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연구책임자 |
정규환
|
참여연구자 |
박일
,
김광표
,
백민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01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
등록번호 |
TRKO202300029009 |
과제고유번호 |
1075001375 |
사업명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23-12-26
|
키워드 |
방사선방호 최적화.선량제약치.대표인.비용-편익분석.금전계수.Optimiz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Dose Constraint.Representative Person.cost benefit analysis.Monetization for Health Det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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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국내 방사선 이용환경을 고려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기준 개발
◼ 전체 내용
- 국내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규제체계 개발
-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개발
- 일반인 방사선방호 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경제적 모델 분석
◼ 1단계
❏ 목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해외기준 조사
- 방사선규제기준 산출시 적용한 주요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국내 방사선 이용환경을 고려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기준 개발
◼ 전체 내용
- 국내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규제체계 개발
-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개발
- 일반인 방사선방호 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경제적 모델 분석
◼ 1단계
❏ 목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해외기준 조사
- 방사선규제기준 산출시 적용한 주요 변수 및 상수의 국내 적용성 평가
-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간의 비교 문서 초판 발간
- 국내 타 분야 및 해외 금전계수 설정 및 적용사례 조사
- 국내 선량제약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수치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 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산출체계 조사‧분석
- 방사선방호 비용-편익 분석기법 개발
- 국내 고유의 방사선방호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관련 국내외 주요 변수에 대해 조사
- 통계적 생명가치 산출방식 조사
- 국내 현황을 반영한 금전계수 산출평가 방법 제시
❏ 내용
- 원자력안전법령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 방호기준 설정이력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관리구역 설정이력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 정상 및 사고시 설계목표치 국내 배경 조사
- 방사선규제기준 산출에 대한 국내 적용성 혹은 대체 가능성 평가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비교 종합문서 발간
- 미국 등 해외 금전계수 규제기준 분석
- 환경상 위해방지 적용에 대한 국내 현황 검토
- 선량제약치 도입에 따른 규제기준 제·개정 검토
- 최대피폭개인(혹은 대표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규제사례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준·해외기준 조사
- 원자력안전법령내 제시된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 관련 국제기준조사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의 해외 방사선방호체계 기준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시설 방사선방호 최적화 사례 예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국제기구, 국외기구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준 산출 계산식, 선량환산계수 등 산출 배경, 근거 분석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간의 비교 문서 발간
-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 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성 및 차이점 비교
- 국내 (선량제한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조사
- 방사선차폐기준 강화 및 감시구역 도입에 따른 비용관계 조사
- 방사선시설 이용환경(운영절차, 피폭을 유발하는 주요직무, 직무 규정 등) 기초조사
- 공공(원자력발전소, 핵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비발전분야)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민간(비발전분야)의 방사선이용환경(운영절차, 직무특성 등) 자료 수집 방법 검토
- 취급시간-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론 및 기존피폭선량 DB 비교·검증을 위한 선량평가 방법론 마련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작업의 특성(단위 작업, 작업 시간, 개인피폭선량 등)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시간, 피폭선량 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방사선작업종사자 분야별 취급시간-피폭선량 상관관계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 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국내/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조사
- 선원 또는 직무별 선량제약치 설정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제안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표준 절차 개발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 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시나리오 도출
- 금전계수 산출을 위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 방법론 고찰
- CVM을 분석을 위한 전문가검토, 표적집단토론회, 사전조사의 방법을 이용 설문지 개발
◼ 2단계
❏ 목표
- 미국 등 해외 금전계수 규제기준 분석
- 환경상 위해방지 적용에 대한 국내 현황 검토
- 선량제약치 도입에 따른 규제기준 제·개정 검토
- 최대피폭개인(혹은 대표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규제사례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준·해외기준 조사
- 원자력안전법령내 제시된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 관련 국제기준조사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의 해외 방사선방호체계 기준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시설 방사선방호 최적화 사례 예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국제기구, 국외기구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준 산출 계산식, 선량환산계수 등 산출 배경, 근거 분석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간의 비교 문서 발간
-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 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성 및 차이점 비교
- 국내 (선량제한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조사
- 방사선차폐기준 강화 및 감시구역 도입에 따른 비용관계 조사
- 방사선시설 이용환경(운영절차, 피폭을 유발하는 주요직무, 직무 규정 등) 기초조사
- 공공(원자력발전소, 핵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비발전분야)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민간(비발전분야)의 방사선이용환경(운영절차, 직무특성 등) 자료 수집 방법 검토
- 취급시간-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론 및 기존피폭선량 DB 비교·검증을 위한 선량평가 방법론 마련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작업의 특성(단위 작업, 작업 시간, 개인피폭선량 등)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시간, 피폭선량 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방사선작업종사자 분야별 취급시간-피폭선량 상관관계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 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국내/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조사
- 선원 또는 직무별 선량제약치 설정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제안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표준 절차 개발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 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시나리오 도출
- 금전계수 산출을 위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 방법론 고찰
- CVM을 분석을 위한 전문가검토, 표적집단토론회, 사전조사의 방법을 이용 설문지 개발
❏ 내용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유도방법론 개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종사자 피폭량 조사 및 계산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추가 수행 및 결과 분석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 조사
◦ 피폭시나리오에 따른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 계산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일반인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유도 방법론 개발
◦ 우리나라 국민이 방사선(원)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상황 및 피폭경로 제시(결정집단, 대표인 중심)
◦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이용 환경을 고려한 선원의 분류
◦ 선원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피폭시나리오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일반인 피폭량 조사 및 계산
◦ 선량제약치, 참조준위 설정을 위한 선원별 피폭상황에 따른 대표인의 선량평가 결과 제시
◦ 대표인 선량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
- 최적화 기준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국내 현황을 반영한 선량 금전계수 산출근거 제시
- 방사선방호 최적화(편익 극대화)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
-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기준의 설정근거와 변경이력, 해외기준과의 비교자료 발간
- 최적화 기준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종사자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에 대한 학계, 산업계 의견수렴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종사자, 일반인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최종 제시
▣ 연구개발성과
□ 원자력안전성과
- 안전기술보고서(N-STAR)(건) : 23건 발간
□ 과학기술성과
- 논문(건) : 국내 13편 게재, 국외 3편 게재
- 학술대회 발표 : 국내 77건, 국외 15건
□ 인력양성성과
◦ 학위취득(명) : 석사 13명, 박사 1명
◦ 연수지원(명) : 단기 14명(1차년도 2명, 2-5차 각 3명)
□ 기타 연구성과
- 국제표준(ISO) 채택 : 1건
- S/W등록 : 2건, 성과홍보: 2건, 수상 2건
□ 정성적 성과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활용계획)
- 현재 방사선방호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방호기준을 국내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는데 활용함
- 방사선 이용분야별 선량 제약치 등 최적화 기준을 권고함으로써 방사선이용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데 활용함
- 방사선방호 규제신설‧강화 시 금전계수를 사용한 정량적 규제영향분석결과 도출에 활용함
(기대효과)
- 그간의 선량한도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방사선방호의 최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가 구축과 동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방사선안전을 보다 제고 가능함
- 방사선안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강화 시 정량화되고 체계화된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가 가능함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6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1) 연구개발 목적 ... 7
- 2) 국ㆍ내외 연구개발 현황 ... 8
- 3) 연구개발의 필요성 ... 12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17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8
- 1) 연구수행 결과 ... 18
- 2) 목표 달성 수준 ... 37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43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43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44
- 7. 기타 ... 45
- 1) 참고문헌 ... 45
- 2) 본 과제와 동일·유사내용을 전동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국내 3인, 국외 2인 내외) ... 58
- 끝페이지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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