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연구책임자 |
조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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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영희
,
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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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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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10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300028652 |
과제고유번호 |
1105018092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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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순환경제.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자원효율등급제.수리권.Circular Economy.Sustainable Product Design.Eco-design.Resource Efficiency Rating System.Right to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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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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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패턴 및 소비 행동 변화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임
ㅇ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임
❏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패턴 및 소비 행동 변화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임
ㅇ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임
❏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여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해야 함
ㅇ 특히,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 제품 사용의 지속가능성과 수리용이성을 높이고, 폐기 이후의 순환이 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 단계(소비)와 폐기 이후 단계(재제조·재활용 등)의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기존) 유해물질 사용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활용률 제고 → (확장)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脫플라스틱, 바이오소재, 재생원료 등),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사용 단계의 수명을 고려하여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등 제품 서비스 영역을 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원료 단계부터 폐기 및 재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설계 시 중점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현재 기업의 노력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개발한 우수제품에 대한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하며, 산업 측면에서 확산 정책이 필요함
ㅇ 또한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설계 방법을 유형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8)하여 확산될 수 있는 제품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 시 주요 요소를 도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방향 설정: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 고려, 소비자 및 수요자를 고려한 제품 설계(정보 제공)
ㅇ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하도록 기존의 순환이용성 평가,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지침 등을 개선하고, 제도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ㅇ 녹색공공조달을 통한 친환경설계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제품 라벨링과 연계한 정보제공, 우수 평가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혁신, 녹색금융 및 재정투자, 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선 등 시장 추진력을 동반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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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 The circular economy is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the existing linear economy, minimizes resource use and waste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maintains the life and value of products as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 The circular economy is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the existing linear economy, minimizes resource use and waste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maintains the life and value of product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 and reuse and re-manufacturing.
ㅇ The core idea of the circular economy is to create a system in which resources are well circulated by creating links between value chains from cradle to grave (production, consumption, wast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cycled raw materials).
❏ Transitioning to a circular economy requires the consideration of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ity throughout the entire product life cycle, going beyond the post-disposal phase of a product.
ㅇ In particular, as more than 80%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lated to a product is reported to be determined from the ‘product design’ stag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and repairability of a product and increase the recycability after disposal.
❏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by taking into account resource circulation in the ‘in use’ and ‘post-disposal’ phases when first planning a product.
ㅇ (traditional) environmental design → (extende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esign
ㅇ (traditional) reduce the use of harmful substanc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increase recycling rates → (extended) include service areas such as raw materials that can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e.g. plastic-free, bio-material, recycled materials, etc), reusable and/or recyclable products, and product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circulation system and to sugges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major factors in product desig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raw material stage to disposal and recycling stage.
ㅇ Currently, policy incentives for excellent product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structures improved through manufacturers’ efforts are insufficient, so policies to expand incentives are needed for the industry.
ㅇ In addition, to improve existing products and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suitable for the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 produdct design methods should be categorized,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a product ecosystem that can be expanded by linking products and services.
2.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elements in product design and improve the system through a case study
ㅇ Direction setting: Raw materials that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reusable and/or recyclable products, considering durability enhancement and repairability, and product design that takes consumers into account (information provided)
ㅇ We aim to improve the existing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of Products,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Stru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so on, so that they will encourage manufacturers to actually improve product material and structure. We also aim to review how to connect the systems together.
ㅇ Furthermore, we aim to present market-driving support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demand through public procurement,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product labeling, providing incentives to excellent products and companies, innovating technology, making a financial investment, and improv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indicators linked to a company’s ESG factors.
-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circular economy society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product policies.
(source : Executive Summary 2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 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 ... 29
- 2. 연구의 목적 ... 32
-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33
- 4. 연구의 기대효과 ... 36
-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동향 ... 37
- 1. 유럽연합(EU) ... 37
- 2.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정책 및 법률 현황 ... 56
- 3.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지원 수단 ... 68
- 제3장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 76
- 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 76
- 2.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현황 ... 81
- 3.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 ... 96
- 제4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프레임워크 제안 ... 103
- 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 설정 ... 103
-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 106
- 제5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120
- 1.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 120
- 2. 종합 및 제언 ... 160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83
- 부록Ⅰ.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 185
- 부록Ⅱ.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 189
- 부록Ⅲ. [국회 포럼]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 201
- 부록Ⅳ. 제품 관련 국제표준 ... 203
- 부록Ⅴ. 재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 206
- Executive Summary ... 209
- 끝페이지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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