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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탈원전을 경고한 국제에너지기구(IEA) IEA warns of challenges from Swiss nuclear phase-out

2018-10-14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스위스의 단계적 탈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전을 줄 것이라고 2018년 10월 8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Switzerland 2018 Review'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위스가 2000년 대비시 2016년 인구는 15%, 경제는 30% 성장했음에도 전력소비가 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척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IEA는 현행 트렌드에 기반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가 야심차 보이며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 적용헐 추가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EA 보고서는 스위스는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주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배출없는 발전원이 많아 모든 IEA 회원국 중 에너지 공급분야에서 탄소 밀도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스위스가 점진적으로 탈원전하겠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다음 10년 간 상당한 에너지 분야 전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고자 하는 스위스의 저탄소경제를 향한 에너지 전략 2050 맵(Energy Strategy 2050 map)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에너지분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물 사용료를 변경하겠다는 정책이 수력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늘일 수 있지만 스위스는 향후 특히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낮아지는 동절기에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럽 인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의 수력발전 용량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일종의 배터리로 기능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위스 전력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유럽 전력시장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스위스의 미래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는 2017년 5월 신재생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보존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된 연방에너지법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개월 뒤 스위스 의회와 행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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