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22년 연구에서는 주요국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각국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EU는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추진하면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혁신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일은 통일 이후에 (구)동독과 (구)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통일 이후 두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글로벌 수준까지 제고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구)서독 지역에도 불균형

2022년 연구에서는 주요국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각국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EU는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추진하면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혁신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일은 통일 이후에 (구)동독과 (구)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통일 이후 두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글로벌 수준까지 제고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구)서독 지역에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시도했다. 세 번째로 영국의 경우 지역혁신정책의 변화와 지역산업과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연계를 살펴보았다. 시대별 지역혁신의 변천사와 최근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정책이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전략기술과 지역혁신정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네 번 째로 미국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많은 지역혁신정책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중 사이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지역혁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산학협력 측면에서 지역혁신정책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2023년 연구에서는 우선 2장의 주요국들(독일, 미국, 일본)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중 지역의 기술허브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특히 제 21조에 있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이와 관련된 지역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관련 정책의 방향성 모색과 선행 참고 사례 발굴을 위해 주요국들(독일, 미국,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통해 몇몇 관련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3장의 지역과학기술 이슈에서는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관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향후 지역별로 ‘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에 있어 지역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지역별 지역혁신허브 및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 지역요인들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지역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초 및 참고 가능한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첫번째로 주요국 중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내부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2006년 8월에 독일 최초의 범부처 차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인 ‘High-tech Strategy(첨단기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4년의 수립 및 집행 주기로 2010년 ‘하이테크전략 2020’을 거쳐 2014년 ‘신하이테크전략’, 그리고 2018년 ‘하이테크전략 2025’로 계승발전되었다. 그리고 현재 연방교육연구부 주도하에 이전의 ‘하이테크전략 2025’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술리더십 강화, 기술이전 가속화, 기술개방성 강화 등 3가지 목표가 제시된 ‘연구혁신 미래전략’(2023년 2월)을 발표하였다. ‘하이테크전략’의 성공적인 흐름속에서 과거로부터 국가간 연합･합병 등을 통해 단일 국가를 이루어 연방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독일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기반과 관련해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테크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와 지역 기초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독일 지역허브관련 정책들의 흐름을 통해 독일 최상위 이니셔티브로부터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Digital Hub Initiative)" 와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Cluster4Future Initiative)"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에서는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일찍이 디지털 전략을 통해 자국의 강점인 기계·설비와 제조인력을 디지털화 시켜 제조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셋째, 독일의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 는 현재 총 14개의 클러스터가 선정되어 있다. 넷째, 독일 연방정부 클러스터 정책의 경우에는 경제에너지부(BMWi)의 Go-cluster 프로그램과 연방 교육연구부(BMBF)의 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 프로그램 등을 두 개 부처가 이끌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과 같이 프로젝트 선정 절차에 있어 단계별 경쟁을 통한 지원으로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이 예측되는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서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장소 기반형 산업정책’(place based industrial policy)은 거의 없었다. 이에, Brookings 연구소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Tech Hub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만큼, 미국이 새로 기획하는 테크 허브프로그램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예산 규모와 지원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테크 허브 프로그램의 경우, 1, 2단계로 구분하여 전략개발 지원금이라는 일종의 사업기획 준비 자금과 기간이 제공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래 전략기술 개발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획득해야 할 만큼 절박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선도기관이나 발전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흩어져있는 혁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 지역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 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와 비숫한 사회현상을 앞서 겪었던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과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지역거점의 특색 있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는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문부과학성은 Top-tier 대학지원을 위한 국제 탁월 연구 대학지원과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을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역할부여를 통하여 지역산업발전과 청년의 대도시로 유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패키지 지원은 대학당 한 건의 신청이 가능하나, 제안서를 제출한 다른 대학과 협업하여 비용 할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2023년 지역관련 부처계획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3장의 지역과학기술 이슈는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관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향후 지역별로 ‘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및 유의미한 학문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지역별 지역혁신허브 및 클러스터 구성 및 추진에 있어 지역요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초 및 참고 가능한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총 3건의 관련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산출에 활용한 세부지표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인 ‘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를 통해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부문의 결정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같은 패턴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는 변수중심 연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집합 이론을 활용하여 사례중심 연구의 속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의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패턴의 국가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한 패턴의 국가들 중 선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도입된 정책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행 참고 사례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 으로 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패턴의 국가 중 독일,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허브와 관련된 주제로 주요국 동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2020년도 ‘국가 R&D과제 조사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지역별로 다수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도출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중 문서의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개발 주제(토픽)에 대해 지역별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6T별로 나누어 전문가그룹을 통해「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내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매칭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지역혁신허브 및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과학기술관련 상위 토픽과 키워드들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향후 ‘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에 있어 동 연구에서 분석된 상위토픽 및 키워드들과 전문가에 의해 매칭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들을 고려하여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지역허브의 기술분야, 형태 등의 결정에 있어 참고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술허브 및 클러스터 육성 추진시 지역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였거나 인프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분야 선택을 통해 지역의 나아갈 방향 모색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토픽모델링의 경우 시계열적으로 연속된 최소 5개년 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그룹 또한 더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키워드 선별 및 국가전략기술들과의 매칭에 참여시켰다면 더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 연구에서는 모델 계산량의 최소화를 위해 각 과제의 성격을 가장 대표하는 텍스트로서 과제명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연구과제 목표 또는 연구내용 요약문 등의 추가적인 텍스트를 토픽 학습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문맥적 연결성을 보완하고 고도화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30
• 제1절 배경 및 목적 ... 32
• 제2절 내용 및 방법 ... 37
• Ⅱ. 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40
• 제1절 독일의 지역혁신정책 동향 ... 42
• 1. 서론 ... 42
• 2. 독일의 디지털허브 및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 ... 45
• 3. 우리나라의 지역 디지털전환 및 클러스터 정책 ... 64
• 4. 결론 및 시사점 ... 75
• 제2절 미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79
• 1. 서론 ... 79
• 2. 미국 테크 허브 프로그램 ... 80
• 3. 한국의 지역기술혁신허브 ... 101
• 4. 결론 및 시사점 ... 104
• 제3절 일본 지역혁신정책 동향 ... 107
• 1. 서론 ... 107
• 2. 일본 R&D 정책 흐름과 지역 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 109
• 3. 우리나라 지역거점 대학 관련 정책 ... 120
• 4. 결론 및 시사점 ... 124
• 제4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127
• 1. 2023년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동향 ... 127
• 2. 주요부처별 지방과학기술, 지역 R&D 사업관련 주요 정책 동향 ... 135
• 3. 우리나라 지역혁신허브의 흐름(지역균형발전특구를 중심으로) ... 140
• 4. 우리나라 지역혁신허브 관련 사업 ... 148
• 5. 윤석열 정부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 방향 ... 151
• Ⅲ. 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160
• 제1절 추진배경 ... 162
• 제2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적용한 국제비교 ... 164
• 1. 서론 ... 164
• 2. 연구방법 및 연구 데이터 ... 165
• 3. 분석결과 ... 169
• 4. 결과 ... 177
• 제3절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한 지역별 과학기술 키워드 분석 ... 178
• 1. 개요 ... 178
• 2. 분석 방법 ... 179
• 3. 미래유망기술(6T)별 분석 결과 ... 186
• 4.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종합 ... 343
• Ⅳ. 결론 및 시사점 ... 383
• 참고문헌 ... 401
• 끝페이지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