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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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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주희 |
참여연구자 | 김준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4-02 |
과제시작연도 | 2023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2400001492 |
과제고유번호 | 171120327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DB 구축일자 | 2024-07-10 |
Ⅱ. 주요 결과 요약
1. 공공연구기관
(1) 인프라
○ (조직) ① 대부분(98.0%)의 기관이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고, ②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관리(61.6%)는 ‘2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전히 타부서에서 병행하는 경우도 36.4%로 나타남.
○ (인력) ① 성과관리 활용·담당인력 보유 기관(90.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평균 근무인원(5.2명)은 전년 대비 증가(0.6명), 담당인력 1인당 관리 연구인력은 4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10명)한 것으로 나타
Ⅱ. 주요 결과 요약
1. 공공연구기관
(1) 인프라
○ (조직) ① 대부분(98.0%)의 기관이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고, ②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관리(61.6%)는 ‘2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전히 타부서에서 병행하는 경우도 36.4%로 나타남.
○ (인력) ① 성과관리 활용·담당인력 보유 기관(90.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평균 근무인원(5.2명)은 전년 대비 증가(0.6명), 담당인력 1인당 관리 연구인력은 4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10명)한 것으로 나타남 ②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보유율(56.7%)은 전년 대비 증가(2.3%p)했으며, ③전담인력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 구비율(26.6%)은 전년 대비 증가(1.0%p)
○ (연구원 대상 교육) 연구인력 대상의 연간 성과관리·활용 교육 계획 수립률은 31.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8%p) 했으며, 의무 교육 시간 책정률(16.2%)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률(27.1%)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IP경영 예산 책정 기관) ① 기관차원에서 IP경영 총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관(51.7%)은 전년 대비 증가(7.7%P) 했지만, 평균 책정 예산(25.4억원)은 전년 대비 감소(4.5억원)한 것으로 나타남. ② IP경영 자체 운영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관(42.2%)도 전년 대비 증가(5.0%p)했지만, 평균 예산(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 활용 예산) 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예산 책정률은 46.2%로 전년 대비 2.3%p 증가했으며 성과관리 활용 예산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 구축)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 관리하는 기관이 77.5%로 가장 많고, 성과관리 SW를 사용하는 기관이 33.1%, 기업 및 시장 관련 DB가 27.1% 순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성과관리 SW, 특허정보분석솔루션, 기업 및 시장 관련 DB 등 전문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관리하는 기관이 대부분
(2) 전략기획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수립 및 실적 점검) 기관차원의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61.2%)과 특정부서에 국한한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48.5%) 모두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차원의 계획 수립은 중장기적, 특정부서에 국한한 계획은 연단위로 수립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 활용 계획(전략) 반영) ①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 활용 계획(전략) 반영률은 45.5%로 전년 대비 3.5%p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반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② 기관별로 살펴보면, 출연(연)의 반영률이 86.7%, 국공립연구소 54.2%, 기타 기관 48.5%, 대학(31.4%) 순
○ (연구기획 환경) ① 3P 분석 수행 시스템 및 제도 구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20.1%)과 시스템 및 제도 구축 수준(2.55점_5점 만점)은 전년 대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② 기업수요에 대한 조사 수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18.8%)과 시스템 및 제도 구축 수준(2.50점_5점 만점)으도 전년 대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산·학·연 협력의 애로사항) 기관이 산‧학‧연 협력 수행 시 협력 상대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57.1%)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역량 부족(46.8%),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42.6%)’, ‘협력에 대한 지원제도 부족(39.0%)’ 등에 대한 문제 인식률이 높게 나타남
(3) 창출‧관리
○ (IP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IP상담 관리체계 구축률(26.4%)과 IP상담 관리체계 구축 수준(2.43점_5점 만점)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② 정기적 방문 상담 실행률(30.0%)과 정기적 방문 상담 실행 수준(2.52점_5점 만점)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임
○ (IP자산 실사) IP자산에 대한 실사 실시율은 53.5%로서 2021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실사(67.3%)가 여전히 높지만, 정기적 실사(32.7%)율이 전년 대비 강화된 상황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특허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31.6%로, 전년 대비 5.0%p 감소했으며, 포트폴리오를 특허 활용 시 구축하는 경우(24.4%)가 특허 개발 시 구축하는 경우(15.4%)보다 높게 나타남
○ (특허패키징) ① 특허패키징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33.3%)은 전년 대비 3.7%p 감소함. ② 기관자체 특허만 대상으로 패키징을 하는 경우(15.8%)는 전년 대비 0.3%p 감소했고, 기관자체 특허와 외부기관 특허를 모두 대상으로 패키징을 하는 경우(11.6%)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0대 성과물 등록 기탁 제도 인지율은 53.8%로 전년 대비 3.3%p 증가했으며, 기관별로는 출연(연)(84.5%)의 인지율은 높은 반면, 국공립연구소(57.0%), 대학(52.5%), 기타 기관(47.9%)의 제도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기관에서 창출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관은 14.6%, 실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11.1%로 나타남
