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축사시설 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 측면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나아가 협소한 국토 내 지역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축사시설 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 측면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나아가 협소한 국토 내 지역공간 단위 축사시설의 계획적 조성 및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주관하에 입지 구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조례개선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금류 시설의 중점 분포지역이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철새 이동경로에 해당하여 방역관리 한계성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제도는 부지확보 및 재정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이행이 쉽지 않으므로, 이전의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농가 단독이 아닌 지자체와 부처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출처 : 요약 10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 this study, issues related to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ere addressed. For the prevention of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in livestock facilities, the location-spatial char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 this study, issues related to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ere addressed. For the prevention of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in livestock facilities, the location-spatial characteristics of poultry housing facilit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with an emphasi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prepar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review manual supplementation (draft) such that the contents of related research results can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is is thought to be an effective method in terms of establishing a planned site for preventing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livestock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 Furthermore, for the planned creation and reorganization of regional spatial unit livestock facilities within a narrow national territory, there is a need to prepare recommendations for location establish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is such that it can be reflected in the ordinance improvement of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limitations in quarantine management as the current focus distribution area of poultry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migration route of migratory birds with a high probability of AI occurrence.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estock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guidelin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was confirmed to be difficult due to reasons such as securing a site and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us,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past, joint efforts with local governments and ministries are more necessary than individual farms alone

(source : Executive Summary 7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범위 ... 21
•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22
• 제2장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및 연구동향 ... 25
• 1.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 25
•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육시설 입지 연구 동향 ... 30
• 제3장 가축사육시설의 입지현황 분석 ... 33
•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조성사업의 현황 ... 33
• 2. 가금류 축사조성사업의 계획입지 분석 ... 34
• 3. AI 발생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 특성 분석 ... 47
• 제4장 가축사육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62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 현황조사 및 협의의견 분석 ... 62
•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 ... 64
• 3.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70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1
• 1. 결 론 ... 71
• 2. 정책 제언 ... 73
• 참고문헌 ... 75
• 부록 ... 79
• 부록Ⅰ.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별 계획 현황 ... 81
• 부록Ⅱ.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별 입지평가 결과 ... 83
• Executive Summary ... 87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