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진단 및 평가에 기반한 최적의 주택공급·입주자 매칭과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 전체 내용
○ 공공매입임대주택 수요 예측 및 주거성능 자동평가 기술 개발
- (목표) 국토부, LH, 지자체 도시공사 등 공급자 측면에서 향후 수요 예측 기술, 매입임대주택(기축/신축) 거주성능, 설계 적정성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 지원
- (주요 연구내용)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기술, 기존주택 성능평가 및 매입 후 모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진단 및 평가에 기반한 최적의 주택공급·입주자 매칭과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 전체 내용
○ 공공매입임대주택 수요 예측 및 주거성능 자동평가 기술 개발
- (목표) 국토부, LH, 지자체 도시공사 등 공급자 측면에서 향후 수요 예측 기술, 매입임대주택(기축/신축) 거주성능, 설계 적정성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 지원
- (주요 연구내용)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기술, 기존주택 성능평가 및 매입 후 모니터링 자동화 기술, 신축매입주택 설계 적정성 자동 평가 기술 등
○ 공공매입임대주택 적정가치 산정 및 자산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
- (목표) 주택관리공단 및 유지보수 담당자 등 관리자 측면에서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적정가치 평가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화
- (주요 연구내용) 기존주택/신축매입주택 적정가치 산정 기술, IoT기반 임대주택 자산관리 효율화 기술, 매입임대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 최적 매입임대주택 자동 추천 및 주거만족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목표) 일반국민, 임차인 등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정보제공과 주택 추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주요 연구내용) 임대 수요 기반 최적 주택 자동 추천 기술,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기술 효율화 등

□ 연구개발성과
○ 기획연구보고서(과제 제안요청서 포함)
○ 전략계획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 적용 (LH, SH, 지자체) - 공공임대주택 사업 정보 디지털화 및 통합
-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기반의 공급 계획 수립
- 매입 대상 주택 주거성능 및 설계적정성 자동 평가
- 임대주택의 통합적인 자산관리
- 매입임대주택 관리의 고도화 및 장기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정보 제공
- 매입임대주택 주거만족도 관리 및 향상
○ 주택 및 부동산 분야 기술 실용화·제품화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 빅데이터 기반 주택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기술 제품화
- 인공지능 기반 주거성능과 설계자동화 기술 제품화
- 빅데이터 기반 주택 관리 기술 실용화
- 빅데이터 기반 주거만족도 관리 기술 실용화
- AI·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주거성능, 설계자동화 관련 연구 활용 및 관련 분야 학과, 연구분야 증대, 인력양성

<연구개발성과 기대 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기여
-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용하여 사업효율성과 주거복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기여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각 과정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정보 디지털화, 정보 연계 및 통합, AI·빅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통한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향상 및 관련 기술의 공공·민간 확산
- 매입임대주택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효율적 예산 투입 등으로 전반적인 품질 향상 기대
- 분산된 매입임대주택 관련 데이터의 통합·연계·활용을 통해 주택 분야의 기술 개발 토대 마련
○ 경제적 기대효과
- 사업 집행 과정의 업무효율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한 예산 효율성 향상
- 수요-공급 예측 및 매칭 기술 기반의 맞춤형 주택 제공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가율 감소와 입주자 만족도 향상
- 매입임대주택 진단·평가 기술을 활용하여 매입임대 사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속한 주택 공급 가능
-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가능
-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리에 스마트 기술 도입과 플랫폼 운영으로 유지·관리예산 30% 절감, 임대주택 시장 형성과 활성화 기대
○ 사회적 측면
-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가능
- 매입임대주택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효율적 예산 투입 등으로 전반적인 품질 향상 기대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1
• 1.1. 기획 배경 및 필요성 ... 11
• 1.1.1. 배경 및 필요성 ... 11
• 1.2. 기획 추진체계 ... 13
• 1.2.1. 기획연구 추진위원회 ... 13
• 1.2.2. 연구수행기관 ... 15
• 1.3. 기획 추진절차 및 경과 ... 18
• 1.3.1. 기획 추진절차 ... 18
• 1.3.2. 기획연구의 추진 세부내용 ... 18
• 1.3.3. 기획 추진경과 ... 21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22
• 2.1. 기획의 범위 ... 22
• 2.1.1. 기획연구의 수행내용과 범위 ... 22
• 2.1.2.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23
• 2.1.3. 기존 기획연구와의 차별성 ... 25
• 2.2. 국내외 환경 분석 ... 26
• 2.2.1. 정책적 환경 분석 ... 26
• 2.2.2. 기술적 환경 분석 ... 30
• 2.2.3. 산업․시장적 환경 분석 ... 44
• 2.2.4. 주요 시사점 ... 52
• 2.3.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분석 ... 53
• 2.3.1.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 ... 53
• 2.3.2.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분석 ... 56
• 2.3.3. 연구개발 성과 및 한계 분석 ... 59
• 2.3.4. 주요 시사점 ... 60
• 2.4. 종합분석 ... 61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62
• 3.1.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 62
• 3.1.1. 사업 추진방향 및 범위 ... 62
• 3.1.2. 사업 추진 필요성(정부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시급성 등) ... 62
• 3.1.3. 사업 비전 및 목표 ... 67
• 3.1.4. 사업 추진전략 ... 69
• 3.1.5. 사업 중점 추진분야 ... 71
• 3.2. 중점 추진분야별 기술개발 내용 ... 74
• 3.2.1. 매입임대주택 수요 예측 및 주거성능 자동 평가 기술 분야 ... 74
• 3.2.2. 임대주택 자산가치 산정 및 자산관리 효율화 기술 분야 ... 86
• 3.2.3. 최적주택 자동 추천 및 주거만족도 모니터링 기술 분야 ... 96
• 3.2.4. 분야별·기술별 연계체계 및 로드맵 ... 103
• 3.3. 소요예산 및 자원 투입계획 ... 104
• 3.3.1. 소요예산 ... 104
• 3.3.2. 자원(인력, 장비 등) 투입계획 ... 105
• 3.4. 사전타당성 분석 ... 106
• 3.4.1. 정책적 타당성 검토 ... 106
• 3.4.2. 기술적 타당성 검토 ... 108
• 3.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 109
• 3.4.4. 사회환경적 타당성 검토 ... 110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111
• 4.1. 기술별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 성과 여부 포함) ... 111
• 4.2. 단계별·연차별 성과목표 및 지표 ... 112
• 4.3. 기대(파급)효과 ... 116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18
• 5.1. 연구개발성과물 검증 및 관리 방안 ... 118
• 5.2. 연구개발성과물 활용 방안 ... 119
• 5.2.1. 핵심기술1(매입임대주택 수요 예측 및 주거성능 자동 평가 기술) 활용방안 ... 119
• 5.2.2. 핵심기술2(임대주택 자산가치 산정 및 자산관리 효율화 기술) 활용방안 ... 120
• 5.2.3. 핵심기술3(최적 임대주택 자동추천 및 주거만족도 모니터링기술) 활용방안 ... 120
• 5.3. 과제제안요구서(RFP) ... 121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