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및 행정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사업의 이행과 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xperts, and project operators, and to supplement the lack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arbon neutrality can be achieved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centered on the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2. Future challenges
❏ In order to u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olicy making,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lan in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vel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y ca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capacity.

(source : Executive Summary 1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 추진체계 ... 18
•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 20
• 제2장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 24
•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24
•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 41
•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 50
• 4. 종합 및 시사점 ... 58
• 제3장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61
•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 61
•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64
• 제4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 86
•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 86
•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 91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22
•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122
• 2. 향후 과제 ... 124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31
• 부록Ⅰ.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법 목록 ... 133
• 부록Ⅱ.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 136
• 부록Ⅲ. 공간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 154
• Executive Summary ... 167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