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재난·안전 문제는 국민의 체감도로 인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난·안전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인명에 대한 피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현상보다 중요성이 높게 인식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세종포천고속도로 47중 연쇄 추돌사고 등 다양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재난·안전 문제 해

재난·안전 문제는 국민의 체감도로 인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난·안전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인명에 대한 피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현상보다 중요성이 높게 인식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세종포천고속도로 47중 연쇄 추돌사고 등 다양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있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재난·안전 사고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술적 관점이 아닌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과 현장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므로, 국민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은 국민과 현장의 수요를 접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난·안전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분류체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의 투자 및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국민과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은 생활현장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기반으로 수요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 성과, 재난, 수요분석 등 분석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2년에 추진된 전체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재난·안전 유형 및 재난관리 단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총 1조 6,12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재난유형 분류에 따라 투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재난에 가장 많은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다소 정체되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단계 관점에서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예측/예방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 대비, 복구 순서로 투자가 많았다. 대응과 대비에 투입되는 정부연구개발 재원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예측/예방에 대한 투자 규모는 다른 분야를 압도하였다.

재난·안전 문제는 지역별 특징이 재난·안전 문제 발생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어 17개 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구개발예산투자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정보의 발생시점의 차이로 인해 2021년도에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 규모를 산정한 결과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억원이 증가하였다. 다만 예년과 유사하게 중앙정부 R&D사업에 대한 매칭을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이 393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예산변동을 살펴본 결과 매칭을 위한 지자체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체예산투입은 1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과학기술적,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과유형에 따라 성과의 증감이 다소 편차가 존재하였다. 과학기술적 중 논문성과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하여 재난·안전 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성과가 지속해서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 기술이전 건수, 사업화 건수로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료 발생과제 수는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기술료는 16%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업화 실적은 다소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은 39%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대비 2021년은 17%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2023년 확보된 재난·안전 분야의 국민/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471건의 기술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를 재난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사회재난 276건, 안전사고 124건, 자연재난 71건으로 분석되어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조사된 기술수요를 부처단위로 구분하면 행안부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6개의 중분류에 대한 수요가 접수되어 매우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였다.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56%, 심각성은 75.4%로 조사되어 다수의 국민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안전 R&D에 대한 인지 수준은 15.4% 불과하여 재난·안전 R&D 관련된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재난·안전 R&D가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은 74.6%로 재난 문제에 관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현황을 유형 및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재난 내 감염병 및 전염병 피해사례가 급증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사회재난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고는 2021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7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연재난은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빈도 및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대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우 및 태풍과 같은 재해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은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 성과, 수요, 재난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에 접속한 사용자는 약 2만 명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안전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부터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R&D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5.9점으로 조사되어 사용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콘텐츠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은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분석 및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초기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조정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기준 국방 등 보안을 요하는 전문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기술분야 및 전문위원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동 시스템은 2023년 사업설명회에서 6개 전문위원회 및 14개 소위원회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새롭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의 신규 개발 사항은 기술분야, 소관분야 확장을 고려한 사용자 관리체계 및 권한체계 재구축, 일괄적 정보입력 체계확대 적용, 예산요구서 분석 정확도 개선 등 사용편의성 및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전체 분야로 확장되어 전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검토체계가 온라인으로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2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3
• 제2장 재난·안전 R&D 현황 진단 ... 24
• 제1절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 24
• 제2절 재난·안전 R&D 투자분석 ... 26
• 1. 재난·안전 공공연구개발 투자분석 ... 26
• 2. 시사점 ... 49
• 제3절 재난·안전 R&D 성과분석 ... 51
• 1. 재난·안전 정부연구개발 성과 ... 51
• 2. 재난·안전 정부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 65
• 3. 시사점 ... 69
• 제4절 재난·안전 R&D 수요분석 ... 71
• 1. 2023년도 부처별 기술수요조사 현황 ... 71
• 2. 부처별 기술수요조사와 투자현황 비교 분석 ... 76
• 3. 재난R&D 인식 조사 결과 ... 78
• 4. 시사점 ... 87
• 제5절 재난현황 분석 ... 88
• 1. 분석대상 및 기준 ... 88
• 2. 재난피해 현황 ... 97
• 3. 시사점 ... 126
• 제3장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 127
• 제1절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개요 ... 127
• 1. 구축 필요성 및 목적 ... 127
• 2.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주요 기능 ... 131
• 3.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운용 현황 ... 142
• 제2절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만족도 ... 143
• 1. 재난‧안전 R&D정보 포털 사용자 만족도 조사 ... 143
• 2. 시사점 ... 149
• 제4장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 150
• 제1절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요 ... 150
• 1.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요 ... 150
• 2.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개발 경과 ... 162
• 3.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방향 ... 168
• 제2절 지원시스템 구조 및 기능 ... 172
• 1. 지원시스템 구조 ... 172
• 2. 예산배분조정 지원시스템 주요 기능 ... 185
• 3. 기반 자료 및 갱신주기 ... 215
• 제3절 지원시스템 개발결과 ... 217
• 1. 개발결과 ... 217
• 2. 개선점 ... 222
• 제5장 결론 ... 224
• 제1절 연구결과 ... 224
• 제2절 연구의 한계 ... 228
• 참고문헌 ... 230
• 끝페이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