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을 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정책은 특별법, 특별회계 등에 근거하여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 노력, 지역의 산업 및 기업과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위기감이 고조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을 나타내는 수도권-비수도권

Ⅰ 서론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을 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정책은 특별법, 특별회계 등에 근거하여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 노력, 지역의 산업 및 기업과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위기감이 고조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을 나타내는 수도권-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의 격차는 10년전에 비해 약 5배까지 벌어졌으며, 고용의 경우도 2021년 기준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는 지방인구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 4월에 “지역균형 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 이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3년 9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시대 5대전략 및 9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요국 중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내부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2006년 8월에 독일 최초의 범부처 차원 과학 기술혁신정책인 ‘High-tech Strategy(첨단기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4년의 수립 및 집행 주기로 2010년 ‘하이테크전략 2020’을 거쳐 2014년 ‘신하이테크전략’, 그리고 2018년 ‘하이테크전략 2025’로 계승 발전되었다. 그리고 현재 연방교육연구부 주도하에 이전의 ‘하이테크전략 2025’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술리더십 강화, 기술이전 가속화, 기술개방성 강화 등 3가지 목표가 제시된 ‘연구혁신 미래전략’(2023년 2월)을 발표하였다.
‘하이테크전략’의 성공적인 흐름속에서 과거로부터 국가간 연합･합병 등을 통해 단일 국가를 이루어 연방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독일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기반과 관련해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테크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와 지역 기초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독일 지역허브관련 정책들의 흐름을 통해 독일 최상위 이니셔티브로부터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Digital Hub Initiative)”와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Cluster4Future Initiative)”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서론 ... 5
• Ⅱ 독일의 디지털허브 및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 ... 8
• 2.1. 독일 디지털 전환 정책의 흐름 ... 8
• 2.2. 독일의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Digital Hub Initiative) ... 14
• 2.3. 독일 클러스터 정책의 흐름 ... 18
• 2.4. 미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Clusters4Future) ... 19
• 2.5. 독일 지역혁신정책의 특징 ... 25
• 2.6. 독일 지역혁신주체관련 정책적 노력 ... 28
• Ⅲ 우리나라의 지역 디지털전환 및 클러스터 정책 ... 30
• 3.1. 우리나라 지역균형관련 상황 ... 30
• 3.2.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와 디지털허브 및 클러스터 관련 정책 ... 32
• Ⅳ 결론 및 시사점 ... 41
• 참 고 문 헌 ... 45
• 끝페이지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