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R&D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defense R&D regulation and norms to improve civil particip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최충현
참여연구자 임승혁 , 한민규 , 김상준 , 유나리 , 정수현 , 이재성 , 유형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3-12
과제시작연도 2023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400000529
과제고유번호 171120320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24-07-03
키워드 국방R&D.민군기술협력.R&D 정책.정부연구개발.Defence R&D.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R&D Policy.Governmental R&D.

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민군역량 결집을 위하여 기존 국방R&D 참여자 외의 참여를 유인하고, 민-군 R&D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전체 내용
○ (국방R&D 현황 분석) 국방R&D 정책･투자･수행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 기초자료를 마련
- 과제 주관기관 분석을 통해 국방R&D 참여자의 다양성을 분석
- 국방R&D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비국방R&D 및 미국 R&D 현황과 비교･분석
○ (참여 저해요인 분석)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저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 25
  • 제2절 연구수행 방법 및 체계 ... 29
  • 제2장 우리나라 국방R&D 현황 ... 33
  • 제1절 국방R&D 정책 현황 ... 35
  • 제2절 국방R&D 투자 현황 ... 38
  • 제3절 국방R&D 수행 현황 ... 45
  • 제4절 시사점 ... 48
  • 제3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른 변화 ... 51
  • 제1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53
  • 제2절 계약 → 협약 ... 55
  • 제3절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 57
  • 제4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 59
  • 제5절 시사점 ... 64
  • 제4장 국방R&D 관련 법령 및 규정 비교･분석 ... 65
  • 제1절 국내 국방R&D 관련 법령 및 규정 ... 67
  • 제2절 국내･외 R&D 관련 법령 및 규정 ... 76
  • 제3절 국방R&D 관련 법령 및 규정 비교･분석 시사점 ... 105
  • 제5장 미국의 R&D 추진 현황 분석 ... 111
  • 제1절 미국의 사례의 분석 필요성 ... 113
  • 제2절 조직 모델 비교 ... 114
  • 제3절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 118
  • 제4절 미국의 R&D 추진 현황 분석 시사점 ... 121
  • 제6장 연구자의 국방R&D 참여 저해 요인 분석 ... 123
  • 제1절 국방R&D 연구자 대상 인터뷰 ... 125
  •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자 대상 인터뷰 ... 130
  • 제3절 정부R&D 참여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 141
  • 제7장 국방R&D 제도 개선 여건 분석 ... 151
  • 제1절 국방R&D 과제 관리 제도의 근거 ... 153
  • 제2절 국방R&D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 156
  • 제3절 SE 기반 관리 ... 161
  • 제4절 감사 제도 ... 165
  • 제8장 국방R&D 제도 개선 방안 ... 169
  • 제1절 국방R&D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 ... 171
  • 제2절 국방R&D 제도 개선 방안 ... 174
  • 제9장 결 론 ... 185
  • 제1절 결론 ... 187
  •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89
  • 제3절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191
  •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92
  • 참고문헌 ... 193
  • 부 록 ... 195
  • 끝페이지 ... 220

표/그림 (101)

참고문헌 (25)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