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 결핵 정책과 치료현황 분석을 통한 건강불평등 완화 근거 창출
□ 최종 목표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감염병으로, 결핵 재발은 내성 결핵 발생의 위험요소임. 치료 종결후 2년 재발율은 결핵 치료 성공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핵 재발율은 결핵 치료약제의 효과 기저 동반질환,약제 순응도, 내성결핵여부에 영향을 받음. 적절한 결핵 진단 및 치료, 관리를 통해 결핵 재발을 낮추는 것이 국가 결핵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국내 결핵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 결핵 정책과 치료현황 분석을 통한 건강불평등 완화 근거 창출
□ 최종 목표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감염병으로, 결핵 재발은 내성 결핵 발생의 위험요소임. 치료 종결후 2년 재발율은 결핵 치료 성공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핵 재발율은 결핵 치료약제의 효과 기저 동반질환,약제 순응도, 내성결핵여부에 영향을 받음. 적절한 결핵 진단 및 치료, 관리를 통해 결핵 재발을 낮추는 것이 국가 결핵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국내 결핵 사망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결핵 진단 및 치료 후 단기 사망율, 장기 사망율,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결핵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 자료가 부족함.
결핵은 빈곤층의 대표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핵 발생 및 치료성공에 대한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및 국내 결핵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1) 결핵 치료의 주요지표인 결핵재발율과 사망율을 확인하고 재발과 사망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요소를 규명하여 현재 치료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핵 치료지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재발과 사망의 고위험 취약집단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2) 결핵 정책 (본인부담금 인하 및 면제 정책, 외국인 입국전 결핵 검진 정책) 도입이 결핵 발생 및 치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결핵 정책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결핵 치료로 인한 재정적 고통의 규모를측정하여 완화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 전체 내용
1. 결핵 치료 후 재발과 사망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를 규명
1.1. 결핵신고자료와 건강보험데이터를 통합하여 결핵통합코호트 알고리즘’을 정립 및 2013-2018년‘결핵통합코호트’를 구축
1.2. 결핵 초치료군의 ‘복합제 사용군과 개별약제 사용군’의 특성 확인 및 치료 결과 분석을 통한 복합제 사용 영향 분석
1.3. 결핵 치료 후 재발 현황 확인 및 재발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 규명
1.4. 결핵 초치료 완료 후 재발 시 내성 획득 현황 확인
1.5. 결핵 진단 후 사망 현황 확인 : 결핵 치료 중 단기 사망율, 치료 후 장기 사망율 확인 및 사망 원인 파악
1.6. 결핵 진단 후 사망의 임상적,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 규명
1.7. 결핵 진단 및 치료 비용 규모 확인 : 결핵 초치료/재치료/내성 결핵군에 따른 진단 및 치료 비용 규모 확인

2. 결핵 정책 효과 평가 및 결핵의 사회적 영향 확인
2.1. 결핵신고자료와 건강보험데이터를 통합하여 결핵통합코호트 알고리즘’을 정립 및 2013-2018년‘결핵통합코호트’를 구축
2.2. 결핵 발생 전/후 기간 전후 (±최대5년) 기간의 종단면 패널 자료 구축 : 동반질환과 소득 수준
2.3. 연도별 결핵 치료 결과 지표 변화 분석 : 치료 성공율과 치료 중단율의 시계열 변화 분석
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치료 결과 지표 변화 분석 : 2016-2017년 본인부담금 면제 전후 치료 지표 변화 분석 및 민간병원과 보건소 이중차이 검정
2.5. 연도별 외국인 결핵 질병부담/치료 결과 분석 : 입국 전 검진 도입 전후의 외국인 결핵 질병부담/치료 지표 변화 분석
2.6. 소득 수준에 따른 결핵 질병부담/치료 결과 지표 분석 :결핵 진단 시점 소득 수준에 따른 질병부담 /치료 결과 연도별 분석
2.7. 결핵 발병 전후 소득 수준의 변화 분석 및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 결핵 발병전 소득 수준 및 결핵 발병/치료 완료 후 소득 수준을 통한 사회 경제적 위치 변화 측정

※ (연구개발과제1) 결핵 재발과 사망 현황 분석을 통한 국가 결핵 정책 근거 마련
□ 최종 목표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감염병으로, 결핵 재발은 내성 결핵 발생의 위험요소임. 치료 종결후 2년 재발율은 결핵 치료 성공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핵 재발율은 결핵 치료약제의 효과 기저 동반질환, 약제 순응도, 내성결핵여부에 영향을 받음.
적절한 결핵 진단 및 치료, 관리를 통해 결핵 재발을 낮추는 것이 국가 결핵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국내 결핵 사망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결핵 진단 및 치료 후 단기 사망율, 장기 사망율,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결핵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전체 내용
1. 결핵 치료 후 재발과 사망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를 규명
1.1. 결핵신고자료와 건강보험데이터를 통합하여 결핵통합코호트 알고리즘’을 정립 및 2013-2018년‘결핵통합코호트’를 구축
1.2. 결핵 초치료군의 ‘복합제 사용군과 개별약제 사용군’의 특성 확인 및 치료 결과 분석을 통한 복합제 사용 영향 분석
1.3. 결핵 치료 후 재발 현황 확인 및 재발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 규명
1.4. 결핵 초치료 완료 후 재발 시 내성 획득 현황 확인
1.5. 결핵 진단 후 사망 현황 확인 : 결핵 치료 중 단기 사망율, 치료 후 장기 사망율 확인 및 사망 원인 파악
1.6. 결핵 진단 후 사망의 임상적,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 규명
1.7. 결핵 진단 및 치료 비용 규모 확인 : 결핵 초치료/재치료/내성 결핵군에 따른 진단 및 치료 비용 규모 확인