○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한 경험은 21.9%, 기관에서 수행한 사회문제해결 R&D 성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8%로, 수행 경험 기관의 67.6%가 해당 성과를 활용한 경험을 보유
(4) 활용
○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요인별 중요도) 기술의 사업성을 제고를 위한 중요요인은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72.0%)’, ‘기업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68.3%)’,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64.6%)’ 순으로 나타남
○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제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23.8%)’,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23.2%)’, ‘수요에 기반한 SMK 작성(21.5%)’ 등 많이 수행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63.9%)’, ‘기술이전설명회/박람회/학회 등 개최(48.9%)’, ‘기술거래기관(37.6%)’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의 만족도)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중 ‘기술 거래기관 이용(61.1%)’, ‘사업화 전문회사 이용(58.2%)’, ‘기관 전담 특허사무소 이용(53.4%)’, ’기술이전 설명회, 박람회, 학회 개최(53.3%)’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5) 사후관리 및 지원
○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및 내용) ① 기술이전 사후관리 제도화 비율은 19.0%, 부분적 제도화까지 포함할 경우 42.9%로 여전히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 ② 출연(연)의 제도화율(91.1%)은 높은 수준이나 기타 기관(40.8%), 국공립연구소(39.2%), 대학(35.9%)로 기관별 격차가 큰 상황
○ (기술이전 사후지원 체계 및 내용) ① 기술이전 사후지원 제도화 비율은 15.5%, 부분적 제도화까지 포함할 경우 39.8%로 여전히 제도화 사후지원은 미흡한 상황 ② 출연(연)의 제도화율(80.0%)은 높은 수준이나 기타 기관(39.7%), 국공립연구소(37.0%), 대학(32.2%)로 기관별 격차가 큰 상황
(6) 기술이전·사업화의 애로사항
○ 공공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애로사항에 있어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59.9%)’, ‘내부, 외부자원 부족(59.4%)’, ‘제도, 인센티브 부족(53.5%)’, ‘사업성, 가치 높은 기술 부족(47.2%)’, ‘인식 참여 저조(45.8%)’,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43.8%)’ 순으로 애로사항이 높게 나타남
2. 기업
○ (기술개발 방식) ① 자체 개발이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개발(62.4%), 위탁개발(33.2%), 기술도입(18.5%), 수탁개발(9.5%) 순으로 나타남. ② 기업의 기술개발방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위탁개발방식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기술개발 사업화 현황) 직전연도 개발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유형은 생산판매(46.8%), 추가개발(46.4%), 기술향상(37.2%) 순으로 나타남
○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실패 사유로는 ‘시장 규모가 작음(41.9%)',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31.9%)', ‘자금 부족(31.5%)’,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2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금조달 방법)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 시 자금은 자체자금(86.6%)과 정부 출연금(76.2%)으로 순으로 많이 조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기술개발 시에도 자체 자금(74.2%)과 정부출연금(64.3%) 조달 계획이 높게 나타남.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과 정책자금 조달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도입방법 및 활용 만족도) 외부 기술도입은 ‘해당 기술개발 과제 참여업체/위탁업체로 참여(65.6%)’,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51.7%)‘, ’전문기관이용(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이용하는 도입 방법에 대한 활용 만족도도 높은 상황으로 대부분 현 기술도입방법·채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 R&D 성과 활용 시 애로사항) ① 기업이 공공 R&D 성과를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자금 부족(76.8%)’, ‘기술료 부담(70.6%)’, ‘사후 지원 부족(50.3%)’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지원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② 공공 R&D 성과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에서 ‘자금부족’, ‘기술료 부담’에 대한 불만족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① 공공연구기관의 과제 기획 시 기업 수요가 잘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0.6%로 높지 않은 상황이며, 전년 대비 수요 인식에 대한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에 대한 인식) ①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 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2.3%)’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기업 수요 반영 채널 미비’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 선호’(각 35.9%), ‘정부 정책과 기업 수요 불일치(35.1%)’ 순으로 나타남. ②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정부정책과 기업수요 불일치’ 문제점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 R&D 정보 활용도) 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가 R&D 정보를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 R&D 사업 과제(94.8%)’, ‘기술 동향 정보(91.9%)’, ‘국가 R&D 연구 데이터(88.4%)’가 활용 경험이 높게 나타남. ② 전년도와 비교해 활용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수의 항목이 소폭 감소했으며, 그 중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는 전년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요약문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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