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ㅇ 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ㅇ 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77개 도시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ㅇ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고,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지역, 도시의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계획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물리적 특성, 탄소배출 현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 지역단위의 다각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행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함
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함
ㅇ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Green Deal by the European Union, many countrie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se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are striving to implement them. Korea also declared carbon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Green Deal by the European Union, many countrie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se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are striving to implement them. Korea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and established the legal basis.
ㅇ The U.S. Biden government announced a long-term strate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China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60, and Japan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25 countries are now mentioning carbon neutrality in official documents, and 77 cities are discussing setting carbon neutrality targets.
ㅇ In Korea, carbon neutrality by 2050 was first declared in 2020, and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a very challenging task, so it is urgent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ㅇ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ime of carbon neutrality planning, implementation time,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region, and carbon emission status, but the local government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m.
ㅇ When carbon neutrality policy i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 top-down way, it is difficult to set carbon neutrality goals that take regional conditions into account.
ㅇ Specific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s to prepare a multilater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regional level are insuffici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ons which are the actual implementers, and to present relevant tasks.
ㅇ We aim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rbon neutrality policy tren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a region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system based on the result.
ㅇ We also aim to establish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ach type of region by using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 variables in Korea and establish an inventory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ns that each region can select.
ㅇ Finally, we aim to propose strategies and tasks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at the regional level.

(source : Executive Summary 34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 론 ... 29
• 1. 배경 및 목적 ... 29
• 2. 연구 대상 및 범위 ... 31
• 3. 연구 추진체계 ... 31
•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35
•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 35
•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 55
•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 74
• 4.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마련 ... 80
• 제3장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 83
•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83
•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89
•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 97
•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 104
• 5.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 122
• 제4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 125
•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 125
•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 131
•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 133
•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 135
•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 174
• 제5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 194
•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194
• 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기반 제도개선 방안 ... 195
• 3.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 200
• 4.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 213
•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 231
• 6.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 249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61
• 1. 주요 연구결과 ... 261
• 2. 향후 과제 ... 262
• 참고문헌 ... 265
• 부록 ... 279
• 부록Ⅰ. 이행수단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 ... 281
• 부록Ⅱ. 유형별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 289
• 부록Ⅲ. 시도별·부문별 탄소배출량 ... 304
• 부록Ⅳ.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최종 지역유형 ... 313
• 부록Ⅴ.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 316
• 부록Ⅵ.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 시나리오 ... 342
• Executive Summary ... 349
• 끝페이지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