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 배경

□ 요보호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는 확대 경향
○ 농어촌 노인의 13.3%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노인 돌봄 서비스가 와상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기능상 장애를 갖고 있는 상당수의 농어촌 노인은 돌봄 대상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노출
- 농어촌지역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어려움을 겪는 장애 노인은 5.2%,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 제한 노인은 8.4%로 추정되며, 현재 '장기요

I.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추진 배경

□ 요보호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는 확대 경향
○ 농어촌 노인의 13.3%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노인 돌봄 서비스가 와상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기능상 장애를 갖고 있는 상당수의 농어촌 노인은 돌봄 대상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노출
- 농어촌지역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어려움을 겪는 장애 노인은 5.2%,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 제한 노인은 8.4%로 추정되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와 '맞춤돌봄서비스' 공급은 중증의 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광범위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 농어촌 사회의 공동체 기반 사회적 자본이 감소됨에 따라 농어촌 노인 돌봄 욕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근거하여 수행 중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13~'23),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취약

2. 주요 문제
□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의 범위에서 계속 거주 돌봄 방안, 소지역(마을 내외) 이동 수단, 생활·농작업 안전 관리 방안 등이 없음
○ (농어촌 마을 돌봄) 지자체 단위 사후적 진단으로 공적부조 대상자를 정해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어촌 노인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임
○ (농어촌 마을 이동) 지자체 단위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농어촌 노인의 생활·이동 범위 특성을 고려한 소지역의 이동수단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
○ (농어촌생활 안전)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거해 지자체 단위로 자연재해 위험 안내 문자 전송에 그치고 있어, 농어촌의 농작업+생활환경+자연여건 등을 종합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사전관리가 부재
○ (농어촌공간 분석) 농어촌지역은 공간적 범위가 넓고 자연지물+인공지물 등의 정보가 2차원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되어 농어촌 노인의 생활역량을 좌우하는 물리적 공간의 종합적·사전적 분석과 관리가 부족

□ '농어촌 노인 돌봄'이라는 사회적 필요와 지역적 문제 대응 '농어촌 노인 돌봄 기술 및 서비스 개발7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수요'는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 등 관계자 논의·검토를 통해 영역과 내용을 정함
○ (대상) 급격히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에서 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은 취약성이 높은 '농어촌 노인'에 특화되므로 '농어촌 노인의 돌봄 기술+서비스'가 시급
○ (공간) 농어촌지 역 기존 돌봄 서비스는 시·군 단위 기술로 접근하여 농어촌 노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농어촌 마을' 중심의 기술+서비스가 필요
○ (영역) 일방향의 서비스 전달 방식이 아닌 사회문제의 관점에서 농어촌 노인의 보편적 '권리' 관점의 '돌봄권, 이동권, 생활안전권'으로 특화
○ (기술) 각 영역에서 기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과학 기술(원천기술)을 토대로 농어촌사회에 현실화해서 적용할 기술(중간기술) 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하는 실증연구(사회기술)의 결합
○ (기반) 농어촌 마을(지역)이라는 공간을 특정하여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연계·종합·활용·분석하는 기반 구축
○ (방식) 연구 주제+영역인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보(실태+데이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문제발굴(수요조사+실태조사), 기술개발, 기술실증, 정책방안 마련' 등으로 각 영역의 논리적 구조를 적용

3. 다부처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 재편은 농어촌 노인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중가로 이어져 예방적 방식의 연성화 전략을 위해 돌봄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중요
○ 생산가능 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읍·면)일수록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초고령화 및 서비스 부족 대응 민·관 협력의 다분야 지역사회 돌봄 연구사업 추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4)'의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지역에서 정부·공공·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 도입 예정
※ 3년 단위 국가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전국기관+지역기관 지정·운영

□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지역(지역사회)의 지속성 관점에서 융합 연구와 정책 연계를 목표함으로써 부처별 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성 있는 정책 근거자료 마련 필요
○ 고밀도 공간인 도시지역(도시민)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개발한 기존의 정책 사업 관점·방향·내용은 농어촌지역이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농어촌 노인 돌봄 수요와 현실 기술에 기반한 수용성 있는 사회서비스 기술의 발굴과 정책화 모델 방안 마련 필요

II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농어촌 노인 생활돌봄 수요 기반 농어촌사회 서비스 기술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 (목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농어촌 노인 '돌봄권' 강화, '이동권' 확충, '생활안전권'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기여와 농어촌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활용

