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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
Promoting a Sustainable Product Design for Circular Econom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책임자 조지혜
참여연구자 김영희 , 신동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10
과제시작연도 202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300028652
과제고유번호 1105018092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23-11-27
키워드 순환경제.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자원효율등급제.수리권.Circular Economy.Sustainable Product Design.Eco-design.Resource Efficiency Rating System.Right to Repair.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패턴 및 소비 행동 변화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임
ㅇ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임
❏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 The circular economy is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the existing linear economy, minimizes resource use and waste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maintains the life and value of products 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 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 ... 29
  • 2. 연구의 목적 ... 32
  •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33
  • 4. 연구의 기대효과 ... 36
  •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동향 ... 37
  • 1. 유럽연합(EU) ... 37
  • 2.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정책 및 법률 현황 ... 56
  • 3.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지원 수단 ... 68
  • 제3장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 76
  • 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 76
  • 2.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현황 ... 81
  • 3.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 ... 96
  • 제4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프레임워크 제안 ... 103
  • 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 설정 ... 103
  •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 106
  • 제5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120
  • 1.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 120
  • 2. 종합 및 제언 ... 160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83
  • 부록Ⅰ.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 185
  • 부록Ⅱ.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 189
  • 부록Ⅲ. [국회 포럼]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 201
  • 부록Ⅳ. 제품 관련 국제표준 ... 203
  • 부록Ⅴ. 재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 206
  • Executive Summary ... 209
  • 끝페이지 ... 226

표/그림 (9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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