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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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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주용준 |
참여연구자 | 사공희 , 이상윤 , 이후승 , 강유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300028725 |
DB 구축일자 | 2023-11-2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물류시설.환경검토 가이드라인.수요와 공급.EIA.Logistics Facilities.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Supply and Demand. |
Ⅵ. 결론 및 제언
ㅇ 물류시설의 핵심 문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난개발을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상위계획 단계에서 난개발 근절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하위단계에서는 난개발을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검토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ㅇ 또한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소규모 물류창고 등의 물류시설도 법정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지역주민과의
Ⅵ. Implications and Conclusion
ㅇ The core problem of logistics facilities can be said to be spot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and to solve this problem, spot development is not simply dealt with as an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 but policy measures to eradicate spot development at the 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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