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을 확대함.
●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정책은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음.
- 즉,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정책에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자신의 소관 업무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4. 주요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주요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 실무에 있어서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주요국들이 선진국답게 보다 선진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음.
●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 바이오경제 등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디지털 의료의 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양과 단백질 및 효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 아닐 수 없음.
-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적 질병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눈여겨볼 만함.
●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기후보호･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다양한 중점 분야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국가가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청정에너지의 개발, 산업 및 농업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이동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친환경 자동차･미래형 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배터리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 조선, 항공기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울러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의 스마트 물류의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임.

5.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이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은 물론 개별 관련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보건 및 간호, 지속가능한 발전･기후보호･에너지 분야, 미래지향적 이동성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정책 분야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범부처 프로그램 추진은 물론, 이들 범부처 사업과 개별 관련 부처 사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긴밀한 연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의 정책은 실행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범부처 정책사업들의 경우에는 선언적 의미가 많이 있었고 정부가 바뀌면 정책 및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이미 기획, 추진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문화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적 거대 문제 해결은 전통적인 산-학-연 혁신주체를 넘어서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임.
●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이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은 다양한 분과학(disciplines)의 통합이 필요함.
- 이 점에서 선진국들이 관련 과학기술 전담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은 물론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추진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것임.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실무를 리드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전술한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에는 더욱 그러함.
-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장기적, 모험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이는 다른 일반적 과학기술정책에 비하여 이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은 매우 세심하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임.
●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증거기반 정책연구(evidence-based policy research)’가 강조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임.
-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증가기반 정책연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연구(S&T-based policy research)’를 의미하는 것임.
● 한림원의 제1의 미션이 국가에 대한 정책연구 및 자문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연구와 대정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한림원의 본연의 역할이 아닐 수 없음.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Ⅰ 서 론 ... 15
• 참고문헌 ... 18
• Ⅱ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19
• 1.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목표 확장 ... 20
• 2.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23
• 3. 정책적 시사점 ... 26
• 참고문헌 ... 28
• Ⅲ 한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33
• 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 34
• 2. 한국의 최근 과학기술정책 ... 35
• 3. 우리나라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3대 분야를 중심으로 ... 38
• 4. 소결 ... 42
• 참고문헌 ... 44
• Ⅳ 미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47
• 1. 생명의료 ... 48
• 2. 기후･에너지 ... 51
• 3. 친환경모빌리티 ... 54
• 4. 소결 ... 57
• 참고문헌 ... 58
• Ⅴ 독일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59
• 1. 독일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 60
• 2. 독일의 사회적 거대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3대 분야를 중심으로 ... 65
• 3. 소결 ... 79
• 참고문헌 ... 82
• Ⅵ 영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85
• 1. 서론 ... 86
• 2. 건강과 보건 ... 87
• 3. 기후변화 ... 91
• 4. 미래지향적 이동성 ... 94
• 5. 소결 ... 98
• 참고문헌 ... 100
• Ⅶ 프랑스의 사회적 도전과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103
• 1. 프랑스 사회적 도전과제 수행현황 ... 104
• 2. 미래를 위한 투자: ‘디지털 보건’ 가속화 전략 시작 ... 111
• 3. France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혁신 콩쿠르 i-Nov’ ... 112
• 4. France 2030: 미래 신흥 전염병, 핵, 방사선,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 115
• 5. 소결 ... 116
• 참고문헌 ... 118
• Ⅷ 일본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121
• 1. 서론 ... 122
• 2. 정책과제 ... 123
• 3. 소결 ... 133
• 참고문헌 ... 135
• Ⅸ 중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137
• 1. 서론: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전반적 방향 ... 138
• 2. 건강과 보건 ... 141
• 3. 기후보호: 탄소저감 ... 143
• 4. 미래지향적 이동성 ... 149
• 5. 소결 ... 151
• 참고문헌 ... 153
• Ⅹ 결론 및 시사점 ... 155
• 1. 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156
• 2. 우리나라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정책 ... 157
• 3. 주요국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정책 ... 158
•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64
• 참고문헌 ... 166
• 부록 : 보고서 주요 내용 ... 167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