□ (방향) 신체적·사회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노인·고령농어업인이 처한 '돌봄, 이동, 생활' 등에서의 취약여건을 농어촌지역 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기반'을 갖춰 '주민으로서의 권리' 를 보장받는데 필요한 혁신기술을 적용한 돌봄 모델 및 (정책)서비스 개발

□ (분야) 농어촌 노인이 농어촌 마을(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며 '생활돌봄예 필요한 새돌봄권, ②이동권, ③생활안전권' 등 3대 분야에 주목해 분야별 4대 추진전략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핵심 기술 도출 및 현장 적용

□ (기반) 농어촌 노인의 농어촌 마을(지역) 생활 공간적 여건+현실을 과학기술 공간정보(디지털 트윈)로 구현하여, '문제진단+과제도출+방안마련'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농어촌 (마을)특화 디지털 트윈 기반 분석 돌봄'을 기반 기술로 적용

□ (효과) 농어촌 노인 생활·활동 수요에 기반 농어촌 마을과 생활경제권 범위의 '돌봄권, 이동권, 생활안전권'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분석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적용, 서비스 제공 모델화로 '농어촌 노인 생활·활동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계속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과 구현'

2. 사업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농어촌 노인 생활돌봄 수요 기반 돌봄 기술+서비스 개발로 사회혁신 도모를 위해 '전략목표-성과목표-단계목표'를 정하고, 연구의 핵심 분야별로 '총괄목표-단계별목표' 등으로 구체화

□ 지표체계
○ 농어촌 노인 돌봄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는 '학술연구, 기술개발, 현장실증, 정책개발' 등의 영역으로 구체적 연구성과 기대

3.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
□ 중점분야별 사업기간
○ 농어촌 노인 생활돌봄 수요 기반 농어촌사회 서비스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3개 연구분야, 3개 추진 전략, 12개 세부과제, 1개 기반기술 추진
○ 총 사업기간 : 5년 ('25~'29), 연구비 총 450억 원

□ 소요예산
○ 부처별 투자 예산

□ 중점 추진 분야 및 세부과제별 소요예산(안)

III.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체계
□ 다부처 협의체를 통한 농어촌 마을 범위 농어촌 노인의 통합적 돌봄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협업 추진
○ 연구주제(마을 단위 농어촌 노인 돌봄)와 내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실증) 관련 부처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며, 현장실증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광역 지자체(전라북도) 참여
○ '공동기획연구협의체'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 추진 단위를 '전체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로 계층(위계)을 구분하여 추진체계 운영

IV.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방안
□ 중점분야별 성과활용 방안

2.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측면 기대효과
○ 기존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방식이 갖는 한계를 넘어 농어촌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돌봄 기술을 결합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적용하는 모델 마련 기대
○ 농어촌사회 공동체 기반 사회적 자본 감소에 따른 농어촌 노인 돌봄 욕구의 과학기술 기반 대응 모델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빈곤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돌봄 비용 확대에 대응하는 경제적 효과 기대

□ 과학·기술적 측면 기대효과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개발·시연되는 디지털 돌봄 기술을 특정 농어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활용·연계·개선하는 중간단위 수준 기술 개발로 돌봄 기술(기기+서비스+프로그램 등)의 현장 적용성 제고에 기여
○ 스마트 정보화 시대 디지털 트윈 기반 과학기술을 농어촌지역(농어촌 마을)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주민(특히 취약계층 등)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시뮬레이션하는 빠른 의사결정 기반 활용 기대
○ 보건·복지·의료 영역에서 개발하여 2차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료·돌봄의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방적 의료돌봄이 가능한 연계망을 갖춰 기존 원격 돌봄·의료 기기의 혁신적 활용 방안 마련 기대

□ 정책·제도적 측면 기대효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반영할 수 있는 부처 단위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개발과 적용 기대
○ 농어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한 '농어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기대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5
• 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표목차 ... 18
• 제1장 다부처 공동 R&D 추진 필요성 ... 19
• 제1절 사회문제 개요 ... 19
• 제2절 사회문제 원인과 수요 ... 30
• 제3절 국내외 관련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37
• 제4절 다부처 공동 R&D 추진 타당성 ... 47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51
• 제1절 사업목표 ... 51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 ... 56
• 제3절 사업내용 ... 59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123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123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134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138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40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방안 ... 140
• 제2절 기대효과 ... 146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