※ (연구개발과제2) 결핵 정책 효과평가 및 결핵의 사회적 영향 분석
□ 최종 목표
결핵 정책(본인부담금 인하 및 면제 정책, 외국인 입국전 결핵 검진 정책)도입이 결핵 발생 및 치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결핵 치료로 인한 재정적 고통의 규모를 측정하여 완화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함

□ 전체 내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핵 발생 및 치료지표에 미친 영향 확인을 위해 2016년 9월 (민간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 시행시점) 전후 5개년의 결핵 발생 및 치료성공율/중단율 지표를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비교 분석함.
2) 외국인 결핵 검진정책 평가를 위해, 2016년 9월 입국전 결핵 검진 의무화 제도 전후 5개년의 외국인 결핵 발생율, 치료 성공률, 치료중단율 지표 변화를 분석함.
3) 결핵으로 인한 재정적 고통 분석을 위해 결핵군/비결핵집단 데이터셋을 구축후 결핵 치료 전후 5개년 가구 소득을 측정 비결핵집단 소득변화와 비교하여 결핵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의 정도와 회복 여부를 확인함.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 결핵 정책과 치료현황 분석을 통한 건강불평등 완화 근거 창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 결핵 통합 코호트 구축 : 결핵신고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통합한 결핵 통합코호트 정립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은 이후 국내에서 결핵 통합데이터 이용 시 지속 적용 가능할 것임.
2) 연구 보고서 : 결핵 재발/사망에 대한 임상적/사회경제적 위험요소에 대한 보고서, 결핵 진단 및 치료 비용에 대한 보고서, 결핵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보고서
3) SCI(E) 논문 출판 : 국내외 SCI(E) 논문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 후 4건
4) 국내/외 학술 등재지 학회 발표 : 연구기간과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외 학술등재지 학회 발표 4건1) 결핵 진료 지침 및 관리 정책 근거 마련
● 국가 결핵 관리 사업 및 치료약제의 효용 평가에 있어 결핵 재발율, 재발 시기, 재발의 임상적,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 결핵 진료지침과 국가 결핵 퇴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 자료가 될 것임.
● 결핵 진단후 단기 사망률과 장기 사망률을 확인하고 사망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군을 확인하여 맞춤형 국가결핵 관리정책 마련 근거자료가 될 것임.
2)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의 결핵 정책 개발
● 기존의 결핵정책의 효과와 사회경제적 취약요인 규명 및 사회적 고통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의 결핵 정책 설계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3) 결핵 진단 및 치료비용의 국가적 재정적 규모 확인
● 결핵 치료효과 분석의 결과에 근거를 둔 진단과 치료 비용분석을 통해 결핵 관련 ‘국가적 재정적 규모’를 확인하고 향후 국가결핵 관리 정책 재정부담 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연구개발과제1) 결핵 재발과 사망 현황 분석을 통한 국가 결핵 정책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 결핵 통합 코호트 구축 : 결핵신고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통합한 결핵 통합코호트 정립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은 이후 국내에서 결핵 통합데이터 이용 시 지속 적용 가능할 것임.
2) 연구 보고서 : 결핵 재발/사망에 대한 임상적/사회경제적 위험요소에 대한 보고서, 결핵 진단 및 치료 비용에 대한 보고서
3) SCI(E) 논문 출판 : 국내외 SCI(E) 논문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 후 2건
4) 국내/외 학술 등재지 학회 발표 : 연구기간과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외 학술등재지 학회 발표 2건1. 결핵 진료 지침 및 관리 정책 근거 마련
1.1.국가 결핵 관리 사업 및 치료약제의 효용 평가에 있어 결핵 재발율, 재발 시기, 재발의 임상적,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 결핵 진료지침과 국가 결핵 퇴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 자료가 될 것임.
1.2. 결핵 진단후 단기 사망률과 장기 사망률을 확인하고 사망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위험군을 확인하여 맞춤형 국가결핵 관리정책 마련 근거자료가 될 것임.
1.3. 결핵 치료군 (초치료, 재치료, 내성결핵)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결핵 재정 부담을 확인하고 향후 국가 결핵 관리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연구개발과제2) 결핵 정책 효과평가 및 결핵의 사회적 영향 분석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 연구 보고서: 결핵본인부담금 인하 정책의 결핵지표 영향 평가, 외국인 입국전 결핵검진 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 결핵지표의 변화, 결핵진단과 치료로 인한 가구소득수준의 변화
3. SCI(E) 논문 출판: 국내외 SCIE(E) 논문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 후 2건
4. 국내/외 학술 등재지 학회 발표: 연구기간과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외 학술등재지 학회 발표 2건
4. 정책영향평가: 결핵정책 영향 평가의 연구방법론은 향후 새로운 정책의 영향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함
1. 활용 계획
○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의 결핵 정책 개발
- 세계보건기구의 세계결핵전략 3대지표는 발생률, 사망률, 결핵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임
-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내 결핵연구에서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은 부족함
- 본 연구의 결과로 기존의 결핵정책의 효과와 사회경제적 취약요인 규명 및 사회적 고통의 규모와 회복력 등이 확인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의 결핵 정책 설계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결핵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감소
-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전략 개발 및 사회적 결정요인 중재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결핵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2. 기대 효과
○ 기술적 측면
-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오기는 어려움
- 하지만, 기존의 정책영향 평가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결핵 정책 기술의 효과 크기를 평가할 수 있음
○ 경제적산업적 측면
- 본 연구를 통해 산업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오기는 어려움
- 하지만, 결핵환자의 사회적 고통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예후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6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7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4
• 1) 연구수행 결과 ... 14
• 2) 목표 달성 수준 ... 36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36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36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37
• 7. 참고문헌 ... 39
• 끝페이지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