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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환경현안에 대한 중장기 환경정책 발굴 연구: 물·국토 부문
Developing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in the New Normal Era: Water and Land Secto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안종호
참여연구자 김익재 , 명수정 , 정아영 , 김준성 , 오충현 , 최정석 , 박창석 , 김호정 , 이영경 , 강정은 , 조동길 , 최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0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647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뉴노멀.중장기.국토환경.자연환경.통합물관리.New Normal.Medium to Long-Term.Land Environment.Natural Environment.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초록

Ⅰ. 연구 목적
ㅇ 물·국토 정책의 추진 현황(국토환경, 자연환경, 통합물관리)을 진단하고, 관련 현안을 점검하여 그간의 정책 성과·한계를 분석하며, 뉴노멀을 위한 물·국토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견인 및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

Ⅱ. 여건 진단 및 성과와 한계
1. 여건 진단
❏ 국토환경
ㅇ 환경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국토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과제 중 하나
ㅇ 국토환경 중장기 여건 변화를 기후환경, 사회경제, 정치행정 측면에서 진단 필요
❏ 자연환경

Abstract

Ⅰ. Aims of Research
ㅇ This study aims to 1) examine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land and water policies in Korea (land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2) analyze the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by looking into the latest issues in each sect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5
  •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 수행 체계 ... 21
  • 제2장 국토환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 22
  • 1. 국토환경관리 여건 진단 ... 22
  • 2. 국토환경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 24
  • 3. 뉴노멀 시대의 국토환경관리 방향 ... 29
  • 4. 중장기 국토환경관리 정책과제 도출 ... 31
  • 제3장 자연환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 68
  • 1. 자연환경 부문의 현황과 여건 진단 ... 68
  • 2. 자연환경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 79
  • 3. 뉴노멀 시대의 자연환경관리 방향 ... 90
  • 4. 중장기 자연환경관리 정책과제 도출 ... 92
  • 제4장 통합물관리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 108
  • 1. 물관리 여건 진단 ... 108
  • 2. 물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 115
  • 3. 뉴노멀 시대의 통합물관리 방향 ... 126
  • 4. 중장기 통합물관리 정책과제 도출 ... 139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5
  • 1. 국토환경 부문 ... 155
  • 2. 자연환경 부문 ... 156
  • 3. 통합물관리 부문 ... 156
  • 참고문헌 ... 159
  • Executive Summary ... 171
  • 끝페이지 ... 179

표/그림 (5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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